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상조 공정위원장, 조직혁신 위한 '신뢰제고 TF' 가동

공정위 신뢰 회복 위해 조사절차‧사건절차 규칙‧공무원 행동강령 등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인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해 신뢰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절차‧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조직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하향식 접근인 톱다운(top-down) 방식 보다는 상향식인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신뢰제고 프로세스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공정위의 신뢰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 당시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때 삼성이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줬다는 의혹 등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공정위에 대한 대외적 신뢰 문제가 언급되면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됐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김 위원장은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해 신뢰제고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심판관리관‧감사담당관‧위원회 노조 등 내부인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해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해 조사의 절차적 통제‧효율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달 14일까지 각과별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간부회의, 위원회 안건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말 외부토론회를 개최한 뒤 9월까지 최종 신뢰제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