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의 얼개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대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라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해선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산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라고 거론하면서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기조도 두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공적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축재정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투입하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강화, 장애인 돌봄서비스 보강, 보호시설 청년자립 지원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대책과 관련해서도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도 언급하면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약과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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