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법률행위에는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사직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가 있다. 근로자의 사직(임의퇴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와 달리 원칙적으로 노동…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됐던 지방공기업 전 직원들이 관련 사건이 무죄를 선고받자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28일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주택을 보유자가 1채를 처분해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기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가 부과됐다. A씨는 2018년 3월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가 약 5년…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건설공사나 도로교통 등의 인프라구축사업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지하철 운행이나 공장의 기계작동으로 인해서도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카를 속여 상속포기 각서를 받은 외삼촌이 징역형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외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납품계약을 맺은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법원에 대금을 공탁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A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을 원고 승소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 부동산업 법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오며 터파기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법인 소유 땅을 매각한 뒤 국세청이 ‘법인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했지만 일부만 구제받았다. 이 법인은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비사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수억원을 받고 업체에 과제 용역을 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LH 연구원 A(50)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9천500여만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피스텔과 빌라 34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 일당의 공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