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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조합 탈퇴시 총회 의결 환불규정은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 2025-11-12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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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상 주주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는 유효할까?
- 2025-11-11 08:46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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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시용근로자 교육 후 구두로 채용거부 통보...부당해고"
- 2025-11-1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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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탈지면'인가 '워딩제품'인가…대용량 면솜, 품목분류는?
- 2025-11-10 08:29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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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보험계약 무효로 해석하면 가입자 불리"
- 2025-11-10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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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완화 한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 2025-11-08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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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원, 무상 수입 부품 과세 시 '합리적 원가 안분' 적용
- 2025-11-07 14:53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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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선급금으로 현금유출한 회삿돈…상여금으로 가장한 건 부당행위
- 2025-11-06 08:3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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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코로나 백신 맞고 길렝-바레 증후군…정부가 피해보상"
- 2025-11-06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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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행정소송 조정으로 특례부과제척 불가…법률상 조정 아니야
- 2025-11-05 12:0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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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로열티 24억' 공방…오리온 vs 러 세관, 5차전 향방은?
- 2025-11-05 12:04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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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직원과도 업무조건 단체교섭해야"
- 2025-11-05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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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근로자들 불법파견 아냐"
- 2025-11-04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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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보험금 지급 대상도 서류 거짓으로 적으면 보험사기"
- 2025-11-03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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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고소장에 상대방 CCTV 영상 첨부…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 2025-11-0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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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제품 사서 공공기관 조달 장애인단체…납품제한 정당"
- 2025-10-31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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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과세표준서 제외돼야
- 2025-10-30 12:38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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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강화유리’ vs ‘부분품’…태양광 패널 유리, 최종 판단은?
- 2025-10-30 08:17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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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흡수합병으로 전부 취득한 부동산…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
- 2025-10-29 08:0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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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신축 멸실기간 경과로 취득세 중과…동업자‧매도인 갈등, 예외사유 아니야
- 2025-10-28 08:1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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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주행시험 협력사 근로자...불법파견"
- 2025-10-28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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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NG운송 공급가액 누락한 세금계산서 가산세…타 항목에서 확인되면 ‘부당과세’
- 2025-10-27 18:1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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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채권 추심명령·압류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송가능"
- 2025-10-27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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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연초 잎에서 니코틴 추출한 증거 없이 담뱃세 부과한 건 부당"
- 2025-10-23 08: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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