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6.9℃
  • 구름조금강릉 14.9℃
  • 맑음서울 17.1℃
  • 구름조금대전 15.6℃
  • 흐림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4.0℃
  • 구름많음광주 16.0℃
  • 구름조금부산 16.9℃
  • 구름조금고창 16.7℃
  • 흐림제주 15.1℃
  • 맑음강화 16.6℃
  • 구름조금보은 15.1℃
  • 맑음금산 16.2℃
  • 구름많음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1℃
  • 구름많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LH 고가임대 매입 논란에 일침…원희룡 "내 돈이면 안산다“

강북구 칸타빌 수유 팰리스 매입 작심비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LH가 매입한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산다"며 작심 비판을 가했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최근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 총 79억4950만원을 들여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일부에서 미계약이 발생해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