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여신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자금조달 애로가 큰 서민층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브리프에 게재된 보고서(구정한 선임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증가속도도 빠른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2분기말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0%로 영국(87.6%), 미국(78.8%), 일본(65.9%), 프랑스(56.7%), 독일(53.4%) 등 주요 선진국에 비교해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큰 편이었다.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2.3%였으나 2016년 90.0%로 3년만에 크게 증가했다. 영국((2013)87.7 → (2016)87.6%), 미국((2013)80.9%→(2016)78.8%), 일본((2013)66.0%→(2016)65.9%) 등 주요 선진국이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줄은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때문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3분기 동안 명목주택가격상승률은 11.5%였다. 일본(7.1%), 프랑스(1.0%) 보다는 높지만 독일(40.0%0), 영국(25.4%), 미국(25.9%)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분기 기간동안 우리나라 주택임대가격 상승률은 19.7%로 미국(17.6%), 영국(16.7%), 일본(-2.3%), 독일(8.6%), 프랑스(6.7%)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이에 보고서는 경제규모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원인을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기타 가계대출도 동시에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주택임대가격 상승에 의한 주거비용 급증, 이로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생계자금 수요가 느는 등 보고서는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난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했다.

또한 기타 가계대출의 경우 경기불황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전망했으며,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상품이므로 금리인상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DTI‧LTV 보다 강화된 DSR지표를 활용한 여신심사를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민층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금리인하 보다 이용시 발생하는 금융비융 현실화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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