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의당이 여당 증세시도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를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부실증세라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정치권과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복지증세특위를 제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4일 정부여당 증세안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모호했던 태도를 버리고 증세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규모가 3조~4조원에 불과하고, 세목과 대상자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부실증세는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2％보다 6.9％p 낮은 18.3％이라며, 격차가 11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정의당은 여·야·정·노사·시민사회 참여하에 국회 차원의 ‘중부담·중복지 사회를 향한 복지증세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권은 책임 있는 증세방안을 제시하고, 국민공론화를 통해 복지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정부의 현 부자증세안으론 5년간 178조원이 투입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소요 예산을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에 대비하고, 청년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며,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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