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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고금리에 털썩'...韓 가계부채 비율 3년반 만에 100% 하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빚(부채)이 마침내 3년 반 만에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저금리, 부동산·주식 투자와 함께 급증해 경제 규모를 훌쩍 넘어섰지만,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 긴축이 수년째 이어지자 빚 거품이 다소 꺼진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98.9%)이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2.5%)·태국(91.8%)·영국(78.1%)·미국(71.8%)이 2∼5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4년 넘게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100.5%) 100%를 뚫고 올라간 뒤 3년 반 만에 처음 90%대로 내려왔다. 비율이 정점이었던 2022년 1분기(105.5%)보다는 6.6%포인트(p)나 낮은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의 내림 폭(-2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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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고지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는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해 오자 납세자인 A씨는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일부로 집을 비웠고, 이에 세무공무원은 부득이 A씨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후 A씨는 부과처분제척기간이 지나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과연 납세자 A씨의 주장대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납세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을 것인가.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하게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