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첫 실패 때와 이유도 비슷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불상과 보살이 사찰의 불전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백제의 불상들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아름답고 섬세한 모습이다. 불상(佛像)은 불법을 쉽게 보여주고 터득할 수 있는 신앙의 매개체다. 기도의 대상인 불상은 석가모니불‧아미타불‧약사불‧비로자나불 등이다. 보살은 성불(成佛)의 뜻으로 부처를 도와서 보살행(菩薩行)을 하는 사람이다. 백제의 불상은 석가모니불, 미륵보살, 관세음보살을 표현하면서 인간의 생로병사와 구제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 있다. 석가모니불은 인도의 보리수 아래서 새로병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불상으로 인간의 고뇌를 초월하게 한다. 미륵보살은 도솔천에서 설법하다가 성불하여 3회 설법으로 272억명을 교화시킨다. 관세음보살은 극락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고, 이승에서 죽은 자를 극락으로 인도한다. 불전의 석가모니불과 봉주 보살상 불전은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인 부처나 보살 등의 불상을 모신 불교 건축물이다. 이곳에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선종(禪宗)의 사찰에서 법당, 교종(敎宗)의 사찰에서 강당으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선종 중심의 사찰이 많기 때문에 주요 법당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 관련 질문에 "난 대통령을 앞서가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적절한 때에, 머지않아(in short order) 발표되도록 두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과 이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중국이 전략 부문에서 도입한 일련의 비(非)시장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에 대해 우려해왔다는 게 비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난 저항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그게 그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프레임이다"라고 덧붙였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우리는 이 행정부에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을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재원과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해 제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 소통을 통해 체계적인 유통·판매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중국의 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 제품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알리·테무는 제공받은 정보를 입점 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한다. 정부와 알리·테무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를 각각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 판매 차단을 유도한다. 알리·테무 측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실행한다. 공정위는 자율 협약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협약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위해 제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취급하게 된 공금을 자기 돈처럼 꺼내썼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13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양산세무서 소득세과 소속 A씨는 천만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국세청 내부 감찰에 적발, 최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세무서 소득세과에 배속돼 근로‧자녀장려금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세무서 공금에 손을 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계좌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에 업무담당자가 유혹에 빠지기 쉽고, 한번이라도 공금에 손을 대면 상습적인 범행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개인적 일탈을 우려해 공무원의 국고계좌 접근을 막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국세청 측도 내부 시스템 허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국세청 공무원들이 세금횡령 사건이 벌어지면서 관련 범죄 유형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세종세무서에서는 체납세금 담당직원 B씨가 체납 세금 관리용 국고 계좌(세무서 계좌)에 들어간 체납세금을 34차례에 걸쳐 6억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대출 증감폭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올해 2월과 3월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 한 달 만에 4조1000억원 증가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는 1조9000억원, 3월에는 4조9000억원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세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컸다. 주담대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수치를 견인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의 경우 3월 5000억원이었으나, 4월 4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9배 증가했다. 기타 대출의 경우 3월 5조원 감소했으나, 4월 3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지난달부터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가계대출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월 3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4월에는 1조원이 줄면서 감소세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13일 신한은행과 해외 건설공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 건설공사 수주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해외 현지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론팅 서비스'를 조합원사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하나은행, ING은행, 르완다 키갈리 은행과도 프론팅 서비스 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오후 관세청(대전시 소재)에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Jalal Salem Ahmed Al-Qudah) 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요르단 관세청은 20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ITC)와 함께 요르단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는 개도국의 무역역량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1964년 GATT에 의해 설립됐으며, 현재는 WTO와 UN이 공동 운영 중에 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의 요르단 관세청의 이번 방문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8년 요르단에 업무재설계(BPR)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위험관리 시스템 등 요르단 관세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현대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고 청장은 이자리에서 "요르단의 관세 분야 위험관리 효율화와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일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및 영업본부장들이 우리금융 자사주 약 14만주를 장내 매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우리은행이 근본적 변화와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가치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비즈프라임센터 확장 등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기업금융명가’ 재건 전략을 추진하며 최근 우리금융 주가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조 행장은 금번 자사주 5000주 매입으로 총 3만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게 됐다. 시중은행 은행장 중에서는 최다 보유 주식 수다. 우리은행 부행장 등 임원진과 영업 일선의 본부장들도 자발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우리금융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지만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그룹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주가 상승 여력이 풍부하다”면서 “우리은행이 은행장부터 전 임원이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해 그룹 전체의 실적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 3일 포스증권과 우리종금과의 합병을 통해 증권업 재진출을 확정했다. 향후 그룹 전반의 사업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