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합성 니코틴 유해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까지 담뱃세가 부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제적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한국에만 합성 니코틴 출시를 검토하고 있어 보건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이 원료로 포함돼야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으며, 금연용 문구나 위해성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담배에 금지된 판촉행위도 할 수 있다. 금연을 위한 담배 보조제품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대체품으로 주목받았으며, 담뱃세 대상도 아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에서 2022년 119톤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시 총자산 중간층의 가구 세부담보다 상‧하위층 세금부담이 높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출처는 국책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온라인 상으로는 7일 공개한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다. 이 기사들 제목의 포인트는 하위 계층에 있다. 상위가 중위보다 세금부담이 높은 건 당연한 건데, 하위가 중위보다 높은 결과가 나오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자들이 만든 가상 모형경제 내에서 관측을 해본 결과, 총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금투세 세율이 184%, 중간인 5분위는 21.7%, 가장 주식을 많이 가진 10분위는 43.4%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금투세 때문은 아니다. 보고서 89페이지에서 연구자들은 중위 대 상‧하위간 세 부담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를 조그맣게 설명해놨다. ‘낮은 가구들은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총소득은 높지 않은데 비하여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 한 마디로 개미들은 주식거래하고 배당받는 걸 고스란히 원천징수됐기에 세 부담이 큰 거지 금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8일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천선언 선포식을 열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다고 밝혔다. 실천선언은 탄력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 시술 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활용의 지원 등을 통해 유연 근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과 평가 문화 확산,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의 내용도 담았다. 기재부 직원 일동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성과를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실천은 저출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업무 성과는 개인의 행복과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은 그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는데, 협력(Collaboration), 조화(Harmony), 균형(Alignment)을 바탕으로 지속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인저스는 일·가정 양립은 물론 부내 교육·복지 프로그램, 업무지원시스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가 이르면 다음 주 열려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내부조정,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청년 등이 꼽힌다 지난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R&D 분야의 예타 폐지는 과학계 숙원이기도 하다. 이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정보기술(IT) 분야 출제 비중이 확대되고 출제범위가 사전예고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회계사의 역량 강화 및 수험생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5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공인회계사의 IT 역량 제고를 위해 IT 과목(3학점)을 사전이수 하도록 했으며 2차 시험 회계감사 과목 중 IT 분야 출제 비중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IT 연관성이 높은 2천454개 과목을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선정했다.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1차 및 2차 시험 과목별로 출제범위(세부 분야 및 출제 비중 포함)를 사전예고한다. 2025년도 시험을 위한 출제범위 사전예고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한 상태다. 이 밖에 상법(1차)은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 기업법으로 개편하고, 재무회계(2차)는 중급(재무회계 I)과 고급회계(재무회계 II)로 분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수험생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관련 재계가 배당과 기업에 대한 감세 및 인수합병(M&A) 기업 책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 내용은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17건이다. 대한상의는 배당소득과세를 감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은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식인데, 이미 법인세를 낸 돈에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에서다. 배당과세는 소득의 원천 측면에서보면 그렇지만, 소득의 귀속 측면에서는 과세정당성이 유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에게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주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깎을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00만원 이하는 지방세 합쳐 15.4% 세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개인 합산소득 누진세율로 6~4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여성 벤처기업인들은 국세청이 근로소득자 세 부담 감면을 확대하고 신속한 과세자료 처리와 함께 소득세율 인하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22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 2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회장 김현화) 임원 10여명과 현장소통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등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현화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여성 벤처기업의 세정 관련 현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적극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업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여성 벤처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김현화 회장은 취임 당시 이미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지구촌 공급망 교란과 지정학적 위기로 초래된 한국경제의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우려, 여성벤처기업인들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 강화와 자금조달 지원체계 수립, 지역사회공헌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여성벤처기업인들은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감면 확대, △소득세율 인하, △신속한 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의 정비를 제시한 것인데, 단순한 재원 마련을 넘어 분야별로 예산을 재구조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가령,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IMF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야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단 좀 더 민생(에 있다) 올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면서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면서도 "근원 물가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상반기에는 한 3%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하반기로 가면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국고채 발행·유통시장 동향과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국채백서 '국채 2023'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위험 요인에도 "국채시장이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국채지수(WGBI)에 우리 국채가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 보완하고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천억원으로 전년(168조6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백서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 인센티브 확대, 시기·연물별 발행량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올해(85조7천억원)보다 16조1천억원 많은 101조8천억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발행한 단기물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만기 평탄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며 "현재 국채시장 상황을 보면 상환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