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이상 감소해 국민연금 기금이 2051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이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 차이가 났다고 25일 밝혔다.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 예상을 벗어났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4.5%,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으로 감소했다.

연맹은 “정부는 재정추계 당시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 금리 전망치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했다”며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관측했다.

연맹은 또 “정부가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서 2083년 연금지급액의 2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보험료를 12.9%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며 “내년에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한데 소득대체률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5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기준 수익비는 1.9배이고 전체가입자의 수익비 평균은 최소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수익비의 1배를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기금증가액만큼 잠재부채가 쌓인다며 연맹측은 지적했다. 수익비란 낸 보험료의 총 가치대비 몇 배의 연금을 받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015년 기금증가액은 46조이기 때문에 매일 1260억의 잠재부채가 쌓이는데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가입자 830만 명 중 54%인 451만 명이 납부예외자이고 1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109만 명인 지역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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