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내달 4~7일 SKT·KT·LGT 이통 3사 번호이동 금지

방송통신위원회, 번호이동 금지 전 보조금 대란 감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다음달 3일 오후부터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이 3일간 전면 중단된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14일 동안 SK텔레콤 전산장비 교체로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이 금지된 바 있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의하면 SK‧KT‧LGT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 3일 오후 8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이통 3사간 번호이동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고 알렸다.


번호이동 전산 마감 시간이 오후 8시인 관계로 사실상 4일부터 사흘간 3사 간 번호이동이 불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이통 3사 번호이동 작업 중단은 KT의 전산시스템 통합과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동안 KT는 ▲신규가입 ▲기기변경 ▲요금납부 ▲각종 서비스 해지 및 변경 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분실‧A/S 접수‧서비스 일시정지 및 복구 신청은 114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KT가 이 기간 동안 전산시스템 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의 번호이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번호이동을 제외한 신규가입과 기기변경 등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부터 13일 동안에는 SK텔레콤의 전산업무가 전면 중단되면서 KT, LGT는 기기변경 가입자들에게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보조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때 KT와 LGT는 LG전자 G6, 애플 아이폰7, 삼성전자 갤럭시S8 등 최신 스마트폰에 보조금 법정 상한선인 33만원을 넘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켰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이통 3사 유통점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오는 8월까지 집단상가와 SNS 등을 중심으로 고액 보조금을 살포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