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사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이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 수는 1178만개에 달한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사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주요 금융 플랫폼과의 가상자산 연동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플랫폼을 통해 가상자산 시세, 관심 종목 추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내역 취합을 통해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업무협력을 실시한다. 25일 빗썸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네이버 증권과 함께 가상자산 시세 조회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 증권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지난 4월 초부터 빗썸이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의 시세 및 빗썸에서 거래되는 거래 상위, 상승·하락, 시가총액 상위 가상자산 종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도 빗썸 계정과의 연동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과 원화 잔액을 조회할 수 있고, 사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외에도 관심 종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가상자산의 실시간 시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 플랫폼 크립토택스와의 연동으로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업무협력을 시작했다. 크립토택스는 여러 거래소로 분산된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취합해 취득원가 계산을 도와 가상자산의 세금 계산과 세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알선한 코스닥 상장사 간부들이 붙잡혔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1일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등 간부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환사채 수십억 원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해외 지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알선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일당과 공범이다. 당시 검찰은 동일한 가상자산이라도 외국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행이라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속칭 주식리딩방)로부터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투자 피해 보상 관련 위조 공문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단위 통합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올해 1분기에만 24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월 63건, 2월 84건, 3월 101건 등 매달 증가 추세를 보이며, 발행 기관은 소비자원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검찰, 경찰 등 다양했다.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의 경우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라는 이름의 위조 공문이 첨부됐다. 문서에는 결제내역, 환불 금액 등이 모두 허위로 적혀있었다. 발신자들은 투자 피해 보상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비상장 주식 등의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또 다른 투자를 권유했는데, 과거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통해 코인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소비자원은 추가 피해를 막고자 작년 한 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2천809명에게 주의 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맞춤형 NFT 플랫폼 엠투스(M2S)가 이재녕 대구 남구문화원장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은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업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대구시 신진작가 발굴 및 양성과 NFT 작품 전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두 기업의 이번 업무 협약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대구 경북 지역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와 무명·신진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무료 제공해 작품활동을 후원하는 것이 골자다. 엠투스는 신진작가 발굴에 협력하고, 작가들의 작품을 NFT화 하고 이를 원활하게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녕 대표는 2000년 대구 남구문화원장에 취임한 이후 20여년간 남구문화원장으로써 대구시 문화발전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이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의 무명·신진 작가들에게 지원하는 무료전시공간이 작품활동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며 “4차산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요즘 NFT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특색있는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이번 협약이 대구 경북 지역작가들을 널리 알리는 발판이 되고 그들의 작품이 더욱 빛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CJ ENM은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의 운영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기술창업 투자 프로그램으로, 창업 기업에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가 투자·보유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운영사로 선정하고, 운영사가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해 추천하면 중기부가 별도 평가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창업 기업은 운영사로부터 1억원 이상의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는 최대 5억원의 R&D 자금과 최대 7억원의 사업화·해외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J ENM은 팁스 사업을 위해 CJ인베스트먼트, CJ아메리카, CJ제일제당[097950], 탭엔젤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에이벤처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CJ ENM 커머스부문은 플랫폼, 인공지능(AI)·IT 기술 기반 스타트업 관련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형 뷰티·건강식품 브랜드 발굴·육성 프로그램 '온큐베이팅'을 출시했다. 온큐베이팅에 선발된 브랜드사는 TV홈쇼핑,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등 CJ온스타일 채널을 활용한 홍보와 팁스 연계 투자 기회 제공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페이코인'(PCI) 발행사의 요청이 거절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4일 가상자산 사업자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에 앞서 급박하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페이프로토콜AG의 해외 서비스 실적이나 성장성이 국내 서비스 정지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기존 페이코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빗썸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린 점 등에 비춰 이번 결정이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 1월 페이코인이 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실리콘밸리 국제금융협의체(Silicon Valley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Council)를 열었다. 한국투자공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에서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주관으로 제2회 실리콘밸리 국제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공사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캐피탈(VC) 중 하나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등 벤처 관련 투자기관, 자산운용사, 기업 벤처캐피탈(CVC) 등 투자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대한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비트코인 전통금융의 문제점을 말하다 “The Times 03/Jan/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재무장관, 은행들을 위한 두번째 구제금융 도입 예정 _January 3, 2009 (The Genesis Block)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사태 등으로 은행 위기(Banking Crisis)는 기존 제도권 금융에 대한 신뢰감 손실 등으로 인하여 금융 위기(Financial Crisis)까지 되면서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세계적 금융시스템의 공황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제도권 금융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2023년 현재까지도 정체가 파악되지 않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개발자에 의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킹(KING)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Bitcoin, BTC)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출현한 배경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 중앙집권화 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원치 않는 대내외 요인에 의한 본인의 자산을 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 펀드 운용역들이 부적절한 개인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전수조사에 나섰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국내 모든 자산운용사에 임원·매니저들의 자사 펀드 투자 현황 및 규모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펀드 운용역 일부가 자사 운용 펀드를 통해 부적절한 사익 추구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운용역들이 선순위(1종)와 후순위(2종)로 구분, 손익을 분배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를 했는지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와 정보 비대칭이 큰 부동산 펀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적인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현장 검사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