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1600억 배임혐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2심서도 무죄

법원, 타당성 검토 등 절차 무시 후 포스코에 불리한 계약 체결했다는 검찰 주장 불인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일정 등이 미흡한 점은 인정했으나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무시하고 포스코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1월 경 정 전 회장이 지난 2010년 5월 부실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성진지오텍 주식을 고가매입하도록 지시해 포스코에게 15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법원은 1심에서 검찰의 유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대부분 국내 증권사 전망보고서가 성진지오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성진지오텍 인수는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전임 회장 이전부터 추진돼온 점 등을 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 박 모씨가 포스코켐텍 협력업체 티엠에크를 인수하게 해준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