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경유‧소주 가격에 대한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정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한 결과 미세먼지와 관련해 경유 상대가격을 인상할 경우 실효성이 매우 낮아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여러 시나리오별로 효과를 분석했으나 경유 세율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6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휘발유 대비 경유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와함께 소주 가격인상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세 종량제 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당장 세제개편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최 실장은 전했다.

지난 22일 열린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도 “당장 현실적으로 주세 종량제 체계로의 전환은 힘들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여러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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