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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126만명에 1인당 20만원 전기요금 감면"2024.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1분기 중으로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정부 예산에 2천520억원이 반영됐다. 최 부총리는 은행권이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 지원 등을 실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3천억원의 재정을 동원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게 일정 부분 이자 감면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시행,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 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부총리로서의 첫 현장 방문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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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 독식 공정경쟁법으로 대응"2024.0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규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국민들께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소통을 개선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공정 관행 개선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도 신년사에 담겼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개선방안 등 갑을 분야 주요 과제들이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 등 민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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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덕수 총리 "경기 회복세,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2024.0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해 첫날인 1일 "수출 역량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 회복세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물가 안정과 두터운 약자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과 인구 위기 문제에는 더욱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행정 시스템을 확립하여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한편, 각종 범죄를 비롯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처럼 막중한 국가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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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정식 노동장관 "취약계층 어려움 더하는 임금체불 강력 대응"2024.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상생하는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특히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제재와 감독을 강화해 체불하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자체를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 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 비리는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으로 양극화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원하청 간 복지·안전·훈련 격차는 대표적인 문제"라며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발굴·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부부가 함께 육아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과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니트족' 등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마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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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송미령 농식품장관 "농식품산업이 '미래산업' 되도록 지원"2024.01.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해에는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송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농업과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을 혁신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신선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 구축, 수출기업 대상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 경영안정망을 촘촘히 구축하면서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가축질병에 철저히 대응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축산물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농촌의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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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혼인·출산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최저시급 9,860원으로 인상2023.12.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해부터 혼인신고 혹은 자녀 출생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공제가 신설된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고, 부부가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1억 공제 신설…실손보험 전산청구 시행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것.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 적용되며, 2024년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인건비·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최대 15%에서 30%까지 상향하며, 외국인기술자 국내 유입 유도를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민간주도 기술개발(R&D)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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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0억원 미만 내부거래’ 공시대상에서 제외2023.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거래하기 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수관계인 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올해까지 공시대상은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였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50억 이상 거래를 100억 이상 거래로 바꾸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50억 미만 거래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억 미만 거래까지 밖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어도 5억원 미만이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이번 정책목적에 대해 대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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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제 논의 주도할 '한국하도급법학회' 내주 출범2023.12.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행 하도급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논의를 주도할 학회가 출범한다. 하도급법 현황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최근 현황에 대한 학술대회도 진행된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한국하도급법학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도급 관련 분쟁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 유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별 사건처리 동향(경고 이상)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1천742건의 사건 중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는 99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불공정 하도급 관련 분쟁은 2022년 846건에서 올해 996건으로 1년 만에 18% 늘었다. 조정 금액 또한 2022년 615억원에서 2023년 964억원으로 57% 급등했다. 이처럼 하도급 분야 관련 사건과 분쟁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하도급 관련 전문적인 연구를 지휘하고 논의를 주도할 기관의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등 실무 관련 기관과 부처를 중심으로 지난 8월 한국 하도급법학회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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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규제개선' 토론회 개최2023.12.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업종별 단체 17곳과 공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40년 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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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여가서비스 가격 점검…식품 할인지원에 2400억원 투입2023.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여가서비스 가격을 점검하고, 식품 할인 지원에 2400억원을 투입한다. 식품원료 등에 대해서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오징어,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입산 오징어를 최대 1000톤을 수매해 공급하고, 비정형·소형 과일을 최대한 확보해 가격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식품원료 11종 및 사료원료 12종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가격인상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제품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내고, 내년 1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소비자원과 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체결을 마쳤으며, 내년 1월 제조업체와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수출바우처 발급액의 선택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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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후속조치…내년부터 부부 육아휴직 6개월 최대 3900만원 지원2023.12.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3+3 부모육하휴직제를 확대‧개편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도입했다.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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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서둘러 처리돼야”2023.12.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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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한전 등 53개 기관, 1천577건 해킹공격 차단"2023.12.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53개 기관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감행된 1천577건의 해킹 공격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산하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는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콘퍼런스'에서 올해 한국전력 등 산업부 소관 53개 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감행된 1천577건의 해킹 공격을 차단했다고 해킹 방어 실적을 공개했다. 센터는 내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급증 등으로 사이버 보안 환경이 보다 가혹해질 것이라면서 보안관제 시스템 이중화와 모의 침해 사고 분석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화이트 해커'인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사이버 공격 원점 식별이 공세적 대응의 시작으로, 사이버전 승패는 민간 영역의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 인력이 좌우한다"며 "민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주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을 제어하는 주요 기반 시설과 핵심 산업 기술, 무역 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장애나 중단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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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우려 차단…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본격화2023.1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처럼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공급만 안정화와 관련한 기본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소관 부처들이 오는 2025년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에는 경제·안보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급망 기획단은 기존 한시 조직이었으나 위원회 업무를 지윈하기 위해 정규 조직으로 변경 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된다. 또 소관 부처들의 협업을 위해 부처 별로 운영하고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선도 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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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로 "기업 운동장 넓혀갈 것"2023.12.0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FTA(자유무역협정)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출길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을 신설해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나갈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출 기업들에게 "나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FTA(자유무역협정)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출길 확대 ▲2조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 ▲수출 주력 품목의 초격차 기술 개발 및 R&D(연구개발)지원 ▲청년 무역 인력 6000명 이상 양성 및 스타트업 수출 지원체계 구축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특히 FTA와 관련해 "전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수출을 위한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 영국, 인도, 중동 GCC 국가 등과 FTA를 통해 수출길을 더욱 넓히겠다"고 밝혔다. 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