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감] 野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vs 김동연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필요"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참담한 경제 성적표에 대해 이제는 책임질 때가 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쓰레기통에 던지라"며 일침을 날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문제가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것 같다"며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성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경제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현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왜 경제를 망친 것인지 모르고 있고, 잘못된 소득정책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적이 나쁜 것이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다 동의는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보완으로 최근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는 것은 그나마 잘했다"며 "유류세 한시인하가 아닌 부가가치세 수준으로 운영하고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폐지하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잇따른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은 안다"며 "이런 주장들이 문제의 본질을 달라지게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