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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주택 소유자는 명의신탁자
- 2017-02-01 11:22
- 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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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처분 부당
- 2017-01-2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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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약서 상 계약금 공사매출누락분 아냐…과세 못해
- 2017-01-26 10:18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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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본거래로 인한 법인의 순자산 증가는 익금이 아님
- 2017-01-26 09:53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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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금 납부한 재일교포 거주자로 봐 경정청구 부인은 잘못
- 2017-01-2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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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불법체류 외국근로자 인건비 손금인정 경정해야
- 2017-01-19 13:43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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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 양수 시 영업권 적정하게 평가해야
- 2017-01-18 09:35
- 정종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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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자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 토지 재산세 비과세
- 2017-01-1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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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회피 입증 못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과세 타당
- 2017-01-12 14:45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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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종교단체 장로가 맡은 어린이집 재산세 감면대상 안 돼
- 2017-01-0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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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의 부속토지 독립적 거주공간 아냐…경정청구 거부 부당
- 2017-01-05 15: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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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행정절차로 임대사업자 등록일 지나면 부과처분 취소 마땅
- 2017-01-0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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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백간주 판결로 취득한 토지 상속취득세율 적용 타당
- 2016-12-29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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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인 몰래 등재된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 지정은 안 돼
- 2016-12-2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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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교환등기로 소유권 이전됐어도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2016-12-22 13:17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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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환지예정지에 종합합산과세 재산세 부과는 잘못
- 2016-12-18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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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부수용역의 공급, 동일한 공급자에 의한 부수용역이어야
- 2016-12-16 14:13
- 정종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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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착오로 과다납부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2016-12-15 13:3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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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서장의 적법과세 처분은 지방소득세 처분도 유효
- 2016-12-11 10:03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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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종소세과세 부당
- 2016-12-08 11:51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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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산승계 없는 창업법인 경정청구 거부못해
- 2016-12-04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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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시설보상금을 종소세에 합산과세 처분은 잘못
- 2016-12-01 14:1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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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부인 가산세 적용은 잘못
- 2016-11-27 09:17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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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점소재지 '청'에 납부 안한 취득세 가산세 면제사유 안 돼
- 2016-11-24 14:4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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