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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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위 0.1% 부동산 임대소득 13억원 육박…세종과 4.7배차2024.05.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거주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의 평균 임대소득이 13억원에 육박해 상위 0.1%의 평균 임대소득이 가장 낮았던 세종과는 4.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서울 거주자는 35만9천84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8조6천45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2천408만원의 소득을 거둔 셈이다. 이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359명의 소득은 평균 12억8천660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어 제주(6억2천136만원·16명), 경기(5억9천483만원·362명), 대구(5억5천146만원·49명) 등이 많았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8명이 2억7천360만원을 벌었다. 1위 서울과는 4.7배 차이다. 다음으로 경남(2억8천284만원·52명), 강원(2억8천779만원·31명) 등이 낮았다. 전국 기준 상위 0.1%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평균 8억1천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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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제주세무서 종소세 신고창구 방문2024.05.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6일 제주세무서(서장 고근수) 신고창구 상황을 점검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청장은 신고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고서 작성안내 등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고,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전용화면 신규제공,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상담사 시범 도입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오원화 소득재산세과장은 "앞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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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사료는 기타소득일까…종소세 개인별 유의사항 신고검증 받는다2024.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하면서 강의료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받았다. A씨 역시 세금 신고 시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가끔 생기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강의료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며 신고검증 대상에 선정했다. 그 결과 A씨는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 임원 B씨는 2022년 회사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면서 매월 고문료를 받았다. B씨 역시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고문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기에 근로소득세를 내야 했다. B씨는 국세청 신고검증 후 가산세를 내야 했다. # 제조업자 C씨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넣었다. 때문에 신고한 직원 수보다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높게 잡혔고,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 여부를 분석, 확인했으며, C씨로부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징수했다. # 의사 D씨는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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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2024.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김동일)이 14일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하고,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적극행정 리더를 선발했다. 부산국세청은 ‘다가가는 적극행정!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 현 정부의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국정기조에 부합하려 하고 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적극행정 리더들에게 우리가 하는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행정상의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시공사 부도로 25년간 고통받던 24평 이하 서민아파트 204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 해결 사례’로 최우수상 외 1건을 수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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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수익 누린 체납자 일가…체납협조혐의로 검찰고발2024.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에 착수하면서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누린 사례를 14일 공개했다.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수백억원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D는 인터넷 도박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로 고가주택과 상가를 사들였고, 자기 명의 아파트는 체납 처분되기 전에 형수에게 명의를 넘겼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또한, 형수 명의의 체납자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광고업자 E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총 수십건을 체납했으나, 사전에 빼돌린 돈으로 수억원대 가상자산을 샀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체납자 가상자산에 압류조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지했으나, E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협조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세금 수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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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해도 3대 먹고 산다?…철퇴 맞은 前 학원 이사장2024.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14일 주요 추적사례를 공개했다. ◇ 거액재산 안고 자녀 집으로 도망간 이사장 체납자는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 학교 운영권을 팔고 받은 돈에 대해 수십억원대 소득세를 체납했다. 받은 돈만 따지면 세금을 내고도 남았지만, 체납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수익을 빼돌리고,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해 국세청 징수를 회피해왔다. 국세청 재산추적요원들은 총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서 지내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약 2억원 상당),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하여 총 3억원의 은닉재산이 적발됐다. ◇ 덜미 잡힌 체납자 콜렉션 체납자는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 세무조사로 부과된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안 냈다. 애초에 차명 주식 보유 자체가 탈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금융조회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자금이 관련인들을 경유해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혐의를 파악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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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근로‧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국세청이 꼽은 Q&A 202024.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관련 주요 문답 20개를 선정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13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566-3636)을 통해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 문의를 받고 있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은 365일 24시간 받고 있다. 정기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를 통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나 장려금이 5% 감액된다. Q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Q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나이 제한 없음). Q3. 소득이 4000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소득발생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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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69억 주고받고 세금 5억 포탈한 사장 벌금 12억2024.05.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69억원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세금 5억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10억원이 넘는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이사인 B씨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천만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업체에도 세금계산서 24억원 상당을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았다. 이들은 인건비 지급 문제로 세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해지자 주변 거래처에 10% 정도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소득 6억7천여만원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억원 상당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가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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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조세포탈 의혹, 국세청 ‘재조사’ 뒤 수십억 세금 추징2024.05.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이 건 관련 재조사를 통해 수 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금품·향응 의혹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K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후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송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현재 부산고검은 K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일 조사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찰 또는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K 검사장에 대한 관련 의혹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K 검사장은 장인 사망으로 인해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2021년 2~5월)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L 모 국세조사관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 검사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속 및 증여세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진행, 수 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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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평균 13억원 넘어…평균 양도세 3억원2024.05.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천504명이었다. 이들은 총 2조5천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천434억원에 매도함으로써, 7조2천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천689억원)보다 1조9천104억원(20.8%)이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천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천261억원으로 평균 3억1천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천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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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주식절세 꿀팁… ‘주식과 세금’ 발간2024.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식투자자는 2019년 말 600만명에서 지난해 1400만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세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반면, 주식의 보유・거래 관련 이해를 돕는 서적은 찾기 어려웠다. 특히 주식 관련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평가문제도 복잡하며, 세금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국외전출세 등 다양하다. ‘주식과 세금’은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주식과 세금’은 국세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내 국세청발간책자에 무료 게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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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자영업자 등 126만명 대상2024.05.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달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건설‧제조업자(15만명) 및 음식‧소매‧숙박업(110만원)이다. 단, 신고는 예정대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명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연장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워 체납한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간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수출 개인사업자 5000명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안내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표기해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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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자들 증여 대신 ‘매매거래’를 선호하는 이유 5가지2024.05.08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1. 10년 이내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부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거래는 모두 합산돼 매번 증여시 마다 누진되어 세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차례 증여를 계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도 현재 성인인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산 예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 합산 위 예시에 따르면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로 인해 총 증여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중 산출세액 6.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만 결국에는 합산으로 인한 누진효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 추가적인 증여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2. 이월과세로 인한 미래 양도세 부담 올해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월과세로 인해서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매매기회를 높치게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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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화, 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손질2024.05.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서화, 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작업에 나섰다. 8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현행화하고 내실 있는 심의회 운영을 위해 불명확한 규정과 용어 등을 개정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내 관련 용어를 정비키로 했다. 특히 상속증여세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9)로 서화, 골동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하고, 또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 심의대상의 가액을 1점당 가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인이상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 감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다 공신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화, 골동품 등’에 대해 “서화 이외에 전적(호적패), 도자기, 토기, 철물, 목공예, 민속장신구, 선사유물 등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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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사업자 종소세 납부 연장2024.05.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안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당초 이달 말일에서 오는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일부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오는 11월 4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연장해 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