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금리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천560억원에 달해 지난해 1분기 말(9천870억원)보다 3천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기간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이 314조6천860억원에서 322조3천690억원으로 2.4% 증가했으나, 연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이 0.31%에서 0.42%로 뛰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는 지난해 1분기 말 1천73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천640억원으로 5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0.20%에서 0.29%로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연체가 2천150억원에서 2천660억원으로 23.7% 늘고, 연체율이 0.33%에서 0.40%로 상승했다. 하나은행도 2천410억원에서 2천770억원, 0.41%에서 0.47%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우리은행의 경우 연체가 1천650억원에서 2천30억원으로 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6년간 검사나 제재 업무 관련해 임직원이 외부인을 접촉한 사례가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5건은 2018년에 보고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한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금감원 임직원의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 건수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임직원은 검사와 제재, 인허가 등 보고대상 사무와 관련해 외부인을 접촉할 경우 감찰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전화·메일을 통한 접촉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2인 이상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적 면담, 협회 임직원과의 접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접촉 등은 보고에서 제외된다. 자료에 따르면 약 6년 동안 보고된 6건 중 5건이 2018년, 1건이 2019년에 발생했다. 2020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고자는 모두 임원으로 이들은 미래에셋 부회장과 하나금융지주 전무, 법무법인 광장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력 거래 단가의 상승 탓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이 수력발전 등으로 만든 전력 판매액이 댐에 모아둔 용수를 판매하는 용수사업을 앞지르는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8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공사의 발전사업 매출액이 용수사업 매출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 매출액은 2022년 5천4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4천억원대 중반을 기록하며 고공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2천억원대 중반에 머물러 있던 발전사업 매출이 급증했다. 이런 영향으로 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 매출이 2022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용수사업 매출액을 뛰어넘었다. 지난해도 발전에서 벌어들인 돈이 용수 판매액보다 많았다. 공사의 용수판매는 2020년 2천980억원, 2021년 3천10억원, 2022년 3천80억원, 2023년 3천6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발전 매출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일반에 흔히 알려진 대형 댐에 설치된 수력 발전과 댐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을 비롯한 조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다. 수력 발전 매출
▲ 고인 : 구영회(청평영락교회 협동목사·향년 88세)씨 ▲ 별세 : 2024년 5월 7일 오후 6시41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8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4년 5월 10일 오전 6시45분 ▲ 전화 : (02)3410-690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나왔지만, 다른 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유로 과세당국이 일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환급하라고 최종 판결해 눈길을 끈다. 증여세는 부과납부방식인데, 과세당국이 최초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대해 어떤 환류조치(feedback)도 해주지 않아 납세자가 경정청구 등 법적권리를 행사할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더 납부, 과세당국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해당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다.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은 7일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 ‘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해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A사 소속 전현직 임원 5인(원고들)은 지난 2011년 12월27일 A사의 최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A사 주식은 2013년 7월1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됐다. 그 뒤 2014년 10월7일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됐다. 다만 임원들이 A사 주식을
▲ 고인 : 서윤호 씨 ▲ 별세 : 2024년 5월 7일 오후 5시51분 ▲ 빈소 :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 발인 : 2024년 5월 9일 오전 10시 ▲ 전화 : 02-857-0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7일 공항서비스, 영업서비스, 일반직, 운항관리 분야에서 신입 사원 두 자릿수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입 채용에 나선 것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여객 수요 회복으로 현장 인력이 부족해진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수년간 코로나19의 영향과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추진 여파로 퇴사자가 늘며 인력 유출 폭이 컸다. 직원 수는 2019년 말 9천155명에서 지난해 말 8천45명으로 4년 새 1천110명(12.1%) 줄었다. 이번 신입 공채 대상에는 운항·객실 승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시작한 경력 공채에도 승무원은 제외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승무원 채용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심소위는 7일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안 법안 10여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패륜·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날 소위 통과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평택항에서 붙잡힌 수억원대 밀수 용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도주해 평택세관이 추적 중이다. 7일 세관당국에 따르면 평택직할세관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 40분께 중국 선사가 운항 중인 선박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대량의 담배와 술 등을 밀수하던 매점 업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한국산 담배 2천여 보루를 비롯해 2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포승읍에 있는 자신의 보관 창고에 다른 밀수품이 더 있다며 세관직원을 유인한 뒤, 직원이 창고를 확인하는 틈을 타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A씨의 이동 동선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 관계자는 "검거 용의자가 조사 도중 달아나 행방을 쫓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경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채상병(해병)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입법폭주란 말이 나온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폭주하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할 수 있다. 누군가 폭주하면 누군가 말린다. 이 말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중립적 표현이니까. 그런데 말이 헛소리가 안 되려면 사리분별을 해야 한다. 채해병 진상규명의 핵심은 누가 한 젊은이를 사지로 내몰았느냐다. 그리고 국민 70%는 누가 진상규명을 막고 어긋나게 한 건지 묻고 있다. 그렇다면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도 폭주를 ‘할 수 있다’. 그렇다. 미꾸라지 법률가들이 약자를 구하라고 있는 ‘할 수 있다’를 악용해 분별을 흐리고, 돈 많은 의뢰인을 빼낸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 수 있다’란 말에 속지 않는다. 대신 투표를 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두었다. 그리고 ‘진짜 폭주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인가. 아니면 거부권인가. "애국은 사악한 자들의 미덕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다. "관직엔 나와 친한 이를 두는 게 아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이를 두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말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