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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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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소득 7억4천만원 넘으면 상위 0.1%…평균소득은 18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연 소득이 7억4천200만원(근로소득 포함)을 넘으면 우리나라 상위 0.1%에 해당하는 부자이고, 이들 상위 0.1%의 소득은 평균 1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통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소득은 평균 17억9천640만원이었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것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상위 0.1% 기준선은 7억4천200만원이었다. 2022년에 7억4천만원가량 넘게 벌면 대한민국 상위 0.1%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4억7천930만원이었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4년 전인 2018년(14억7천100만원)과 비교해 22.1% 늘었는데, 이는 전체 평균 소득 증가율(13.8%)을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평균 소득은 3천550만원에서 4천40만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0.1%가 벌어들인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2년 4.5%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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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구청 준공 인가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천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분쟁은 개포자이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2020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조합의 계획상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가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그런데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