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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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육·혼인 세금 공제 늘어난다…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2023.12.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혼인과 출산 관련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가업승계 세(稅) 부담 완화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방안 등도 시행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8세 이상)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첫째아에 대해서는 15만원 공제액이 유지된다. 셋째아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30만원) 공제를 받게 됐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한 것이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종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약 2배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정치다.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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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타강사’ 강백근 서장, 이번엔 오산대 특강2023.1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이 지난 30일 오산대학교를 방문해 세무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세무공무원 시험제도, 유익한 세무지식 등을 전달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밀도 있는 강의와 함께 학생들과의 열린 질의응답에도 나섰다. 동화성세무서는 세무교육이 필요한 곳을 직접 방문해 특강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세무교육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오산대 특강은 다섯 번째로 앞서 오산소상공인연합회, 정남기업인협의회, 화성상공회의소, 오산가장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세무지식을 전달했다. 강연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출신인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으로 각종 자산 관련 과세는 물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목에도 능통하며, 전달력 있는 교습법으로 교육원 일타강사로 알려졌다. 동화성세무서 측은 ‘앞으로도 세무교육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세무서장이 직접 찾아가는 세무교육 시리즈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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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줄 중소기업 자금 숨통 열어준 세정지원…법인세 납부유예 1.7조원2023.1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1.7조원의 납부를 미뤄준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9162곳에 달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관련 논의를 나누었다. 국세청은 본부와 지방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본부에 신설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통해 분야별 세정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해왔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9162개곳의 1.7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연장했다. 또한, 3~9월 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총 1만4911개 법인에 1.5조원 규모를 조기환급했다.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가별 협상전략을 통한 이전가격・상호합의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K-Suul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우리 술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무컨설팅 대상으로 가업승계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개혁위는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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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합의...최저세율 현행 60억원→120억원2023.11.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리기로 여야가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아울러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과 오늘(30) 이틀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갔다. 가업승계 증여세 뿐만아니라 신혼 부부 증여세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도 논의 돼 오늘(30일) 오후에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이 됐었다. 특히 이날 조세소위에서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에도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30억원에서 60억원 이하로 늘렸으나 이번에도 개정안에 상향조정 돼 부의 되물림이라는 부자감세에 대한 지적을 내놓아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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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소진공, 창업자 세무처리 알려드립니다2023.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7일부터 창업자들의 세무처리를 위해 올해 4차 세금교실을 진행한다. 교육 일정 및 장소는 서울지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강남세무서(27일), 종로세무서(28일), 영등포세무서(29일), 마포세무서(30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과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책자) 등이며, 교육 후에는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국세청은 3월 1차 세금교실, 6월 2차 세금교실, 9월 3차 세금교실 등 창업자 지원을 위해 분기별 세무교육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차 과정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조를 받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국세청은 이번 4차 세금교실에 대해 올해 8~10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을 받아 39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중에 있으며, 3차까지 총 113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 측은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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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합병·분할’ 실사례 담은 법인세 가이드Ⅱ 발간2023.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이하 법인세 가이드 Ⅱ)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병‧분할은 법인세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다. 법인세 가이드 Ⅱ는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주요 유권해석 등 103개 실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쉽게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취지, 제도 연혁‧개요,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 등을 설명했다. 법인세 가이드 Ⅱ는 국세청 누리집 통합자료실 내 세금안내 책자 항목에서 전자책자(e-book)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서적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관련한 ‘법인세법 가이드 Ⅰ’을 발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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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역대급 '세수펑크' 바닥찍나?…재추계 59조보다 1조 줄듯2023.11.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역대급 세수결손 흐름이 미진하게나마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4분기 들어 '상저하고' 경기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세수 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진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분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5천억원)보다 58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순 세수재추계에서 발표한 세수 결손분(59조1천억원)보다 1조원가량 작은 규모다. 당시 판단과 비교해 약 1조원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는 뜻인데, 주목할 점은 세수가 특정 세목에 쏠리기보다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됐다. 한 당국자는 "개별 업종까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부족분이 기존 재추계보다 다소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6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9천억원(16.0%) 줄었다. 올해 세입예산안(400조5천억원) 기준으로는 55조6천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펑크 59조원' 기준으로는 10~12월 3개월간 3조5천억원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인데,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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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장설명회 개최2023.1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가 22일 양산세무서 대강당에서 부산 금정구, 기장군, 양산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세무대리인을 대으로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지원 제도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적용 가능여부와 금액에 대해 사전 컨설팅해주는 제도이며,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는 가산세 위험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는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중계됐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설명회 후 1: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세청은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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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한 번에 끝나는 연말정산…30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2023.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회사가 일괄제공을 원하는 근로자 명단을 기한 내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에 회사에 자동으로 제출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자료에 없는 안경 구입 영수증 등만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 명단 등록은 홈택스 내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작년과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제출했던 명단을 끌어와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자신이 회사에 모든 간소화 자료를 보낼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 보낼 수도 있다. 올해는 성인이 되는 자녀의 경우 자녀가 동의해야 자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모바일 확인 메세지를 통해 간편히 마칠 수 있게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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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동탄 반도체 클러스터에 다각적 지원2023.1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16일 동탄일반산업단지에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반도체 산업은 총성없는 글로벌 전쟁에서 우리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춧돌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최근 바뀐 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확인 제외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간 기업들이 건의하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부기한 연장, 간편조사 확대 및 시기선택제 도입도 기업 요구에 맞춰 운영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어 중부국세청 실무과장들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반도체 관련 기업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법인세 신고 사전안내 등을 건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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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잠정 합의2023.11.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야가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은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위 회의에서 정식 의결된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부수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혼인 증여공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혼인 증여공제를 두고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증여세 부담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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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인천국세청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와 '소통간담회'2023.11.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양주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에서 신영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장과 경기북부지회 회원사 기업인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여성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세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의 여성 기업을 육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의 수고에 상호 공감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성경제인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자리로 마련했다. 민주원 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각종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이 경기북부지회장은 경기북부지역의 어려운 경제 현황을 설명한 뒤 “여성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인천청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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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지방국세청장의 첫 관문,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배경2023.1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3월 부이사관 승진 발표 이후 8개월 만에 신임 부이사관 5명의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승진 배경으로 격무부서에서의 헌신, 국정과제 맞는 성과 추진 등을 승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대내외적으로 예상됐던 행정고시 3명, 비고시 2명으로 균형을 맞췄으며, 연령, 행시기수, 본부 진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행정고시들은 본부 내 기수서열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이나, 비고시들의 경우 본부 진입 시기와 배경 측면에서 치열한 경합이 있었다. 부이사관(3급)은 국세청에서 극소수만 도달할 수 있는 직위지만, 지방국세청장 나아가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기도 하다. 부이사관이 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지방국세청장이 되길 원하나,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점에 오르다가 추락하는 일도 빈번하며, 추락한 줄 알았으나 부상하는 일도 여럿 발생한다. 하지만 단 하나, 거스를 수 없는 요인은 바로 ‘나이’다. ◇ 행시. 기수 서열 그리고 선두 싸움 고근수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승진 1순위로 꼽힌 고참 과장이다. 행시 45회 출신으로 2019년 12월 국세청 본부로 발령을 받은 이후 장려세제과장, 법인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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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할 사항2023.11.11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은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지난 2015년 마지막 개정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개정내용이 없고 공제액을 산정하는 계산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금융재산가액 모두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범위의 실무적인 판단에서 주의할 쟁점이 있다. [표. 금융재산상속공제액 산정] 1. 공제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법에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 지분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한다. 2.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 다음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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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최지훈 행정사무관 '최우수상'2023.11.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은 10일 '2023 하반기 적극행성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지훈 행정사무관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성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지영 국제조사관이 '세금포인트 홍보 다각화 및 혜택 확대'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대신하여 김태호 차장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축사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