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험

홀인원 보험사기 대거적발…설계사·계약자·캐디 공모

연간 4회 이상 홀인원으로 보험금 타낸 사람만 6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보험설계사와 계약자, 캐디가 공모해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홀인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140(설계사 21명 포함)을 경찰청과 공조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홀인원보험은 골프장에서 홀인원 하면 축하금을 주는 것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홀인원을 했는지를 골프장에서 발급해주는 홀인원 증명서로 확인한다.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 캐디와 공모하면 홀인원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과 함께 라운딩하며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설계사 A씨는 20121220164월 보험계약자 14명과 모두 18회를 홀인원을 해 보험금 6700만원을 받았다. 설계사 A씨 자신도 홀인원을 3회 했다며 보험금 700만원을 챙겼다.


또 과도하게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홀인원을 할 확률은 12000분의 1로 추정된다. 매주 주말에 라운딩했다고 가정하면 57년에 한 번 나올 확률이다. 평생 골프를 해도 나올까 말까 하는 홀인원을 연간 4회 이상 보험금을 받아간 사람이 6명이나 됐다.

 

5개 이상의 홀인원 보험을 집중 가입해 1회 홀인원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보험금을 타낸 골퍼도 15명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에 홀인원 보험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총 1049억원이다. 1건당 평균 322만원이다. 연간 지급액은 2012152억원에서 지난해 251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대응하고 홀인원 보험 신규 가입 시 인수심사를 강화하는 등 유사한 보험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