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조금 비틀자면, 한국의 남자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죽음, 세금, 그리고 군대다. 이중 병역과 세금은 한국 남성의 의무이며, 평생을 따라다닌다. 동시에 이 두 가지는 매우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기피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이에 세금을 관장하는 국세공무원 간부들과 그 자녀들의 병역실태를 살펴봤다. 작성기준은 각 기관 국장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직급으로는 차장~서기관까지다. 참고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들(만 18세 이상 남성)의 병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이며, 2016년 3월 기준 자료임을 밝힌다.

한국군은 북한과 휴전상황이란 특수성 때문에 국방부가 아니라 ‘육방부’로 불릴 정도로 육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에는 소설, 방송에서 해군이나 공군, 특수전 부대도 고루 조명되지만, 90년대 이전에는 책이나 TV 등 미디어물에서 군인이 나온다 하면 대다수는 육군이었다. 국세청 국장급 간부 중 대부분이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참고로, 여기선 현역병 제대를 다룬다.

59년생인 김봉래 차장은 80년 9월 군번으로 83년 5월 병장만기 전역했다. 과거 군번하면 통상 30개월을 연상하게 되는 데 77년 군번부터 83년 군번까지는 33개월 근무했다. 김 차장은 32개월 근무를 했는데 이른바 ‘특명’제도로 약간의 혜택을 봤다. 

당시 군 전역 시스템은 요즘과 달리 일정기간 입대자들끼리 모아 한날 한시에 전역시켰다. 이것이 ‘특명’이다. 운이 좋으면 3주 정도 일찍 제대하고 운이 나쁘면 역으로 복무기간이 늘어났다고 한다. 

김 차장의 장남 동현 씨는 2009년 8월 군번으로 병장만기 제대했으나, 차남 동철 씨는 10년 8월 소집돼 2년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것으로 관측된다.

심달훈 중부청장도 33개월 육군병장 시대에 군 생활을 하여 만기 제대했다. 군번은 80년 3월 군번으로 82년 11월 제대했다. 장남 인석 씨는 2013년 10월, 차남 민석 씨는 14년 9월 입대해 둘 다 병장 만기 제대했다.   

김희철 광주청장도 육군 병장 만기제대했다. 81년 8월 군번이고 84년 1월 제대했다. 

임경구 국세청 조사국장은 82년 2월 군번이다. 그는 84년 7월 육군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이은항 국세공무원 교육원장은 육군 병장 30개월 세대로 86년 12월 군번이다. 89년 3월 전역했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84년 3월 군번으로 33개월에서 30개월로 군 생활이 단축되는 첫해에 입대했다. 86년 7월 만기 제대했다.

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82년 10월 군번으로서 대학교 교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총 28개월 보름간 군생활 후 병장 만기 전역했다. 전역은 85년 3월. 장남 동인 씨는 15년 10월 입대해 군 생활 중이며, 차남 동민 씨는 현역병 입영대상이다. 

양병수 국세청 자사과세국장은 86년 11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89년 2월 병장 전역했다.

박만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82년 4월 군번으로 84년 8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했다. 28개월하고도 12일 정도를 근무했다. 그 역시 병장 만기 전역.

임광현 서울청 조사2국장도 육군 병장 전역했다. 군번은 90년 2월 군번으로 92년 6월 제대했는데, 그가 전역한 후 불과 반년 만에 군 생활이 30개월로 단축됐다. 물론 복무 중인 현역병들의 경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었겠지만, 본인으로선 ‘1년만 늦게 들어갔어도…’하는 아쉬움이 남는 되는 대목이다. 장남 태구 씨는 현역병 입역대상.

박석현 국장(국방대학교 파견)도 육군 병장 전역했는데 2년 2개월하고 보름가량을 복무했다. 89년 1월 군번인데 91년 4월 만기 전역했다. 장남 지수 씨는 만 18세 이상으로 병역의무대상.

이동신 중부청 조사4국장은 87년 7월 육군 이병으로 임관해 89년 10월 병장으로 복무를 만료했다. 아들 상윤 씨는 16년 8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육군에 입대했다. 

김상훈 중부청 감사관은 83년 7월 군번으로 85년 11월 만기제대했다. 장남 동욱 씨는 16년 3월 공군에 입대했는데 공군교육사령부에 있다.

송기봉 중부청 징세송무국장도 86년 3월 군번으로 88년 9월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양동훈 대전청 조사1국장은 88년 5월에 입대해 90년 8월 전역했다. 

최재봉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최성영 광주청 징세송무국장은 같은 71년생인데, 최재봉 국장은 대학 입학 직후인 90년 12월 입대해 93년 5월 전역해 30개월 적용을 받았던 반면, 최성영 국장은 97년 12월 늦깎이로 입대해 26개월 적용을 받고 2000년 2월 군 생활을 마쳤다. 

최시헌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85년 12월 군번으로 88년 5월 육군 병장 만기제대했으며, 복무기간 단축 특례 없이 30개월을 고스란히 이행했다. 아들 준영 씨는 2015년 1월 1일부로 병역의무를 부여받았다. 

최정수 대구청 조사1국장은 83년 6월 입대해 85년 8월 전역했다. 전역날짜 운이 따랐는지 26개월하고 2일을 복무했다.  

배창경 대구청 조사2국장도 육군 병장에서 만기전역했으며, 88년 1월부터 90년 4월 제대했다. 장남 민성 씨는 현역병 입영대상.

김원용 부산청 조사2국장은 부산청 유일한 육군 병장 출신 간부다. 80년 19월 입대해 83년 6월 만기전역했으며, 장남 용회 씨, 차남 충회 씨 모두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다.  

김형환 국장(조세재정연구원 파견)은 84년 1월 군번으로 육군에서 87년 3월 병장 만기 전역했다.

남판우 국장(국립외교원 파견)은 89년 11월 군번으로 92년 3월까지 복무하다 육군병장으로 제대했다. 그의 아들 기헌 씨는 16년 1월 1일부로 병역준비역이 됐다.

윤영석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86년 8월부터 89년 2월까지 복무했다.

최상로 서울청 징세담당관은 83년 2월 군번이다. 그는 85년 5월 전역했다. 

이기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은 83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육군으로 입대했으며, 86년 5월 어버이날에 전역했다. 

권순박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육군에서 84년 7월부터 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86년 12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그의 장남 용재 씨는 2015년 11월 17일부로 현역병 입영대상이 됐다.

김대훈 성동세무서장은 82년 6월 군번으로 84년 7월 만기제대했다. 

이청룡 강남세무서장은 84년 11월 군번으로 87년 3월 만기제대했다. 그의 아들 상헌 씨도 해군으로 2011년 2월에 입대해 2013년 1월 병장으로 전역했다.

이동태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 부자들은 모두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이동태 담당관은 83년 11월 군번으로 86년 4월 전역했으며, 장남 두원 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해군에서 군복무를 마쳤다. 차남 승원 씨는 형보다 나이는 두 살 어리지만, 형이 입대한 지 1년 후인 2012년 3월에 입대해 2014년 2월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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