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공회 선거] ③ 최운열 “문제해결 위해선 여론 형성이 최우선…회계사회 위한 새 판 깔겠다”2024.0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19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는 역대 어느 회계사회장 선거보다 어려운 선거다. 과거에는 협의와 관행의 대상이었던 회계사회장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4911명 정도였던 회계사회장 선거 투표인 수는 2020년 선거에선 1만162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22년 선거에선 1만3017명으로 또 늘어났다. 이 새로운 변화는 전체 70%가 청년유권자들이 이끌고 있다. 최운열 후보는 회의 핵심은 회원들이지만, 균형‧상생에선 다소 미흡했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어딘가에서는 홀대를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서도 박탈감을 호소하는 회계사 내부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회 외부에선 협상가로서 활동한다면 회 내부에서의 저의 역할은 중재인이 될 것입니다. 신 외감법은 회계시장의 모든 구성원에게 유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감사인에게 큰 외부감사 또는 어려운 외부감사가 배정돼야 하죠. 기본적으로는 더 많은 회계사에게 기회 주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조정과 중재 과정에서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누구보다도
-
[한공회 선거] ② 최운열 “협상가는 싸울 때 머리띠를 두르지 않는다”2024.06.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한 회계사회.’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선거 최대 화제는 ‘힘’이다. 그간의 회계사회는 주기적 지정제에서 한발 한발 물러섰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위기감이 회계사회 회원들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강한 회계사회가 되는지는 아직 모호하다. 혹자는 의협처럼 회원들을 총동원하고, 지도부가 머리띠를 둘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혹자는 사회 지도층과 연계를 다지면 된다고 말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 기호 1번, 최운열 후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는 지금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계사회에 필요한 건 공정한 정책입니다. 정책은 거래입니다. 협상가는 싸울 때 머리띠를 두르지 않습니다. 협상가의 서류가방에는 공정한 협상 조건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현재 최운열 후보는 ‘전 국회의원’이란 타이틀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가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이 되었고, 그와 친했던 의원들이 여럿,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가 있을 때 의정 활동을 마쳤던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되고,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또 원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 제일 호흡
-
[한공회 선거] ① 최운열, 돌아온 주기적 지정제의 아버지…“외감개혁 완수하러 왔다”2024.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회장 선거는 실무자나, 젊은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회계개혁을 지켜내고, 회계사회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는, 실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호 1번 최운열 후보는 학자 출신의 20대 국회의원이다. 초선 비례대표로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그 어떤 시기보다도 한국 회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10월 31일 ‘회계의 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어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에서 그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최운열 후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회계개혁 3법의 아버지다. “최중경 회장이 2016년 회계사회장에 출마할 때 회계사 경력을 문제 삼았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회계사 경력에, 관료 출신이 회계사 회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말이죠. 저에게도 그렇게들 말씀하시더군요. 나이가 많다.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장점이죠.” 최운열 후보는 자본시장 현업과 정부 정책 영역의 노련한 정책통이다. 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다수의 국내 금융사 사외이사와 한국증권연구원장, 코
-
[한공회 선거] 이정희 ③ “감독기관‧회계사회는 수평관계…과중한 감사인 책임 개선”2024.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실적으로 감독당국과 피감기관이 수평적일 수는 없다. 감독기구는 회계사, 회계법인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감독권을 행사하고 감독 경과‧결과에 따라 징계도 한다. 이정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는 그런 만큼 더더욱 투명하면서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감독기관과 회계사회는 회계가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협력체입니다. 감독권 행사는 내용과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불합리한 요구와 관행에 대해서는 근거와 논리를 갖추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독기구와 회계산업계는 각자의 역할 분담 속에 한국의 회계산업 발전과 회계신뢰성 제고라는 공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마땅히 협력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이고 수직적 상하관계가 대안일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하고 생산적 관계를 지향하여 상기 목표 달성에 유효한 경로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인의 법적, 경제적 책임에 대해 묻자 ‘과중하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법원칙에서 말하는 ‘균형과 비례의…
-
회계기준원, 12일 IASB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세미나2024.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 사진)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제144회 KAI 포럼: IASB 공개초안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을 개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3월 15일에 발표한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초안을 공개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업결합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지만, 현재의 IFRS 3 ‘사업결합’은 사업결합 후속 성과 정보는 요구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업결합에서 인식된 영업권도 IAS 36 ‘자산손상’의 손상검사에 따라 평가되고 있지만, 이 손상검사는 복잡하며 때로는 손상이 제때 발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번 IASB 공개초안은 IFRS 3 사업결합에 대한 공시 개선과 IAS 36 손상검사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웹세미나로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공회 선거] 이정희 ② “주기적지정제 등 신 외감법 사수…폐지는 무책임한 주장”2024.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는 회계사회에 당면한 무수한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단연 주기적 지정제 등 신 외감법 사수를 꺼내 들었다. 현 정부 들어서 신 외감법 체제를 두고 돈만 들고, 효과는 없다는 여론이 상당수 언론지상을 차지하고, 정부 역시 신 외감법을 깎고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정희 후보는 이에 대해 “회계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정치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행위이며, 기업 지배구조 고도화 등 질적변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정희 후보도 주기적 지정제 등이 일시적 처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건은 구조적으로 국내 외부회계감사에 독립성도, 품질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보여줬다. 때문에 처방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기적 지정제가 나왔다. 그간의 자유수임제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책적 합의의 핵심이었다. 원래 자유수임이 원칙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지배
-
[한공회 선거] 이정희 ① “40년 회계인생, 회계사 중흥기에 바치겠다”2024.06.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전 안진회계법인 대표가 기호 2번을 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서는 각오는 남달랐다. 이정희 후보의 인생은 매번 도전과 개척의 순간이었다. 2017년 조세부문의 권위자이자 실력자였던 이정희 후보는 조세부문으로서는 최초로 빅4의 대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에 올랐다. 신고 대리 등의 전통 업무를 넘어서 업계 선도적으로 법무법인이 독점하던 조세불복, 법령개정, 예규심사, 국제조세 등 세무자문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이를 통해 안진을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올려놓은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하다. 안진회계법인 대표를 그만둔 후에도 안진의 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얼마든지 편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 속 응어리에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홀린 듯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으로 가 책을 펼쳐 들었다. “제가 숭실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꼭 해봐야겠다는 연구가 ‘표준감사 시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감사와 비감사 부문을 현장에 모두 있었고,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로 재직 시 신 외감법 제정 배경과 추진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신 외감법 제정 후 외부회계감사인의
-
[감사인포럼]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삼바 무죄판결…원칙중심회계 깊은 조명 필요”2024.06.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사진)이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소급 감리로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한 건이 원칙중심회계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조명해야 할 사례라고 지목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에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랜 숙고 끝에 전부 무죄로 결론지음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분식회계 여부가 초점을 다시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그룹 내 합병과정에서 특정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위해 분식회계한 의혹이 있다고 하여 금융당국 감리 및 검찰 기소로 이어진 사안이다. 금융당국이 소급하여 감리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이유로 국내외 큰 논란이 되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회계처리는 2007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에서 원칙중심회계로 바뀌어 기업 측 경영진이 거래사실에 부합하게 적정한 회계정책을 적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래의 실질에 적합한 회계정책을 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
[감사인포럼] 한종수 회계학회장 “규정중심 사회 해소하고 원칙중심회계 정립해야”2024.06.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종수 한국회계학회 회장(사진)이 4일 “규정중심의 한국사회가 원칙중심회계 정착을 방해한다”라며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계속적인 시도와 토론을 통해 성공적인 원칙중심회계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 회장은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 축사에서 해당 사안을 규정 중심의 한국사회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계 간 충돌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은 회계기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중심회계기준을 2009년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감독당국에 의한 규정중심 감리가 이뤄지면서 기업실질과 원칙중심회계기준 그리고 감독당국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 회장의 진단이다. 많은 경우 규정중심 시각이 더 강해서 획일적인 회계기준 적용을 강요하기도 하고, 경제적 실질이 아니라 회계기준서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법정다툼을 하기도 하고, 투자자 보호가 아닌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감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회장은 “원칙중심회계란 경제적 실질을 아는 기업이 올바른 판단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외부감사
-
[감사인포럼] 홍기용 “삼바 1심 교훈, 원칙중심회계에서 규제기관 감리 유연성 필요”2024.06.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경영자와 감사인이 중요성 판단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회계감사를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안이며 나아가 규제기관의 감리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제에서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홍 교수는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맡았다. 홍 교수는 발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례와 관련한 1심 무죄판결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계에서 감리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원칙을 중심으로 경영자와 감사인의 판단을 보장해준 원칙중심회계 체계가 감독기관 감리 간 시각의 차이로 사법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변경해 회사가치를 4조5000억원…
-
[신간] 나철호 회계사회장 후보의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2024.06.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증여의 대가, 나철호 회계사회장 후보(현 재정회계법인 대표‧경영학 박사)가 신간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을 펴냈다. 백세 시대에서 상속과 증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상속세 신고건수가 매년 30% 증가하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상속설계는 임종이 임박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철호 대표는 상속과 증여는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 훨씬 전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2017년 초판을 발행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낸 인기 서적이다. 이번 8판에는 혼인·출산 상속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생신고 후 2년 이내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는 1억원 통산, 5000만원 기존 증여공제는 별도)를 집중적으로 담았다. 기업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했다. 적용대상이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됐고, 공제한도도 최대 600억으로 올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중 저율과세 구간은 종전 ‘과세표준 60억원 이하 10%’에서 ‘120억원 이하 10%’로 늘어났고, 연부연
-
성현회계법인 부산본부장에 임철준 “새로운 성장동력 집중”2024.06.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이 4일 부산본부 신임 본부장에 임철준 파트너를 선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서비스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임철준 신임 본부장은 안건 및 삼정회계법인을 거친 재무자문 전문가로 회생조사위원과 회생컨설팅, 워크아웃, M&A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상장회사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재무 자문 영역에 까지도 능력을 인정받아 최근까지 부산본부의 재무서비스 전반을 맡았다. 임철준 신임 본부장은 성현 부산본부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략적 업무 분야의 토대를 다질 예정이다. 임철준 신임 본부장은 “기존 서비스 이외에도 새로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부산영남 지역을 너머 전국의 상장사, 비상장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구 경쟁력을 키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XBRL 공시의무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견법인을 대상으로 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스터디를 통해 XBRL 설계 및 공시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회계 부산본부는 XBRL과 IPO, 재산제세 전담팀을
-
[한공회 선거] 나철호 ③ “표준감사시간‧지정제 붕괴…첫 행보로 여론 설득할 것”2024.06.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철호 후보는 지금 회계업계에 대해 엄청난 도전과 시련의 시기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회계조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3법의 테두리가 조금씩 허물어 내렸다. 반면 회계사들에 대한 법적책임은 그대로다. “회계개혁의 양대 축이었던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무너졌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가 수수료 경쟁과 감독당국의 지나친 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장 당면한 이슈는 주기적 지정제를 지키고 표준감사시간을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후과도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를 잘못한 경우 우리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조서보관의무는 8년, 조직감리는 감사부문을 넘어서 인사, 노무, 경영전반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회계사회는 과도한 감사인 책임을 즉시 개선하고, 주기적 지정제 유지, 표준감사시간 강제규정으로 복귀, 금감원 조직감리를 최소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부, 국회,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나철호 후보는 어떻게 하겠는가. “제 첫 번째 공약이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
[한공회 선거] 나철호 ② “회계사 어려움 누구보다 공감…개업‧육아‧합격자수 반드시 챙길 것”2024.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6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 최대 이슈는 청년이다. 전체 회원의 70~75%에 달하는 40세 이하 청년회계사들은 점차 위축되는 업역, 어려워지는 생업 현장, 점차 강화되는 정부와 기업의 압박 속에서 급박히 활로를 찾고 있다. 나철호 후보는 자신이 회계사들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 “저는 회계산업 현실 전반을 직접 피부로 겪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몸으로 체감하는 것에는 차이가 큽니다. 저는 개업 이후 회계사 실무업무를 수행하였고 회계법인을 경영해 왔습니다. 회계사회 감사와 선출부회장도 맡았죠. 저는 동료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저는 한공회 회원들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빅4 뿐 아니라 중견, 중소 회계법인, 지방, 여성, 청년, 개인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회계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회계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저의 공약입니다. 지금은 그런 젊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철호 후보는 여러 대안이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제가
-
[한공회 선거] 나철호 ① “제 목소리 내는 한공회…직책‧경력, 오히려 독립성 저해”2024.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호 3번 나철호 후보는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가장 젊은 후보다. 그러나 한공회 회원들에게 나철호란 이름은 회계사들에게 어떤 후보 못지않게 익숙하다. 지난번 한공회 회장 선거에서 득표율 40.5% 돌풍을 일으켰던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 일어서는 강한 회계사회를 약속하고 있다. 나철호 후보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정확히는 그럴 자격을 증명해왔다. 그가 2002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수습 과정 하나 없었고,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합격생 3분의 2가 수습과정조차 밟지 못할 처지였다. 나철호 후보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리는 잠자는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가끔 공인회계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회계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기가 백수로 지내야 할 지경에 놓였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환경에 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장섰고, 많은 분들께서 뒤따라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있었기에 지금은 회계법인 외에도 금융감독원, 회계사회 등에서도 수습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