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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에서 조사받던 밀수 용의자 도주..."행방 추적 중"2024.05.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평택항에서 붙잡힌 수억원대 밀수 용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도주해 평택세관이 추적 중이다. 7일 세관당국에 따르면 평택직할세관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 40분께 중국 선사가 운항 중인 선박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대량의 담배와 술 등을 밀수하던 매점 업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한국산 담배 2천여 보루를 비롯해 2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포승읍에 있는 자신의 보관 창고에 다른 밀수품이 더 있다며 세관직원을 유인한 뒤, 직원이 창고를 확인하는 틈을 타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A씨의 이동 동선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 관계자는 "검거 용의자가 조사 도중 달아나 행방을 쫓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경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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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이명구 관세청 차장, 어버이날 맞아 '대전 빈첸시오의 집’ 방문2024.05.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어버이날을 맞아 7일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소재한 ‘대전 빈첸시오의 집’ 무료급식소를 찾았다. 이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백승보 조달청 차장과 함께 지역 결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관세청과 조달청 양 기관 봉사동호회 회원도 함께 참석해 봉사활동 지원에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구 차장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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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끝까지 추적 '정나겸 주무관' 5월의 부산세관인 선정2024.05.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7일 정나겸 주무관을 2024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정나겸 주무관은 태양광모듈 강화유리를 모듈 부분품으로 판단했던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정보분석 및 관련기관의 의견진술 검토 등 적극 불복해 4개월 만에 조세심판원 결정 변경을 이끌어 냈다. 모듈 부분품의 세율은 0%이나 강화유리 품목의 세율은 6.5%가 부과된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박현화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한국허치슨터미널 폐쇄로 부두직통관 통관검사3과 현장 사무실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원인 접근성·통관검사 환경 등을 고려한 임시 사무공간 확보로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 김준우 주무관(조사 분야)은 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 불법수출과 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초정밀 공작기계 불법수출 사건을 적발하여 경제안보 수호에 기여했다. 나금성·김유나 주무관(적극행정 분야)은 선박용품 대행업체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으로 선박용품 무단적재 등 법규 위반행위 사전방지에 기여한 공로다. 부산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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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소 수출기업에 약 10억 환급해 줘…무슨 일?2024.05.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지난 3년간 총 125개 중소 수출기업에 약 10억원의 관세 환급금을 찾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이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에 자금완화에 도움을 주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고금리, 달러화 초강세 및 국가간 갈등 장기화 등에 따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오는 13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인력·정보부족으로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본부세관은 매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총 125개 중소 수출기업에 약 10억원의 관세 환급금을 찾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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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전혜경 주무관 선정2024.05.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전혜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전혜경 주무관은 1회 투입(0.03g)시 약 15만명이 투입할 수 있는 양인 마약 4.75kg를 적발한 공로를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일 이처럼 전혜경 주무관이 캄보디아발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우범패턴을 파악하고 업무에 활용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캄보디아발 우범여행자는 복대에 은닉한 마약류를 연속 적발(4건, 총 4.75kg)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언론을 활용한 기관 홍보활동을 다수 진행하고, 세관 홍보대사에 글로벌 아티스트를 위촉해 대외 홍보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박상철 주무관이,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고농축 대마오일의 환각성분 함유량을 입증하여 밀수입자 2명 구속에 기여한 장동혁 주무관이,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는 검사결과 등록 업무를 자동화하여 관련 업무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한 두영훈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을 활용한 정밀검사로 복대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15kg 적발에 기여한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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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관 개청 125주년 기념식 개최...1899년 마산항 개항 때 오픈2024.05.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899년 마산항 개항과 함께 출범한 마산세관이 개청 12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마산세관은 1일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8층 마산세관 가고파홀에서 개청 12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899년 5월 1일 마산항 개항과 더불어 마산해관지서로 출발한 마산세관은 1949년 삼천포, 통영, 진해를 아우르는 마산세관으로 승격됐다. 1970년대 마산자유무역지역 설치 이후에는 자유무역지역 내 수출입 업체의 통관을 지원하며 남해안 수출 및 물류의 핵심 기관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2명을 포상했다. 전 직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수출 지원 강화 및 규제 혁신 등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식에 앞서 마산세관은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생필품을 구매해 '마산 장애인 복지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문행용 마산세관장은 "마산세관은 지난 125년간 대한민국 근현대사 및 경제 발전과 함께한 유서 깊은 세관"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사회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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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13.8% 증가…7개월째 플러스2024.05.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동월대비 13.8% 증가해 7개월째 플러스(+)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무역수지 역시 11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관세청은 1일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수출은 1년 전보다 13.8% 증가한 562억6000만 달러(78조326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7개월째 증가세다. 지난달 수입은 14.6% 늘어 547억3000만 달러(75조9105억원)를 기록하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2조1221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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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신선호 주무관 '4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2024.05.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30일 청사 대강당에서 신선호 주무관을 2024년 ‘4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신선호 주무관은 저가 중국산 장갑·가방의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소방청에 부정 납품(18억 원)한 업체를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 ‘4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에는 직원간 필요한 육아 용품을 서로 교환하거나 무료로 나눠주는 ‘다함께 육아’ 행사를 기획한 김새론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혜택과 활용 사례, 사후 관리사항 등을 담은 AEO 종합 매뉴얼을 제작한 유정원 주무관과 다국적 제약회사가 고가의 신약을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자진납부(11억 원)를 유도한 한정원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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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호남권 물류 거점 마련2024.04.3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30일 호남권의 통관 물류를 담당할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를 공식 개장하고 개장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통관·처리하는 시설이다. 새만금에 있는 군산물류센터에 자리 잡았다. 연간 600만건 이상의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엑스레이(X-ray) 검색기, 마약탐지기 등의 최신 감시장비를 갖췄다. 그간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을 평택·인천으로 보내,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위험 관리를 하기 어려웠다. 관세청은 이번 특송물류센터로 입항지에서 즉각 물품을 검사해 위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물류비 절감 등도 기대 요인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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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도전기업에 'E-챌린지100+' 지원사업2024.04.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 이하 인천중기청)과 해외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지역기업을 지원한다. 인천세관은 30일 ‘수출 도전기업 지원사업(E-챌린지100+)’ 참여기업을 오늘(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출 도전기업 지원’은 본사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출을 시작하거나 시장 다변화 등 확대를 준비 중인 지역기업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출 프로그램을 지원· 연계한다. 이번 사업 참여기업에는 우선적으로 무역 및 통관 분야 전문가인 관세사를 1:1 매칭해 무역계약서·원산지증명서 등 수출에 필요한 서류검토 및 상담·자문을 기업별 수출 단계에 맞춰 지원한다. 또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전략 등 온오프라인 교육과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항공특송 요금 우대할인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후속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한다. 그 외에도 참여기업이 FTA·원산지 관련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해당 유관기관을 통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기청(ms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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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4월의 인천세관인' 김차연·장욱 주무관 선정2024.04.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고누락된 과세 67억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인천세관의 김차연 주무관과 장욱 주무관이 4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30일 4월의 인천세관인에 해당 두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차연 주무관과 장욱 주무관은 관세조사와 외환검사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세관 행정에 대한 기업의 반복 대응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누락된 과세가격 67억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으로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해 시상했는데, 통관검사분야에는 이현욱 주무관과 천경학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국내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라 밀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반입패턴 분석과 적극적인 파괴 검사를 통해 일반 화물 속 알박기로 숨겨진 농산물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스마트혁신(적극행정)분야는 이민희 주무관이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민희 주무관은 관내 수출입업체가 효력이 지난 세관 행정서류가 필요함을 인지해 서류를 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박성연 주무관을 1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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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서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최대 3026배 초과2024.04.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을 분석한 결과 그중 38종(약 15%)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30일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홍보 물품을 대상으로 성분분석한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수입물품의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성분분석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중 27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이 됐으며 6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데 3026배의 카드뮴이 5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 품목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순으로 많이 검출되었고 중금속(납, 카드뮴)은 반지,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와 가방, 머리띠에서 주로 검출됐다. 관세청에서 2023년 1년 동안 수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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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 지난해 比 2.8%, 8분기 연속 ↑2024.04.3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2.8%늘어 8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가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30일 관세청이 발표한 1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한 158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친환경 승용차 수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는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준 승용차 수출액은 2021년 109억9000만 달러에서 2022년 109억 3000만달러로 줄었다가 작년 154억 1천만 달러로 올해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대수는 68만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8%줄었다. 주요 수출대상국(금액 기준)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순이다. 미국(24.2%), 캐나다(2.4%), 카자흐스탄(46.8%), 네덜란드(8.0%) 등에서 1년 전보다 늘었다. 호주(-11.6%), 영국(-13.2%), 독일(-39.4%)에선 감소했다.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고 친환경 승용차는 3.3% 감소했다. 자동차 1대당 수출 평균단가는 2만3407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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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찾기 어려운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0억 지급'2024.04.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25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22년 관련법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률을 징수금액의 5~15%에서, 5~20%로 상향 조정하고,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약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고액·악성 체납 행위를 엄단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께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아울러 고액·악성 체납자의 지능적인 납세회피에 대응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125)’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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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인 업체 적발2024.04.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수입하면서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고 수입 통관한 수입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당초 2022년 7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였으나 이를 2년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예정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다 보니, 이를 기점으로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온 것이다. 이들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 인 것으로 인천세관 조사결과 밝혀졌다. 인천세관은 특히 정확한 판단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