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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썩어도 준치!”…윤 정부가 대러 수출금지한 현대・기아 중고차 나름 선방2025.04.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러시아 사람들이 최근 중고차를 덜 사고 새 차를 더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의 기아・현대자동차 중고차 현지 매출이 3위를 차지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3년 넘는 전쟁에도 3.5% 이상의 상대적 고성장을 누리면서 제조업과 물류 등 전시특수에 따라 고용과 소비, 물가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왠만하면 새 차를 구입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러시아 경제 매체 <프라임>은 “2025년 3월 기준 러시아에서는 중고차 448만3000 대가 판매됐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한 수치로, 러시아인들이 최근 중고차를 덜 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 브랜드별 1위는 러시아 브랜드 라다(121.3만대)가 차지했다. 2위는 토요타(43.6만대)가 차지했으며, 3위는 기아와 현대(23.8만대와 23.3만대)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러시아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차그룹 전체로 도요타를 앞지른 수치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만일 한국 정부가 수출금지 품목에 넣지 않았다면, 중고 현대・기아차에 대한 러시아인의 수요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안타까와 했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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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내주 새 경제전망 눈에 띄게 하향…리세션은 아니다"2025.04.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 "우리의 새 성장 전망에는 눈에 띄는 하향 조정(notable markdowns)이 포함될 것이지만 리세션(경기 침체)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IMF 및 세계은행(WB) 춘계총회(21~26일)를 앞두고 워싱턴DC의 IMF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관세발(發) 글로벌 통상 전쟁과 관련, "일부 국가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상향 전망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다.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주식가격도 하락했다"라면서 "이것은 우리가 급작스럽고 대폭적인 변화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와 관련, "최근의 관세 인상, 유예, 증액, 면제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미국의 실질적 관세율은 수십 년 전 수준으로 급등했다"라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파급 효과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큰 국가들이 대립하면서 작은 국가들은 교차하는 파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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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일 관세 협상 전격 개입…“큰 진전” 밝혀2025.04.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 일본이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협상에 개입하면서 통상 협상 국면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발(發) 상호관세’ 중 협상 여지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오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비롯한 일본 협상단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직후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막 만나 큰 영광이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일본 언론이 이를 일제히 속보로 타전했다. 이날 면담은 실무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며, 트럼프는 SNS를 통해 “일본이 오늘 관세, 군사 지원 비용, 무역의 공정성에 대해 교섭하러 오고 있다. 나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히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릴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의 이례적인 개입에 다소 당혹한 분위기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글이 올라온 직후 총리공저에서 외무성 고위 간부들과 긴급 협의를 진행하고,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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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총재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글로벌 성장둔화로 귀결"2025.04.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는 "관세 인상은 투명성과 성장세 하락으로 귀결되는 갈등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방가 총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방가 총재는 동시에 '트럼프발(發) 관세' 압박에 직면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많은 개도국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관세를 낮추면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위험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57개 경제주체에 대해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3일부터 부과했으나, 부과 개시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유예 기간 중 각 상호관세 대상(중국 제외)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가 총재는 관세 등으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이 "수개월 전에 비해 글로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각국 간 무역 협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을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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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10년물 국채 매입’ 강요하나…트럼프式 압박 본격화2025.04.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한국에 10년물 이상 국채 매입을 강요할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우산 제공을 근거로 한국에 재정 부담과 통화 리스크까지 떠넘기려는 ‘마러라고 전략(Mar-a-Lago Accord)’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 전략에 따라 한미 고위급 협상 테이블에서 국채 매입 요구가 핵심 의제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마러라고 전략’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무역 흑자국에 관세 완화, 안보 협력, 통화 분담까지 연계된 다층 협상을 요구하는 트럼프식 거래 모델이다. 16일(현지시간) 예정된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일본은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비관세 장벽 완화,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비롯된 무역수지 관리 이행 등 전통적 교환 이슈를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10년물 이상 미국 국채 강매’가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1944년 체결된 국제통화 시스템으로, 달러를 국제결제의 기축통화로 삼고 무역흑자국에는 부담을 요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틀 안에서 한국은 만성 흑자국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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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본 매체, 16일 미일 관세협상에서 브레튼우즈 체계 개편까지 논의 예상2025.04.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6일(워싱턴 현지시간) 시작될 예정인 미일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을 이끌도록 임명한 데이비드 베센트 재무장관은 80년 전에 시작된 브레튼우즈 체제를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니혼게이자이>가 15일(도쿄 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의제로 무역불균형 해소 말고도 달러화 강세 해소를 위한 공동목표설정, 방위비 분담금 재검토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말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 체결한 국제통화체제다. 기존의 금본위제를 대신해 미국 달러를 국제결제의 기축통화로 사용하도록 했다.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reserve currency)로 사용, 미국의 단일 패권을 공고히 한 계기였다. 이 시스템에 따라,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추가적인 무역 장벽이나 부담을 부과하고, 무역적자가 심한 국가에는 조정기간과 유연성을 제공했다는 특징이 있다. 시스템 개편은 미국에 만성 흑자국인 한국과 일본에 큰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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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우려…모든 옵션 검토 중"2025.04.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싯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토류 제한(조치)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반도체 관세 부과를 재차 예고하면서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애플의 아이폰이 예외로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가안보상 필요에 따른 것임을 언급한 뒤 "그것은 면제가 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적용되느냐 마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적용 여부는 기술적이고 법적인 사안"이라면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법률관계자, 기술 전문가 등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상호관세와 관련한 다른 국가와의 협상 상황을 묻는 말에 "10개 이상의 매우 좋고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라면서 "거래가 충분히 좋은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유럽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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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前 美재무장관, 미국 국채시장 혼란에 "달러 자산 기피 시사"2025.04.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채권 시장의 투매 상황과 관련,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을 시사하는 패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에서 재임한 옐런 전 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국채 가격의 하락 의미)한 그것은 투자자들이 달러 기반 자산을 기피하기 시작했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인 미국 국채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옐런 전 장관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국채 보유량이 많은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달러를 팔면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미국 채권 시장 및 국제 금융 안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에게도 해롭다"라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있었으나 아직 정상은 아닌 이력을 고려할 때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인하하기를 꺼릴 것이며 리세션(경기 침체)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라면서도 "리세션이 올 거라고 예측하는 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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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프랑스 재무장관, 고소득층 세금 영구 인상 가능성 언급2025.04.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프랑스가 2025년 예산안에 지난해 임시로 도입한 부자 세금 강화 방안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80억 유로(미화 90억 9000만 달러)를 추가 편성할 예정이었던 대기업 증세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에릭 롬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예산적자 감축을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인상된 프랑스 상위 계층 세금이 영구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 <BFMTV> 방송이 13일(파리 현지시간) 보도했다. 롬바르 장관은 “20억 달러 규모로 인상된 고소득층 세금이 영구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세율 유지 또는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20억 달러는 상당한 규모이지만, 재원의 문제인 동시에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수만 명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연대의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1인당 연소득 25만 유로(미화 28만 4000 달러) 이상,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50만 유로 이상인 고소득층은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5년 프랑스 예산안은 3조3000억 유로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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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국, 대미 희토류 수출금지…트럼프, 희토류 전략비축 행정명령2025.04.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국이 자동차와 우주항공 부품에 필수적인 특정 희귀 광물들과 자석에 대한 대미 수출을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즈>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심해에 매장된 중요 희토류 광물에 대한 전략비축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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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미국인 75% '관세정책으로 단기간에 물가 상승할 것'"2025.04.1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인 대다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통상전쟁을 불러온 관세 드라이브가 미국 내 물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CBS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와 함께 지난 8∼11일 미국 성인 2천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2.4%포인트), 응답자의 75%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단기간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모르겠다'는 응답은 20%였고,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30%가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고, 48%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는 관세 정책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답했고, 오히려 제조업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응답자는 25%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무역 정책 목표에 대해선 51%가 '좋아한다'고 답했지만, 그의 접근 방식에 대해선 63%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65%가 단기적으로 나빠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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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내 70개국 협상하는 美, FTA보다 간소한 무역합의 추진할듯2025.04.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서 전통적인 무역협정이 아닌 무역수지 개선과 무역장벽 완화를 약속하게 하는 간략한 형태의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 백악관이 다른 나라와 협상하게 될 무역 합의가 미국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형식을 갖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국, 일본, 한국 등과 제한적인 범위의 무역 협상을 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렸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유예한 90일 동안 70여개국과 협상을 끝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정부로부터 어떤 경제 개혁을 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WSJ에 설명했다. 기업이 투자나 사업 거래를 하기 전에 기본 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와 같이 일단 예비 합의를 한 뒤 필요한 경우 협정을 체결해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해거티 의원은 이를 정식 합의 전에 체결하는 의향서(letter of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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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 "몇주, 몇달내 상호관세 협상 가능…中은 다른 선택"2025.04.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이외 국가에 대한 90일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 "보복하지 않고 협력하겠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겠다고 말하는 나라가 아주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의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 청문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이를 기대하고 있고, 이들 국가와 협상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국의 보복 조처에 대한 대응으로 125%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중국은 독자적 길을 가고 있다. 수년 동안 보복을 선택했고, 불확실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중 관계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그들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우리에게 와서 '미국의 리더십을 이해한다. 미국이 하려는 일은 이해한다. 미국과 상호적인 무역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며 "중국은 다른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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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중 관세전쟁으로 양국 무역 최대 80% 감소 가능성"2025.04.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9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상품 교역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WTO는 이날 보고서에서 "글로벌 무역의 약 3%를 차지하는 양대 경제 대국 간의 보복성 맞대응 방식에는 전 세계 경제 전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함의가 있다"고 밝혔다. WTO는 또한 글로벌 경제가 두 개의 블록으로 갈라지면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약 7%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보복과 재보복, 추가 보복으로 '치킨게임' 식의 관세 전쟁을 벌일 경우 두 나라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실질 GDP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WTO의 이날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상했지만, 다른 나라의 상호관세는 90일 동안 유예한 시점에 발표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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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조선·알래스카LNG 테이블 올려놓고 美와 협의"2025.04.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조선 협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직후 한국 취재진과 만나 "알래스카 LNG 건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도 미측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이 2건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처음 미국을 찾은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다. 지난달 13∼15일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처음 만났던 그가 한 달도 안 돼 다시 미국을 찾은 것으로, 이번 방미에서 재차 그리어 대표와 만나 한미 간 통상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정 본부장은 "(지난번 그리어 대표와 만남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매우 좋다고 느꼈다"며 "그런 측면에서 협상이 무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