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포토뉴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최지훈 행정사무관 '최우수상'2023.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은 10일 '2023 하반기 적극행성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지훈 행정사무관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성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지영 국제조사관이 '세금포인트 홍보 다각화 및 혜택 확대'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대신하여 김태호 차장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축사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 선발2023.11.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10일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정책분야 12건‧현장분야 8건)를 선정했고, 각 우수 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정책분야 우수사례의 경우 최우수 2건과 우수 4건, 장려 6건으로 나뉘어 선정됐다. 최우수 2건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것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우수 4건은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한 것과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를 생성한 것, 탈세 방지를 위해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한 것이다. 장려 6건은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개선한…
-
[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2023.11.08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 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별장의 개념 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모든 중소기업 지원 강화2023.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7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안내에 나섰다. 법인세 공제・감면은 중소기업들이 받고 싶지만 받기 어려워 하는 영역으로 혹시 잘못 적용했다가 가산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아예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9개 법인세 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 확인해주고 있다.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 뿐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알려준다. 컨설팅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세무조사 등으로 오적용이 드러났어도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주된 문의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순이었다. 신청기한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컨설팅을 위해선 여유롭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 세액
-
개인사업자 152만명…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홈택스 활용하면 편해요"2023.1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납부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 고지제외 대상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만일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 신고는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이 작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능하다.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이며, 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 일가, 상속세 납부 위해 계열사 주식 2.6조원 매각2023.11.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약 2조6천억원어치를 처분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31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목적을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에서 밝혔다. 신탁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최근 거래일 종가(6만9천600원) 기준으로 지분 매각 금액은 홍라희 전 관장 1조3천450억원, 이부진 사장 1천671억원, 이서현 이사장 5천640억원이다. 또 이부진 사장은 같은 날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최근 거래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총 4천993억원이다. 이번에 세 사람이 매각을 추진하는 주식 평가 가치는 총 2조5천754억원 규모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다. 유족들은…
-
김창기,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 참석…글로벌 디지털세 집행 논의2023.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달 31일에서 2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되는 제52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스가타)에 참석해 향후 전개될 글로벌 디지털세 집행에 대해 논의했다. 스가타 회의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장 협의체로 18개 회원국과 경제개발협력기구·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이날 각국 및 기관 관계자들은 ▲디지털세의 이행 현황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실신고 제고 방안 ▲디지털 경제에서의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등을 주제로 세무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의 디지털세 집행 준비과정을 소개했다.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날 스가타 회원국 대표들은 내년도 53차 스가타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1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스가타 총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 조세행정 발전과 세정협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로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
인천국세청・글로벌최고경영자클럽(경기북부지회) 현장소통 간담회2023.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포스콤타워에서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세정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과 인천국세청 간부들, 서동만 글로벌최고경영자클럽 중앙회 회장, 박종래 북부지회장과 북부지회 회원사 기업인 등 총 14명이 자리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소통과 협력방안에 논의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역점 추진사항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하였다. 박종래 경기북부지회장은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원사 대표들은 수출 중소기업과…
-
대전국세청, 창업자 무료 세무컨설팅‧세무교육 제공2023.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31일 오후 2시 청사 강당에서 올해 대전지역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열었다. 대전국세청은 이날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업자들이 창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 방안을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기초세법 및 전자신고 방법 외에도 4대보험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직접 손택스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전자문서 지갑을 이용해 수요처로 전송하는 실습도 거쳤다. 또한, 현장에 별도의 소통창구를 통해 나눔세무사 무료 세무컨설팅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대전국세청 측은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세금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서비스…신용카드 혜택 '쏠쏠'2023.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확인해 내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절세 팁에서는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준다.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에 해당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모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 및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한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 10만
-
[이슈체크] "1조원쯤 상속받으세요?"…‘상속세 폐지‧감세’ 경총 벤처‧스타트업 대표들2023.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30‧40대 벤처·스타트업 대표들 상당수가 상속세 폐지 또는 감세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글로벌리서치는 위 그룹에 속하는 응답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85%가 상속세의 폐지 또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현행 상속세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됐다. 응답자 43.6%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41.4%는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4.3%에 불과했다. 응답자 93.6%는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질문에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96.4%는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했다. ◇…
-
페이백 반복하며 병원 수익 착복…미술품‧교육분야 탈세에도 가담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민생침해 탈세자 10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혐의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종 편법을 통해 세금없는 부를 챙겼고, 돈이 절박한 서민과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폭리를 취했다. □□□는 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린 병·의원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결제대행 업체 △△△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했다. 이렇게 부풀린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으며, 미술품 대여업체 〇〇〇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렌탈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했다. 이 역시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〇〇〇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수취했다. 온라인 교육기관 ☆☆☆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직원 직무교육을 계약한 뒤 교육비 전체를 병·의원 경비처리한 후, 정부로부터 받은 직무교육 지원금 중 일부는 ☆☆☆로부터 원장의 배우자 명의로 현금을 받아 챙겼다. 또한, 병·의원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 자녀 교육비, 여행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 사업장의 인테리어 경비를 병·의원 경비로 계상하는 등 불법으로
-
수익률 300%로 종잣돈 유인…국세청 ‘주식·코인리딩방’ 등 105명 세무조사 착수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불안한 경제심리를 악용, 거액의 수익을 챙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탄력을 붙인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국세청 세종본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9월까지 학원가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으로부터 2200여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에 신규로 착수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 총 105명이다. 현재 자산시장에선 벼락거지, 영끌 등 신조어에 편승해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적 낙오자가 된다는 포모증후군 현상이 퍼져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A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의 ‘VIP 멤버십’에 가입을 유
-
학원-강사-현직교사 얽힌 탈세 카르텔…국세청, 탈세자 246명‧2200여억원 추징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학원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결과 246명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팀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프랜차이즈업체, 건설자재 담합업체, 도박업자 등을 시작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고수익을 누리는 교육업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추징대상 246명으로부터 2200여 억원의 추징세금을 거뒀으며,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에 나섰다. ◇ ‘호화‧탈세생활’ 누린 학원 카르텔 적발된 학원사업자들은 학원 돈을 빼 쓰기 위한 각종 위법 수단을 동원했다.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받아 수입을 은닉했으며, 학원 내 운영하는 특급 과외비는 학원장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다. 정상적으로 받은 학원비 중 상당 금액은 직원 및 직원계좌를 동원해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페이백을 받아 챙겼다. 또한 학원 법인 돈으로 학원 원장의 아파트 임차료,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전국 지점에서 받은 학원 브랜드
-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특별 강연2023.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5일 모교인 서울대를 방문,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96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은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부관계기관 기관장급 등이 주로 밟는 과정이며, 서울대 측에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에 초청 요청을 보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에서 5개 국장 보직, 지방국세청에서 2개 조사국장을 맡은 이례적인 이력을 가졌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국세청의 주요 8대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악성민원, 과중한 업무량 등 일선 세무서 직원이 처한 근무환경도 전달하고, 이들이 국가재정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관리자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세무조사, 각종 세금신고 등 평소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변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이슈를 설명한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조사2국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