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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윤화랑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입2025.05.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윤화랑 변호사(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윤화랑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지낸 뒤 2008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의정부지법, 광주지법 등을 거치며 다양한 유형의 민·형사 재판을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에는 2년간 노동전담 재판부에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서는 노동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는 2018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년간 재직했다. 윤 변호사는 태평양 금융소송팀에서 각종 민·형사, 자본시장, 금융투자 소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권오석(29기)‧신신호(31기)‧배정현(33기)‧이상현(37기)‧강정희(37기)·박은정(39기) 변호사 등을 최근 영입했다. 권순익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변론 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송무 사건을 속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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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4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2025.05.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14일 세종본사 23층 세미나실에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3월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과 AI 기술의 적용으로 마이데이터의 양적·질적 고도화가 가능해졌다. 이번 세미나에선 AI와 마이데이터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공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및 마이데이터·AI 포럼 회장,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 김동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인사말을 전달한다. 김동환 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학계, 기관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세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AI가 구현된 마이데이터가 어떠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진 세종 변호사(변시 1회)가 첫 주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과제’ 발표를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및 금융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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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안경덕 전 노동부 장관 영입…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출범2025.05.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고, 고문으로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시 33회)을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경덕 고문은 1990년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실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등을 거쳐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광장은 지난 30여 년간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안경덕 고문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의 중추적 역할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인사, 노무, 안전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안경덕 고문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광장의 인사, 노무, 안전 업무 수행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라고 전했다. 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주축은 기존 노동그룹(그룹장 진창수 변호사) 및 산업안전팀(팀장 배재덕, 이상현 변호사)이 수행하며, 인사, 노무, 안전 관련 다양한 문제와 쟁송을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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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 수출입 동반 감소…조업일수 감소에 관세 리스크 현실화?2025.05.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5월 초 한국의 수출이 20% 넘게 급락하면서 회복 흐름에 경고등이 켜졌다. 5월은 전통적으로 황금연휴가 포함되는 시기로, 조업일수 축소가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조업일수를 보정한 일평균 수출액마저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증가세의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재점화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본격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총 128억3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감소했다. 수입액은 145억7100만 달러로 15.9% 줄었고, 무역수지는 17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5월 초 조업일수는 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일보다 1.5일 줄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약 23.1%의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면서 단순한 기저효과를 넘어선 구조적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 품목을 보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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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2025.05.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 토지 거래가 완료된 뒤 매수인들은 세무법인을 통해 총 9천91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매수인들은 A씨가 그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양도세를 계산했다. 그러나 A씨는 '농지 소재지 8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세 1억7천525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매수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A씨는 자기 돈으로 먼저 세금을 낸 뒤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고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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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어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국세청, KBS 열린음악회 초청2025.05.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152명을 초청해 방청한 KBS 열린음악회가 지난 11일 방영됐다. 방송 녹화는 4월 8일 진행됐으며,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 외에도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1152명이 초청됐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매년 ‘모범납세자 초청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열린음악회에는 2012년 국세청 든든학자금 홍보대사로 활약했던 트로트 가수 장윤정, 모범납세자로 두 번이나 선정된 배우 임원희의 ‘전파상사’가 출연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어르신들과 시설 근무자 총 20명을 초청하여 성실납세 감사와 더불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신효범, 김태우, 정동원, 스윗소로우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여 모범납세자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박소현 아나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가 더욱더 존경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성실납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행사에 앞서 일찍 도착해 초청된 모범납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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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례] 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이익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성 판단2025.05.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얻은 저가양수이익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국내자산 증여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네덜란드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저가양수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자산 증여로 발생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저가양수이익은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은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상 증여 또는 실질적으로 증여와 같은 성격의 무상성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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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기본관세 10% 밑으로 안내려가나 일부품목 무관세 가능"2025.05.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를 낮추지 않겠지만, 국가별 협상에서 일부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본관세는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국가별로 상대국의 특정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며 "예컨대 우리는 철강과 알루미늄, 항공기 부품의 경우 관세 없이 수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 8일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폐지하고, 영국이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보잉사 항공기 구매 조건으로 영국 롤스로이스사의 항공기 엔진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는 얼마나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별로 매우 똑똑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일인) '미국 해방일'에 발표된 관세율을 봤을 것"이라며 "미국 제품이 외국 소비자의 (매장) 선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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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노동행위는 언제까지 구제받을 수 있을까? #2025.05.11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속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조합원에 대해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것이 대표적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데 이번 호에서는 불이익취급에 대해 언제까지 소급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참조). 나.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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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위원 "관세 여파, 올해부터 인플레·실업 높일 것"2025.05.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이날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주최로 열린 레이캬비크 경제콘퍼런스 행사 연설에서 "관세가 올해 후반부터 미국의 물가 상승과 미국 및 해외 모두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높은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하고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특히 공급망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 이사는 "최근 관세 인상의 규모와 범위는 현대에 들어 전례가 없다"면서도 "우리는 그 최종 형태를 알지 못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평가했다. 금융규제 강화론자인 바 이사는 연준의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을 맡아오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인 지난 2월 말 부의장직 사임을 표한 바 있다. 다만, 이후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표결권을 가진 연준 이사로는 계속 활동하고 있다. 앞서 제롬 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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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중 관세 80%가 적절할 듯…中, 미국에 시장 개방해야"2025.05.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대중국 관세를 80%로 인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중 관세는 80%가 적절할 것 같다(seems right)!"고 적었다. 그는 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거론하며 "스콧 B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10일 스위스에서 시작되는 미중 무역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트루스 소셜에 올리기 직전에는 "중국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는 중국에 아주 좋을 것"이라며 "폐쇄된 시장은 더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잇달아 올려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전날 뉴욕포스트를 비롯한 일부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율을 50%대로 대폭 낮추는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대중국 관세율 80%는 언론이 거론한 수치보다 높은 것인데, 수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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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免,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면세점 부분 3년 연속 1위2025.05.0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에서 면세점 부문 1위에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신세계면세점은 고객 중심의 혁신과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통해 국내 면세업계의 선도적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0대 브랜드 평가 기관인 브랜드키(Brand Keys)가 공동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양사가 공동 개발한 고객충성도 평가지표 BCLI(Brand Customer Loyalty Index)를 바탕으로, 매년 각 산업별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한다. 올해는 2025년 3월 17일부터 30일까지 총 62만 3천여 명의 소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은 ▲브랜드 신뢰 ▲재구매 의도 ▲타인추천 의도 ▲전환 의도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면세점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은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고자, 단순 쇼핑을 넘어 예술·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쇼핑 데스티네이션’ 전략을 펼치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한 한국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다양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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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포럼] 김남근 민주당 의원 “민간위탁감사, 실효성‧일관성 미흡…근본적 재정비 필요”2025.05.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지자체 민간위탁 감사 사업 관련하여 “회계 ‘검사’와 ‘감사’의 혼용, 감사주체의 자격 문제,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회계검증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0% 이상이 민간위탁금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위탁금 총액의 75%가 외부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 민간위탁 감사 관련 조례개정안을 두고 시의회 재량사무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남근 의원은 공공재정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며, 공공자금집행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늘 포럼은 공공부문 회계검증 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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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포럼] 안태준 한양대 교수 “민간위탁사업 검사, 법률상 세무사 직무범위 아니야”2025.05.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대리에 국한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안태준 교수는 2024년 10월 세무사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 관련 조례가 법률 관계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조례가 ‘감사’가 아니라 ‘검사’라고 표현하였으나, 회계 관련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며, 회계 관련 업무는 그 표현에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격에 해당하여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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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포럼] 김기영 명지대 교수 “연 13조 민간위탁사업 검증, 회계감사 의무 지정 필요”2025.05.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정 금액 이상인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로 하고 사업 내용만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사업별 민간위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연간 일정 이상 민간위탁금을 받은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매년 지자체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맡겨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약 13조원이 넘는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검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은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크게는 억단위 사업이 혼재돼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검증 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방의회가 검증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누구에게 맡길지 조례로서 세부사항을 정한다. 조례는 지자체장 및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지방정부 법령(조례)을 말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