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5.5℃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26.4℃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6.3℃
  • 맑음광주 28.6℃
  • 맑음부산 23.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23.7℃
  • 맑음보은 26.6℃
  • 맑음금산 27.1℃
  • 맑음강진군 28.8℃
  • 맑음경주시 29.9℃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콘텐츠 육성 위해…셧다운제 완화하고 영화 등급 자율화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 콘텐츠 시장 규모를 현재 100조원에서 135조원으로 확대하고 콘텐츠 구제수지 흑자를 현재 46억불에서 80억불로 높이기 위해, 셧다운제 등 규제는 풀어주고 세제 지원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콘텐츠 분야의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의 성과 지표를 제시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개선과 세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콘텐츠의 불법유통무단복제 방지 등을 통해 창작자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를 강화하며,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뮤직비디오나 게임 등이 유통 전 사전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 의무를 개선해 자체등급분류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제 2의 태양의 후예를 만들 수 있도록 콘텐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천이야기 발굴, 시나리오 공모 확대, 콘텐츠 제작지원 펀드를 통해 이야기시나리오 산업을 육성하며, 교육훈련성 등 기능성 게임이나 시나리오 자동생성과 같은 지능형 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20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콘텐츠진흥원코트라영화진흥위원회디자인진흥원 등 유관기관 간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쟁력 있는 국내 드라마와 영화의 해외수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중 합작 콘텐츠, 중국 수출콘텐츠, 중국내 합작법인 등에 대한 지원펀드를 조성해 종소제작사의 한중 공동투자 드라마영화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