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건수는 96만3859건, 액수는 1조772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건수는 30만9785건, 금액은 1조5796억원으로 건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은 경영이 어렵거나 재해‧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의 세정지원 액수는 2021~2022년 동안 1조5000억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건수로 보면 지난해 한해 동안 65만건 이상 급감했다. 광주국세청 측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신청건수가 줄어들었을 뿐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광주국세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대상 정기 세무조사 부과 세액이 전국 지방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경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수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실이 받은 대법원 ‘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만4700건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8890건으로 이 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의 19.3%인 1712건으로 나타났다. 미수 보증금 총액은 717억원이며 전부 미수 보증금액은 351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1~9월 사이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6008건이었며, 이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411건으로 경매 주택 미수 보증금은 603억원에 달했다. 경매 주택 가운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9월 경기도의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241건, 미수 보증금 규모는 143억원이었으며, 서울시내 임차보증금 미수 경매 주택은 119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조직 성과평가(BSC) 결과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세입실적 감소에 이어 체납액이 급등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입수한 광주국세청 자료에 따른 결과다. 광주국세청 1~8월 세수는 8조9700억으로 전년 대비 1조9535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보다 연간 세수 목표 달성비율은 17.9%나 급감했다. 반면, 체납액은 6월말 기준 1조1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9798억원)보다 200억 가량 증가했다. 광주국세청의 최근 3년간 시효 만료로 소멸된 세금은 3112억원에 달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난해 지방청별 균형성과평가(BSC)에서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였다. 성과평가 순위는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부산국세청, 인천국세청, 대전국세청, 대구국세청 순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체납 금액의 증가,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세금 징수권 소멸, 납세자 신뢰도 하락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세무혁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이 1천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지난해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은행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10조91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조원, 2년 전 같은 달보다 291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은 50.0%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상회했다. 중소기업의 올해 6월 연체율은 0.43%로 지난해 6월(0.24%)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0.22%에서 올해 6월 0.37%로 1.7배 가량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기업대출 규모가 증가세가 가계대출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규모와 기존 금융지원 정책 효과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한계기업 등 취약업종 연체율 상승세가 기업대출 전반의 부실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기업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6일 현 정부의 2030년 그린리모델링 160만건 계획에 대해 “목표만 있고 계획은 없는 껍데기 기후위기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 결과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현재 누적 7만 3000건에 그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건수를 2030년까지 누적 160만건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장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연간 500~600건에 불과하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연간 1만건 내외 시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실적을 더해도 역부족인데 정부는 지난해 서울시 ‘저탄소주택 100만호 확산사업’에서 22만8882건의 그린리모델링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사업 내용은 친환경이란 이름만 붙였을 뿐 보일러 교체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업실적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장 의원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한 창호 교체나 냉·난방기 교체를 임의로 포함하는 건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 사업이 되려면 금융지원이나 보조금·세액공제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국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법상 헌재 심판 사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간’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8월 사이 헌법재판소의 평균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에 달했다. 2년이 730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 걸린 셈이다.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 2년을 넘긴 ‘초 장기미제사건’ 비율은 30%를 넘긴다. 2019년 480.4일(1년 4개월), 2020년 589.4일(1년 7개월), 2021년 611.7건(1년 8개월)로 평균 처리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법정기한 180일을 지켜 종결한 사건은 361건(22.9%)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묻혀버렸던 '2023년 국정감사'가 내일(16일)부터 2주차에 돌입한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첫 주는 중간에 10·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여야 모두 집중력이 분산된 탓에 국감에 대한 주목도가 덩달아 떨어졌던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었던 작년은 1주차 때 상임위별 파행이 잇따르며 여야가 전방위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올해 파행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만큼 쟁점의 이슈화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주차는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감·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및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이태원 참사' 등 곳곳에 쟁점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계조작 의혹은 이번주 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 등 거의 모든 상임위를 관통하는 이슈다. 오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인적용역 노동자 수가 22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동 형태상 근로계약의 틀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다수가 저임금 노동을 하는 만큼 국가적인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확보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병의원 업종 제외) 수는 2017년 554만명에서 2021년 778만명으로 223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약 60만명)’과 ‘60세 이상(약 52만명)’ 순으로 증가했다. 성별‧연령 기준으로 분류하면 여성의 경우 40대(2021년 기준 약 95만명), 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약 93만명)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소득이 높지 않았다. 2021년 기준 남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266만원, 여성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929만원에 불과했다. 30세 미만 여성은 649만원, 30세 미만 남성은 748만원이었다. 업무 형태가 파트 타임이거나, 일감이 없을 때는 일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일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다만, 이러한 노동법 사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매년 4조원에 달하는 불납결손금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불납결손금이란 세금 납부 의무가 생겼지만, 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거둘 수 없게 된 세금을 포기하는 것(결손처리)을 말한다. 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 정부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 불납결손액 2018년 4조4000억원에서 2021년 4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5년간 결손액은 총 20조5000억원에 달한다. 불납결손 사유로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종결 상태, 소송으로 인한 법원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비용,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었다. 특히 ‘소멸시효 도과’와 압류금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큰 경우에 징수를 포기하는 ‘강제징수종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도과 및 강제징수 종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2018년 4조2000억원(96.2%)에서 2021년 4조6000억원(94%)까지 꾸준히 4조원의 규모였으며 지난해의 경우 2조1000억원(99%)에 달했다. 강제징수종료 외에는 압류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로 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관련 공공기관들의 투명한 세무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이 1500억원이나 넘음에도 제대로 된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세무조사는 24건으로 세금 추징액은 15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720억원에 비하면 2.13배, 2021년에 비하면 11배 늘어난 수치다. 물론 LH 등 큰 기관들이 세무조사로 들어오면서 추징액이 늘었지만, 지나치게 액수가 많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추징액 기준 상위 5개사는 ▲토지주택공사(LH) 843억 ▲한국가스공사 145억 ▲한국전력(자회사 포함) 121억 ▲한국환경공단 100억 ▲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 순이었다. 각 기관들은 이러한 추징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24건 중 3건(12%)은 아직도 미입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합리적 경영와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