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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은 마지막…납세자 위해 최선다할 것”2024.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10일 직원들에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납세자에게 마지막 불복절차라며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황 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청렴워크숍’에서 “국가대표 축구대표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조세심판을 마지막 불복절차로 여기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재결절차로 심판청구에서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면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때문에 조세심판원 모든 직원은 매우 높은 수준의 소통과 청렴의식을 요구받는다. 황 원장은 강팀과 한 조에 속하여 토너먼트 진출이 어려운 상황의 과거 국가대표 축구팀 일화를 소개하면서 납세자에게 심판청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했다. 이날 청렴워크숍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라는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향상시켰다. 청렴콘서트는 청렴 관련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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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재선임2024.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사진)가 지난 7일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임기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오 회장은 앞서 3대 회장을 맡아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 외 조세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학회가 이룬 성과에 대해 회원들의 견고한 지지를 받아 영광이며, 앞으로도 학회를 학계, 관계,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연구를 통해 한국 조세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017년 창립 이래 상증세‧종부세‧법인세 및 가상자산(암호자산) 등 최신 주제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학문적 논의를 선도해왔다. 오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세미나 개최와 다양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조세 정책의 풍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다. [프로필] ▲서강대 경영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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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전광판에 모범납세자 명단이 뙇~…광주국세청 소통 행보 눈길2024.05.0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더 나은 소통을 지향해온 국세청이 지역사회 납세 기업인들을 만나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한편 지방국세청 관내 모범납세자를 초청, 뜻깊은 감사를 전하고 함께 스포츠경기 관람도 하는 등 성실납세 홍보의 계기로도 삼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5일 “지난 2일관내 모범납세자를 초청,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단체관람을 하면서 대국민 세정홍보 행사도 가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동구 청장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으로 모범납세 표창을 수상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기업 경영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기장 내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초청 납세자를 소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했다. 또 경기장 중앙 1층 출입구 주변에 홍보부스를 설치, 야구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와 국선대리인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등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야구 경기에 앞서 지난 3월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2일)’ 모범납세자(성실납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해남뷰티스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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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3월 법인세 또 망했다…2년 연속 세수펑크 가시화2024.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3월 국세수입이 폭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며 경제실적을 자랑했지만, 상품수지 및 상장사 영업이익은 주저앉았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 3월 법인세는 코로나 시기 수준 직전까지 추락했다. 정말 심각한 건 세수 진도율이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목표세수 달성률을 말하는데 코로나 시기보다 올해 달성률이 더 안 좋으며,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를 일으켰던 지난해보다도 진도율이 더 내려갔다. 세수펑크가 가시화됐으며, 정부 재정에 심각한 적색 등이 켜졌다. ◇ 고물가에 고혈 빨기, 불황형 부가가치세 증가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총국세 수입은 26.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원 줄었다. 증감률로 치면 –18.2%나 추락했다. 주원인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경제실적을 반영하는 데 올해 3월에 15.3조원을 벌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치냐면, 2019년 3월이 19.4조원이었고, 코로나19로 국제적 경제 사고를 2020년 3월 법인세가 13.4조원이었다. 코로나 직후인 회복기였던 2021년 3월은 17.3조원, 퇴원 후 회복이 이뤄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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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서 “정보통신공사협과 업무협약 맺고 세정지원”2024.04.2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역 사업자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광주세무서(서장 박성열)는 “2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26일 이 같이 밝혔다. 광주세무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현장활동 시 인적자원 지원, 세정지원정책 공동홍보, 그 외 중소기업 등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 광주‧전남도회 주최 교육과정에 세무서에서 강사를 지원하고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컨설팅·테마상담 지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자료 배포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박성열 서장은 “광주세무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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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장, 영천 기업인들 만나 현장 목소리 경청2024.04.2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지난 24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 시간을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영천상공회의소(회장 손동기)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윤종건 청장과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미애 경주세무서장, 윤재복 영천지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손동기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영천지역 상공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윤종건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손동기 회장은 “마음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의미있고,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더 나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업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 운영방향, 신고·조사·납부단계 세정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등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윤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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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4일 구민 대상 부동산 세금 설명회 개최2024.04.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이달 24일 오후 2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민 45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재건축·재개발 양도세 과세특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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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경정거부소송 입증책임 재해석 필요…세법학회 학술대회2024.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경정거부소송에서 사실자료와 관련해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거에는 세금 관련한 사실을 수집할 통로가 과세관청뿐이었지만,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납세자가 사실 수집 주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미라 동아대 교수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48차 정기학술대회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에서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를 맡았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라며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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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목포상의 기업인들과 간담회…”적극 세정지원!”2024.04.1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전통적인 수산업과 건설업과 더불어 해상풍력과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바람이 불고 있는 전라남도 목포, 해남 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세금 고민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7일 목포·해남 등 전남 서남권 기업들의 구심인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 회원기업 대표 50여명과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목포·해남세무서장도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속 납세기업들과 소통,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과 현안해결에 앞장 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각종 세정지원과 경영 시 유의사항울 설명하고 지역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지역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요청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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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에 경정청구 의사결정!…진형세무회계 택스리서치 출시2024.04.1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외감법인)이 회사이름만 입력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를 단 2분 안에 조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 나왔다. 외감법인들이 이 시스템에 연계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데이터 ‘오픈 다트(OPEN DART)’ 자료를 활용, 공동인증서 없이 회사이름만 입력해 간편하게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 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는 15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세・지방세 원스탑 환급 솔루션인 ‘택스리서치( TAX RESEARCH, www.taxresearch.kr)'를 공개하고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감법인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등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법인이다. ‘택스리서치’는 그러나 외감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외감법인의 경우 공시자료를 이용해 쉽게 공개데이터에 접근, 환급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감법인이 아닌 중소 법인,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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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18일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 정기학술대회 개최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에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학회장, 축사에는 한승희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이 참석하며, 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제1주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의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토론에는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예시바大 교수(Yeshiva University)가 참여한다. 제2주제는 윤지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주승연 중부국세청 변호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 강헌구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됐으며,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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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와 가족 초청 KBS열린음악회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KBS열린음악회에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200여 명을 초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을 초청한 KBS열린음악회 특별 방청을 해오고 있다. 보다 많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400여 명을 더 초청했다. 방영은 지난 14일이며, 녹화는 3월 14일 진행했다. 녹화 당일에는 KBS홀 광장과 로비에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했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 아이돌, 가수, 국악악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과 열정적인 춤이 어우러졌다. 박소현 아나운서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세청 측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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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무사시험 1차 지원자, 2만명 돌파…최소합격 개편 이후 지원자 ‘쑥쑥’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가 역대 최대급인 2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1일 10시 기준 2만3427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보다 6610명이나 증가했다.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2020년 이전에는 1만여명 안팎이었다가 2020년 1만1672명, 2021년 1만2494명으로 오름세를 기록하다가 2022년 1만4728명, 2023년 1만681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학원가에서는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등으로 준수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평생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면서 지원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일반응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50여석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세무사 선호도가 급증했다. 과거에는 일반응시자들이 국세공무원 등 경력자와 최소합격인원을 나누어야 했다. 한편, 1차 시험일은 5월 4일이며, 합격자 발표기간은 6월 19일이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8일~12일 동안 받으며, 시험일은 8월 10일이다.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 시험 일부 면제 기준일의 경우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자는 1차 시험 원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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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세무사랑Pro 소득세 실무교육…4일부터 신청접수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에게 유익한 이론‧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랑Pro’를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한 실습교육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실무,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이다.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이달 26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며, 원격화면으로 교육생 1인당 1PC로 신고서 작성 등을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자는 신규직원이라도 5월 소득세 신고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교나 학원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은 수험용인 케이렙(KcLep)으로 조정업무 등의 기능이 빠져 있다.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신규직원에게 전산프로그램 사용법을 다시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뉴젠솔루션 협조로 회원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세무사랑Pro’를 전산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및 회장단과 한국IT교육재단 김명용 이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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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지난해 처리율‧처리속도 역대 최대…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2024.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지난해 사건처리율, 처리속도에서 역대 최대실적을 냈다. 조세심판원이 29일 발간한 ‘2023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대상 총 2만30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1총6485건으로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전체 사건 내 처리비율도 역대 최대인 82.3%로 2022년 78.1% 대비 4.2%p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사건 접수건수가 역대 최대인 1만6781건, 전년대비 61.8% 증가한 가운데 올린 실적이라서 더욱 뜻깊다는 평가다. 사건 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지난해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2022년(234일)보다 62일이 줄었고, 법정처리기한 준수(90일 이내) 비율도 50%로 전년대비 무려 44.3%p나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목별 평균처리일수는 내국세 157일(1만793건 처리)로 전년도보다 52일 단축했으며, 관세는 327일(193건 처리)로 어려운 사건이 몰리면서 52일이 늘었다. 지방세 195일(5499건 처리)로 139일이나 단축했다. 장기미결사건은 342건으로 전년대비 210건이나 줄었다. 조세심판원 측은 이번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