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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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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소득 7억4천만원 넘으면 상위 0.1%…평균소득은 18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연 소득이 7억4천200만원(근로소득 포함)을 넘으면 우리나라 상위 0.1%에 해당하는 부자이고, 이들 상위 0.1%의 소득은 평균 1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통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소득은 평균 17억9천640만원이었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것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상위 0.1% 기준선은 7억4천200만원이었다. 2022년에 7억4천만원가량 넘게 벌면 대한민국 상위 0.1%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4억7천930만원이었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4년 전인 2018년(14억7천100만원)과 비교해 22.1% 늘었는데, 이는 전체 평균 소득 증가율(13.8%)을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평균 소득은 3천550만원에서 4천40만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0.1%가 벌어들인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2년 4.5%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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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작년 금융안정정책 우수…중소기업 50조원 지원은 미흡"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작년 추진한 주요정책을 자체평가한 결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중소기업 50조원 규모 종합 금융지원 방안, 펫보험 활성화 추진 등은 미흡 평가에 그쳤다. 5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국민의힘)에 제출한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작년 총 17개 과의 31개 관리과제에 대해 매우우수 1개·우수 5개, 미흡 4개·부진 1개 등 자체평가를 내렸다. 금융위는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불안정했던 금융시장이 작년에는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건설사 워크아웃 이슈 발생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에 유일하게 '매우ㅍ우수' 평가를 내렸다. 연체 이력에 상관없이 당일 한도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역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작년 958억원 공급 실적을 달성했다. 이 밖에도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효과적 이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