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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혁신TF' 출범2024.05.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변화·혁신TF'를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TF는 회사 체질을 개선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국동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경영목표 초과 달성, 장기보험사업 활성화, 손해율 안정화, 농업보험 제도 개선 등 1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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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아모레퍼시픽과 데이터 제휴 업무협약 체결2024.05.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카드는 10일 아모레퍼시픽과 데이터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구매·소비성향 등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교류 및 결합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뷰티 시장과 아모레퍼시픽 고객의 소비맥락을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아모레퍼시픽과의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협업을 지속하고, 양사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기회 및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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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400억 과세 예고하자…빗썸 “고객 대신 전액 선납입”2024.05.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에게 400억원 규모의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빗썸이 고객 대신 100% 선납입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가 통지된 것과 관련해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세 대상인 고객은 빗썸 측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과세처분을 막진 못했다. 이번 과세 대상은 이벤트에 참여했던 1만700여명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다. 빗썸은 이에 대해선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다만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부분도 빗썸이 선납입할 계획이다. 빗썸은 부과될 세금이 총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빗썸 측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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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규율 손놓은 한국”…개념・투자자보호・세금 모두 모호2024.05.10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디지털자산 개념을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그 종류에 관계없이 통일적인 과세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또 현재 디지털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다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석사과정 주임교수(위 사진)는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블록체인포럼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현재 아무런 가이드라인 지침이 제공돼 있지 않아 예규 등 단편적 운영으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법제화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만약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향후 훨씬 뒤로 과세가 미뤄진다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세 조항을 개정해 자산 범위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때 가상자산 뿐 아니라 NFT, 토큰증권 등을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포함시켜 통일적인 과세 취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NFT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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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MFS] 만족도 높은 모바일 뱅킹 '캐피탈 원(Capital One)'2024.05.10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송예림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Capital One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Capital One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994년 설립된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1년 후인 1995년에 Capital one이라는 지금의 사명으로 정착하였다. 1996년 Capital one은 영국과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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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실손보험 적자 2조원…비급여 보험금 증가세로 전환2024.05.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바뀌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이 1조9천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천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천437억원 늘었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천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8천742억원에서 2022년 7조8천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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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천789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주주가치 제고 목적"2024.05.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T가 1천789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KT는 9일 보유 중인 자기주식(4.41%) 가운데 514만3천300주를 소각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총 발행 주식 수의 약 2%이자 1천789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소각 예정일은 이달 24일인데, KT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중기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회계연도 기준 2023년부터 3년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말에는 1주당 500원의 1분기 현금 배당도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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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CD금리 ETF 보수 0.0098%로 인하…"업계 최저 수준"2024.05.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일 자사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상장지수펀드)의 총보수를 연 0.05%에서 0.0098%로 인하한다면서 이는 국내 상장된 ETF 중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해당 ETF는 국내 최초로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따르는 구조로 출시됐다. CD는 은행 정기 예금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무기명 증권이다.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 및 조건 없이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금리형 ETF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이번 보수 인하로 고금리 시기에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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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회생신청한 '한국건설' 자산동결…회생여부 심사2024.05.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 신청한 한국건설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회생 개시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파산1-2부(조영범 수석판사)는 오는 27일 지법 별관 205호 법정에서 심문기일을 열고 한국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한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한국건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정식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조치)을 공고했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2천883억원)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한국아델리움이라는 브랜드로 광주에서 시공 능력을 보여줬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정부의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100위권 이내에 포함됐으나 작년 말부터 유동성 위기를 노출해 주택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한 데에 이어 부채 2천820억원을 갚지 못하자 지난달 말 법원에 회생 신청했다. 한국건설은 광주 북구 신안동, 동구 궁동·수기동 등 임대주택 사업장 3곳과 동구 산수동의 분양주택 사업장 1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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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하이브 지분 2천199억원어치 매각…"유동성 확보"2024.05.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넷마블이 9일 공시를 통해 하이브 지분 110만주(약 2.6%)를 2천198억9천만원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처분 목적을 '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로 기재했는데, 이로써 넷마블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은 12.08%에서 9.44%까지 떨어지게 됐다. 넷마블은 이날 하이브 주식 종가 19만9천원을 기준으로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체결했다. PRS는 주가가 기준가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 서로 차익을 물어주는 방식이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해 11월에도 하이브 지분 250만주(약 6%)를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 지분율을 18.08%에서 12.08%로 낮췄다. 넷마블 관계자는 "보유중인 하이브 지분의 일부 매각을 통해 인수금융 차환금액을 축소,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남은 지분에 대한 추가적인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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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13통 전화한 은성수…아들 ‘병역기피 고발취하’ 종용 의혹2024.05.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청탁을 받아 그의 아들 병역 기피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병무청 전‧현직 직원 대상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 9일 감사원은 부정 청탁 혐의가 의심되는 은 전 위원장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 은 전 위원장 아들 병역 기피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병무청 전‧현직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모씨(32)는 대학원 유학 목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던 중 2021년 9월, 11월 미국 영주권 신청을 사유로 병무청에 국외 여행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은씨는 병무청이 허용한 국외 여행 허가기간(2021년 9월) 만료 직전인 그 해 7월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였다. 병무청은 은씨의 여행 기간 연장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며 불허 결정을 내렸고, 2021년 11월 20일까지 귀국을 고지했다. 하지만 은씨는 입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2021년 12월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은씨는 국외 여행 허가신청 불허 조치에 대해 병무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은 전 위원장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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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밸류업 간담회 연다2024.05.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원 방안과 관련해 첫 간담회를 연다. 9일 금투협은 10일 오전 10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을 불러 밸류업 방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올해 2월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밸류업 지원방안을 내놨는데,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관련 계획을 자율 공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방안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계기로 주목받았으나,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이나 불이행 제재가 빠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밸류업 발표에 대한 실망감을 알고 있다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 전망과 분석을 하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후 자산운용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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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국내‧외 투자자에 본격 ‘밸류업’ 세일즈2024.05.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투자자 대상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밸류업 세일즈’에 나섰다. 9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 기업설명회(IR) 일환으로 참석해 컨퍼런스 개막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과제를 소개하면서 최근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컨퍼런스 개막 발표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 3대 분야별 주요 과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과제다.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해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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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시장 무너진다”…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필요성 역설2024.05.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라든지 상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여기에 금투세까지 얹으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대만 같은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렸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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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훨훨 날았다”…3월 경상수지 11개월 연속 흑자2024.05.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지난 3월 경상수지가 6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전월 대비 7000만다럴 증가한 69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경상수지는 한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 등의 대외 거래를 통해 올린 수익을 의미한다. 흑자 폭은 지난 1월(30억5000만 달러)에는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2월(68억6000만 달러)에 이어 3월까지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누적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 달러로, 1년 전(-59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상반된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2021년 1분기(190억 달러)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월 경상수지 흑자는 반도체 수출이 늘고, 에너지 수입 가격이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 3월 수출은 1년 전 대비 3.0% 늘었는데, 특히 반도체(34.5%) 수출이 급증세를 나타냈다. 이외 정보통신기기(7.9%), 석유제품(3.3%) 수출 역시 호조세를 이어갔다. 반면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