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세청, 제2회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기관협의회’ 개최

환경호르몬 물질로 만든 완구류 등 위해물품 적발 실적 발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어린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가소제로 된 완구 등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최근 마련됐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및 한국제품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민간협회를 소집해 제2회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이 올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기관과 검사를 실시해 적발한 세부실적도 발표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는 내분비계 장애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18배 초과한 완구 등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753건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환경부와 공조해 수입금지 대상 화학물질 17건을 적발했으며,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된 개인직구 식품류 6850건을 찾아냈다.


관체청은 또 고용부와 함께 일급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3건을 적발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위해물품을 발견해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통관단계 적발정보 활용 유통단속 지원 ▲2017년 협업검사 인력 확대배치 △해외리콜 제품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지능적 불법업체 맞춤형 추적 검사 ▲신속한 안전성 분석을 위한 자체 실험실 설립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한 능력배양 등 8개 과제를 선정 부서간 협업을 통해 공동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