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디지털자산 개념을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그 종류에 관계없이 통일적인 과세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또 현재 디지털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다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석사과정 주임교수(위 사진)는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블록체인포럼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현재 아무런 가이드라인 지침이 제공돼 있지 않아 예규 등 단편적 운영으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법제화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만약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향후 훨씬 뒤로 과세가 미뤄진다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세 조항을 개정해 자산 범위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때 가상자산 뿐 아니라 NFT, 토큰증권 등을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포함시켜 통일적인 과세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NFT 부분은
보안솔루션 제품, 청정, 생활가전제품 부품 설계, 제조, 판매업체인 이랜시스[264850]는 10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9.3%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20.33% 오른 7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랜시스의 2023년 매출액은 684억으로 전년대비 -17.1%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54억으로 전년대비 -0.4%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4%, 상위 42%에 해당된다. [그래프]이랜시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이랜시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2년 5억원보다 -1억원(-2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4%를 기록했다. 이랜시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7억원, 5억원, 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이랜시스 법인세 납부 추이
커넥터 전문 제조기업인 신화콘텍[187270]은 10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7.85% 오른 52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7.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신화콘텍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6% 늘어난 519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4.3% 늘어난 49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5%, 상위 30%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2년 보다도 15.6%(69억 9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신화콘텍 연간 실적 추이 신화콘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억원으로 2022년 9억원보다 5억원(55.6%)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신화콘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8억원, 9억원, 14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신화콘텍 법인세 납
영남권 기반의 배합사료 업체인 고려산업[002140]은 10일 오전 9시 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6.4%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74% 오른 3325원에 거래되고 있다. 고려산업은 2023년 매출액 3191억원과 영업이익 8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4.6%, 영업이익은 80.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8%, 상위 1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고려산업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고려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억원으로 2022년 1억원보다 14억원(1,4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3.3%를 기록했다. 고려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5억원으로 증가했다. [표]고려산업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송예림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Capital One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Capital One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994년 설립된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1년 후인 1995년에 Capital one이라는 지금의 사명으로 정착하였다. 1996년 Capital one은 영국과 캐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바뀌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이 1조9천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천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천437억원 늘었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천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8천742억원에서 2022년 7조8천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_ 화창한 봄날, 5월 9일 오전 11시. 역사적인 대전지방세무사회의 ‘신축회관 준공식’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15(구암동)에서 성공리에 개최돼 새로운 도약을 기념했다. 그야말로 1,000여 회원에 육박하는 대전지방세무사회의 ‘회관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슴에 금빛 배지를 단 세무사 80여명이 자랑스럽게 속속 도착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가 그동안 31년간의 괴정동 舊회관 시대를 마감하고,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구암동 신축회관’ 시대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딛는 순간이다. 신축회관은 지상 3층 연면적 749.32㎡ 규모로 2023년 8월 착공해 9개월의 공사를 거쳐 2024년 4월 완공했다. 회장실·사무국·서고(2층)과 회의실·소회의실·방송실(3층), 임대(1층)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역대 회장을 역임한 이종성 고문, 박종근 고문, 임소병 고문, 유병섭 고문, 전기정 고문에 이어 현재 고태수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전세무사회는 안상규 부회장, 전용근 부회장과 상임이사(총무이사 신용일, 연수이사 최천석, 연수이사 이명식, 연구이사 이명식, 업무이사 이원식, 업무정화위원장 정진오)와 이사, 각 위원장, 지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상파 TV·라디오, 전국 LED 전자게시대 옥외광고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간 MBC, SBS, IPTV(Btv) 방송을 통해 ‘세금고민 해결책, 세무사와 체크!(Check)’ 슬로건으로 15초 분량의 TV CF 광고를 송출한다. 광고를 통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문제는 비전문 세무플랫폼 말고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세무사의 1:1 전문서비스를 통해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예정이다. 광고는 MBC 8시 뉴스데스크, 100분 토론 프로그램과 SBS 8시뉴스, 생방송투데이, 돌싱포맨 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 사이에 5월 중 64회에 걸쳐 송출되며 자세한 방송편성표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역시 같은 주제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중파 방송(SBS 파워FM(107.7MHz), 러브FM(107.7MHz), KBS 쿨FM(89.1MHz), 해피FM((106.1MHz)) 등의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송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기존같이 '안정적'을 부여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변화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을 꼽은 반면, 고령화, 생산성 둔화, 대북 리스크 등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다른 선진국 대비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역량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담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을 지적했지만, 한국투자공사(KIC) 및 사회보장기금 등의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자원이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의 경제, 재정, 결제 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경제가 반도체 호조 및 설비투자 회복 등을 바탕으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함께 하는 삶을 추구하는 봉사란 의미의 ‘발룬티어’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코노미스트’가 합쳐진 ‘발룬티코노미스트’로서의 삶을 제안하는 ‘발룬티코노미스트’ 책이 출간됐다. 여성경제신문이 출간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슈메이커이자 괴짜 한익종 작가가 써내려간 ‘발룬티코노미스트’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당연한 것을 일깨우는 통찰이 숨어있다. 한익종 작가는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시작해 삼성화재를 끝으로 인생 2막으로 마무리했다. 제주 작은 어촌마을에서 만난 구부정한 허리의 제주 해녀의 모습에 푹 빠져 인생 3막을 시작한 그는 해녀들의 지혜를 58편의 그림과 말로 전한다. 그는 “인생 전반부(인생 1막, 2막)는 사자와 같은 투쟁적 삶을 통해 돈, 명예, 지위, 권력을 추구했다면 인생 후반부, 즉 인생 3막은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를 통한 자존감의 유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저술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년전 어느날 제주 작은 어촌마을에서 만난 구부정한 허리의 제주 해녀를 보고 짝사랑에 빠져 해녀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그는 해녀를 인생 3막의 멘토로 삼는다. 우리 앞날이 어떻고 어때야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