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투온 그룹의 블록체인 메인넷 미버스랩스는 블록체인 기업 소울서퍼즈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버스랩스와 소울서퍼즈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일본 블록체인 생태계 교류를 도모하고, 보유한 게임과 인프라를 활용한 협업을 통해 각자의 생태계를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투자 등을 미끼로 총 28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쇠고랑을 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가상자산 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등)로 A(44)씨(구속)와 그의 부인(불구속) 등 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명작 미술품 등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자들을 모집해 22억3천여만원을 편취하고, 코인매매 회사를 인수해 지분을 나눠주겠다며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 가상자산(코인)을 대리 구매해주겠다고 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부인은 사기 행각으로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A씨는 전국의 다른 사기 사건 등에서 사건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전모(63)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중소형 비원화(코인마켓)거래소인 한빗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20억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한빗코코리아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9억9420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1명 및 주의 3명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개인고객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검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한빗코코리아는 총 197명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90명의 고객에 대해 실명확인증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신원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실명확인증표로 신원 확인 및 검증을 했고, 7명의 고객은 고객 확인을 아예 하지 않은 것. 또 한빗코코리아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빗코코리아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 간에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16조5천770억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 점유율은 국민은행이 가장 높았으며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또는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대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말 66.7%에서 2022년말 6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은 0.7%에서 1.5%로 성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개인사업자, 주부와 대학생 등 금융거래이력 부족자(thin-filer·씬파일러)를 고려한 대안신용평가를 내세웠던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 연체율도 함께 높아졌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캐피탈이 손잡고 만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대출은 일정기간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대출이 불가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찰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면서 비상장 코인을 판 뒤 다른 코인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100여명에게 5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코인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10일 키오스크 및 코인 개발·판매 업체 대표 A(31)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실제 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 B코인을 매수하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며 코인을 판매했다. 락업 약정은 거래 안전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매수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22년 4월 B코인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 상장된 사실을 숨긴 채 B코인의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들에게 B코인을 가치 없는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교환하게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02명에게 약 51억원 상당의 B코인 3억7천500만개를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1∼2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입출금을 기습 중단한 지 어느새 넉 달이 되었다. 당국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인 경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루 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수년간 이어져 온 해묵은 현안이다. ◇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도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대상인지 여부 법령해석 질의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이 해묵은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들과 논의한 결과,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관리 대상에 해당할 수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KDA는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두 가지를 질의했다. 첫째,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도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 투자상품 및 자산 운용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행정 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에 의해 회신해 주도록 국민신문고(2AA-2309-08
(조세금융신문=최성섭 엠투스 대표이사 ) 상품권을 건 ‘게임’ 도박의 탄생 ‘도박’ ‘불법수익’, ‘중독성’, 이 세가지 키워드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바다이야기 사태는 지난 2006년에 일어났다. 2023년에 갑자기 무슨 ‘바다이야기 사태’인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도 그로 인해 생긴 나비효과를 안으며 살아가고 있다. 중독성이 강하며 추가적인 확률 조작도 간단한 도박 ‘게임’ 기기로서 사용자들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였던 바다이야기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배팅 보상으로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점차 도마 위에 올라왔고, 미디어를 통해 알려졌을 때는 이미 통제하기가 어려울 만큼 커진 뒤였다. 오늘날 우리나라 게임 심의는 세계적으로 관대한 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폭력성과 선정성 a문제도 청소년 이용불가로 출시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는 연 시장규모 20조를 넘어 세계시장 4위를 달성하는 요소 중 하나기도 하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사행성 심의는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엄격하게 처리되는 결과를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금발미녀 서양 여친, 한국 남친에게 선물받은 군복 영상 올리자 발칵 뒤집어진 서양 여자들’이라는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56K1AIlASnM&pp=ygULcm9rYSDrj4)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군대 간 한국인 남자친구가 독일 여자친구 엘리자베스에게 보내 준 한국 군인들의 생활복인 로카(ROKA)티인 티셔츠, 모자, 재킷 등을 SNS에 올리자 서양의 젊은 여성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사면서 일약 스타로 떠 올랐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로카(ROKA)티는 한국 군인(Repulic of Korea Army의 줄임말)들의 티셔츠, 재킷, 모자 등 생활복을 의미한다. 엘리자베스는 남자친구가 보내 준 로카티인 티셔츠, 모자, 재킷 등을 하나 하나 입고 영상을 올리면서 ‘로카티를 입으면 나도 모르게 한국 군인들의 경례를 하게 된다’면서 경례를 하기도 하고, 한국 남친이 첫 휴가를 나오면 어떻게 포옹할 것인지 포즈를 취하는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자 ‘너무 부럽다, 나도 한국 남친 사귀고 싶다’ 등등의 달달한 댓글이 달리면서 서양 여성들의 심금을 울리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코인 거래 수수료에 대해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 등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르러 빗썸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빗썸(대표 이재원)이 지난 4일부터 빗썸에서 거래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빗썸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는 기존 0.04~0.25% 수준에서 0%로 변경된다. 거래 수수료 변경 대상 가상자산은 원화 마켓 241종과 BTC 마켓 24종 등 총 265종으로, 수수료 면제 정책은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고객센터 메뉴 내 ‘수수료 무료 등록’을 클릭 후 고객이 등록 버튼만 누르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제로화 정책은 다가오는 빗썸의 창립 10주년을 두 달여 앞두고 기획됐다. 빗썸은 지난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책 도입과 함께 거래소 앱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용성을 강화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방침이다. 이재원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외국의 마이데이터사업은 어떠한가? 세계 각국 정부는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여 개인화·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추진 국가에 따라 제공 정보의 범위와 참여기관, 오픈 API 의무화 여부 등 도입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고객동의 아래 제3자가 고객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보 보유기관은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 이동권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내 개인 데이터를 오픈 API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야할 초개인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미국은 20만 건 이상의 가장 많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시 제도를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