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고용부, 만도헬라 '불법파견' 판정…하청근로자 300명 고용지시

중부지방노동청,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토록 한 시정명령 다음 주 초 만도헬라에 통보 예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불법 파견’ 판정한데 이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22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지방노동청’)은 한라그룹 계열사이면서 자동차 센서 제조업체인 만도헬라가 불법파견으로 하청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함께 중부지방노동청은 이들 하청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다음 주 초 만도헬라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 22일 금속노조와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는 만도헬라 사내하청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과 에이치알티씨를 원청업체인 만도헬라와 함께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부지방노동청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달 7일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인 만도헬라가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사업자라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Mando hella electronics)는 한라그룹 계열사 만도와 독일의 헬라(Hella사(社))가 합작해 지난 2008년 설립한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전자부품(DAS-운전자지원시스템)과 ABS, ESC, ECS에 장착되는 전자 제어 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 ECU)의 설계‧생산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