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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주처리로 자본금이 미달해도 취득세 면제
- 2016-06-06 12:27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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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상 소유자인 '조합'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 2016-06-02 08:1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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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과 공과금 모두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는?
- 2016-05-30 11:24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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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 취득자금 배우자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과세 정당
- 2016-05-29 01:31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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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잔금 청산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이 취득일"
- 2016-05-26 18:00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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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여처분한 퇴직금한도초과액 종소세부과 합당
- 2016-05-25 10:32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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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당초 납세고지서로 갈음불가
- 2016-05-21 13:42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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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증여성 거래 어디까지 과세되나
- 2016-05-18 14:05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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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생명보험에 ‘특약’ 있었다면 자살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 2016-05-16 15:29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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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목사에게 지급한 은퇴공로금은 ‘근로소득’...‘종소세과세’
- 2016-05-14 10:1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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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아버지 병간호 위한 돈, 차명계좌로 의심받아 세금폭탄?
- 2016-05-12 09:05
- 구상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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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변경도급계약서상 대기비용 취득세 과표에 포함
- 2016-05-11 09:38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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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2016-05-07 23:00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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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루세액 산정시 '중요한 제보자료'포상금지급 거부못해
- 2016-05-05 10:1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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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험계약의 설명의무 위반 범위와 개별약정 입증책임은?
- 2016-05-03 18:35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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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역증여받은 증여분 과세는 잘못
- 2016-04-30 12:12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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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시행사가 시공사에 일괄 도급 줄 경우 분양손익 산정 방법은?
- 2016-04-26 15:20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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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각목적없는 양도주식 의제배당과세 잘못
- 2016-04-25 16:46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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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제3자에게 입금된 차용금이자소득 차감해 세액결정 타당
- 2016-04-19 09:2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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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서직원 상담행위는 과세청의 공적 견해아냐
- 2016-04-14 19:57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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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는?
- 2016-04-11 15:34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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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체납액 근거로 압류·배분한 세무관서 처분은 '유효'
- 2016-04-09 10:05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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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민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 정보제공은 불법
- 2016-04-05 16:21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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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부가액을 차량 취득가로보아 취득세 부과는 정당
- 2016-04-02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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