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증권

금융위,기관 간 기일물 RP거래 허용

초단기 익일물 편중 현상 해소에 초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만기가 2일 이상인 익일물에 편중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 기관 간 RP거래가 허용됐다. 또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기관간 RP거래 참여도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익일물의 꾸준한 증가로 증권사 등 기일물 RP매도자(자금수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RP매수자(자금공급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10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고시했고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시장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일시적인 자금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한다. 콜, 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시장이 이에 해당하며 특히 국공채를 담보로 맡기고 단기로 돈을 빌려주는 RP 거래가 중심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RP시장 내 익일물 비중은 2013년 전체 24.8조 중 일평균 17.4조(70.1%)에서 지난해 전체 51.9조 중 일일 평균 44.2조(85.1%)로 확대되며 의존도가 커지면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커졌다.

 

이러한 초단기익일물 편중 현상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폭시킨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투자업 규정은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기관 간 RP거래 허용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기관 간 RP 거래 참여 허용 ▲증권금융의 기일물 RP시장 조성 기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연기금과 일부 기관투자자 간 RP거래가 가능하긴 하지만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실상 기관 간 RP거래는 불가능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에 금융지주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예금보험공사와 정리회사, 한국투자공사, 기금·운용법인, 공제기관 등을 추가해 실질적인 기관 간 RP 거래를 하도록 했다. 일임계약에 대해서도 기관 간 RP 거래에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증권금융의 기일물 RP시장 조성 기능도 강화했다. 현재 증권금융은 콜론이나 콜머니를 운용할 수 없지만 기일물 RP거래 매수·매도 실적에 비례해 콜시장에서 자금 차입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밖에 증권사를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콜시장 1일 차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