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필요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상관없이 특정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컨설팅업체인 울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에릭 알트바흐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담당 부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덴튼스 글로벌에서 열린 대선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책을 변경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률 관세를 FTA 체결국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명확히하지 않았으나,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알트바흐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는 그가 고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다"며 "이미 존재하는 협정이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그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드시 막지는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선임부회장도 "이는 전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도 적용된다"며 "현존하는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기에 누구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온라인 스트립쇼 ‘벗방’ 조직 관련 세무조사 12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쇼걸인 방장(BJ)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벗방 조직들은 시청자를 가장해 자신들이 큰 손인 것처럼 거액의 팁을 쏘고, 다른 시청자들의 고액 팁을 유도하는 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벗방 사업체 □□□은 BJ를 모집 및 관리하며 스트립쇼 기획 및 스트립쇼로 얻은 시청자의 팁 수입으로 번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의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급 호텔,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개인판매자로 위장해 탈세를 저지른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업자 5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 및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은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하거나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시계‧명품 가방을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팔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은 정상신고한 반면,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챙겨 수십억 원의 매출을 전액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및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세금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악용, 수도권 외 지방에 서류상 위장사무소를 꾸려서 세금감면을 빼먹은 유튜버 및 사업자 4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탈세 혐의자들은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함에도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당 감면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유형1). 동일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 폐업 후에 재개업(유형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유형3),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본인 명의로 재개업(유형4) 등 창업이 아님에도 창업으로 위장하여 부당 감면했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이들은 연간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감면 받아,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차를 취득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벗방 기획사와 BJ, 온라인 중고마켓 판매업자, 유튜버 등 총 온라인 신종 탈세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한 마디로 온라인 스트립쇼다. 벗방은 방송 진행자인 쇼걸인 BJ(방장의 영어 약어)가 노출 강도를 올리는 대신 후원금이란 명목의 팁을 꼬드겨서 돈을 번다. BJ와 같은 패거리가 시청자로 위장하고 수억원의 팁을 쏴서 다른 시청자들도 팁을 쏘게 하는 팁 경쟁 수법을 사용한다. BJ일당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팁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나 친인척 인건비로 허위 경비 처리, 면세사업자 위장 등의 수법으로 탈세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타깃이 된 벗방 조직은 12건이다. 국세청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사업자가 중고마켓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꾸며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을 팔아치운 판매업자 5건, 수도권 밖 사무실에 서류상으로만 사업장을 꾸려놓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챙긴 유튜버 4건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여성 벤처기업인들은 국세청이 근로소득자 세 부담 감면을 확대하고 신속한 과세자료 처리와 함께 소득세율 인하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2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2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회장 김현화) 임원 10여명과 현장소통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등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현화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여성 벤처기업의 세정 관련 현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적극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업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여성 벤처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김현화 회장은 취임 당시 이미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지구촌 공급망 교란과 지정학적 위기로 초래된 한국경제의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우려, 여성벤처기업인들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 강화와 자금조달 지원체계 수립, 지역사회공헌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여성벤처기업인들은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감면 확대, △소득세율 인하, △신속한 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3일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지난 1년동안 개인 민원이 전체 민원(24만103건)의 54%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여행자 통관 등 개인의 관심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외에도 통관, 심사, FTA 등 관세행정 6개 분야 27개 업무별로 상담사례를 세분화하여 총 1021건의 민원 답변을 담았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book으로도 제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개인이 손쉽게 상담사례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최근 납세자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민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24시간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 AI 챗봇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관세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초구·강동구·도봉구 등 일대의 총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일대의 도시공원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공원 부지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법적으로는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한 것이다. 이에 토지주들은 오랫동안 토지 활용을 제한했던 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 상속·증여세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하는 대국민 절세특강은 오는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강의에 이어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지며 지난달 안수남 세무사의 대국민 절세특강 강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대국민 절세특강의 강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인 김겸순 세무사가 맡아 복잡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게 된다. 김겸순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또한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낸 다양한 경험이 있다. 대국민 절세특강의 접수는 22일부터 200명 선착순 모집 마감시까지 접수 받는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 일반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전화신청(연수출판팀 02-597-2941),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구글폼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00여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Tech & AI 팀을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Tech & AI팀은 기업의 인공지능 혁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TMT 그룹의 IT 및 데이터 부문을 확대, 개편했다. 광장의 Tech & AI팀은 개인정보, 데이터, IT, 정보보호, IP, 금융, 의료, 기술 분쟁, 공정거래, 통상, 법제컨설팅 등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기술 규제에 대한 각 영역 대응 전문가로 구선된다. 법령해석, 규제당국 설득, 입법 컨설팅 지원 및 검사ㆍ제재 대응에 이르기까지, AI 및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 걸쳐 원스톱(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장은 앞서 국내 최대 통신사 및 포털사에 대한 AI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글로벌 AI 기업의 국내 진출 관련 규제 현황 자문 및 프라이버시 이슈 자문 등을 제공하는 등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Tech & AI팀의 팀장은 고환경(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는다. 개인정보, 데이터, IT, 디지털 금융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