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29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암호화폐 등 최근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고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중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머지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른 여권의 방어 공방전도 전망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오는 9월말로 예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가계부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결국 한국은행은 자산거품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날인 26일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는 물론 금리인상으로 인해 ‘빚투’, ‘영끌’로 과도하게 자산을 불린 소비자들과 자영업자에게 어떤 파장이 미칠지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업계에서는 향후 이들이 대출돌려막기를 위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기한 연장 여부 역시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야 함에도,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위반 리스크에 부담을 갖고 있는 은행권이 발급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신고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뿐이다. 이에 야권은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이 우려되는 만큼 신고기한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한은 정해진 일정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 해 20·30세대에게 빚투나 영끌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해놓고 되려 대출을 잠궈 이들을 위기에 몰리게 했다며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먹튀 논란’이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금융당국 대상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누적 발행액 1000억원이 되도록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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