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체크] 허울뿐인 식품 용량치기 공정위 제재…아예 장난칠 길 열어주나2024.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 업체들의 용량 내려치기 수법(슈링크플레이션)에 제동을 걸겠다는 모양세다. 하지만 정책 곳곳에 얼마든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 실효성 낮은 면피용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공정위는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 등 생활밀접상품의 경우 용량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용량축소사실을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 오늘 5% 줄이고, 내일 5% 줄이고 대표적인 게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안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인데, 변경 기간 제한이 없다. 극단적으로 오늘 5% 용량을 줄이고, 다음날 5% 용량을 추가로 줄여도 제재를 피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보통 업체들이 포장재 업체를 중간에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도 있는
-
美 6연속 기준금리 동결…최상목 “변동성 발생시 안정조치 시행”2024.05.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이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과감하게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2일 최 부총리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출장 중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주요국 금리 인하 시기 및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도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내수가 반등하는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은 견조하다.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겠다”면서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선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올해 9월 세계국채지수
-
최 부총리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민생경제 회복 총력"2024.05.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면서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일환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하반기 중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
최 부총리 "찾아가는 고용 정보 서비스 추진…고졸 채용 기준 확대"2024.04.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반영 기준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재부 워크숍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련 정보를 써넣게 하고, 이를 일자리센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학마다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가 있지만, 연 방문 인원은 20만명 수준"이라며 "전체 대학생이 20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방문자가 상당히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대학 졸업 후에도 정부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직업계고 학생의 양질 일자리 취업 기회가 감소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제공되
-
김윤상 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위해 5조원 기금 조성…지원 강화"2024.04.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대구 달성군의 성림첨단산업 현풍 공장을 방문해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업계 및 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성림첨단산업은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부품으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희토류(네오디뮴) 영구자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립화한 기업이다. 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6월 말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에 맞춰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최대 5조원 규모로 수출입은행에 안정화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증진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전략 및 종합적 정책 방안을 담은 3개년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등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비축 관리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유감"2024.04.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내놓은 입장문 전문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그
-
다단계‧후원 방문판매 규제 푼다…가격상한 160만→200만원 상향2024.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시 개별재화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은 물론, 그 하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후원수당)을 가져가는 형태다. 후원 방문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직접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만 가져가는 형태로 기존 다단계판매가 정부 규제를 강하게 받자 이를 회피하게 만든 변종 판매수단으로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정부는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가 판매하는 개별재화의 상품가격을 160만원에서 제한해두고 있었는데 최근 물가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상위판매자가 챙기는 후원수당 또는 지급기준을 바꿀 때 변경 3개월 전 판매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
IMF, 올해 미국 2.7% 성장…'인도는 6.8% 성장 할 것"2024.04.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와 IMF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미국은 지난해 2.5% 성장률을 넘어 2.7% 성장을 예상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2.1%보다 0.6%p 높은 수치다. IMF는 이날 우리나라 경제전망치도 2.3% 성장 전망을 유지했다. IMF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지 않은 것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경제 호황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중국은 당초 전망대로 4.6%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하반기로 갈수록 침체국면이 더 심해질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IMF는 특히 미중 갈등으로 올해 공장이전 등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올렸다. 중진국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최고로 예상되는 국가다. 인도는 당초 6.5%의 성장률이 예상됐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0.3%높아진 6.8%가 됐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소비 심리 악화로 각각 0.25와 0.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에르
-
‘세금신고 마치자마자'...한화솔루션 정기세무조사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화솔루션에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지만, 3월 법인세 신고를 마치자마자 들어온 조사인 만큼 배경에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화솔루션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회계세무자료를 확보했다. 정기세무조사는 착수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로 진행된다. 한화솔루션은 석유화학과 태양광, 소재부품 회사로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이 막히자 주로 미국과 EU 등 해외 시장에 투자를 확대해왔다. 해외투자는 김승현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 대표는 2020년 1월 만 36세부터 통합법인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맡았으며, 그해 9월 사장 승진했다. 앞서 한화큐셀을 맡기는 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김동관 대표 체제에서 수백개 해외 계열사를 운영해왔으며, 이 중 상당수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자본을 이동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김동관 체제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무 성적표인 셈이다. 김동관 대표는 2022년 한화 부회장, 한화 전략부문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까지 모두 맡으며 1인 체계를 굳건히 다졌다. 한화에어
-
기재차관, 민간 원격의료‧의료정보수집에 재정투자 확대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일 의료기술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바이오헬스 투자 관련 “의료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는 민간업자들이 개인의 핵심민감정보인 생체정보를 취득해 돈을 버는 사업 등을 말한다. 디지털 생체정보수집, 맞춤 원격진료가 대표적이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근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보건의료 분야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바이오허브는 ‘홍릉강소특구’ 내 기술사업화지구로서, 근처 기술핵심기관(KIST, 고려대·경희대)과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 관련 연구개발 예산 확대 ▲해외 연구우수병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유망 의료기술 조기 확보 ▲임상-연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바이오허브 입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
[이슈체크] 윤석열 정부, 1000억불 반도체 시장 부러뜨리고야 말았다 ①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천명했던 탈중국의 진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2차 무역전쟁 선봉에 서고자 했다. 미국에 반도체를 내주고, 자동차를 얻고자 했다. 무역전쟁의 결과는 참담했다. 탈중국에서 멀어진 건 중국만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2.5% 성장을 기대했다.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였다. 한국은 공장국가다. 땀 흘리며 검댕 묻은 얼굴들이 동아시아 가공무역을 통해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놨다. 동아시아를 버리고자 하는 건 이 성과를 다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싸움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 정치는 경제이며, 경제는 정치다 한국은 공장국가다. 전체 수출의 93%를 석유화학 및 중화학공업으로 번다. 일본이 그러했듯 동아시아 가공무역 벨트를 타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앞서 제조업 강국인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공장을 떠넘겨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얻은 돈과 달러 기축 통화에서 뿌려지는 돈으로 금융을 돌렸다. 선진국들은 내수 기반의 서비스수지, 금융에서의 자본이득(본원소득수지)으로 저임금 개도국 제조업의 성과를 누렸다(오프쇼
-
'혼술' 매니아 깜짝 희소식 "식당서 잔술 판다"...도매업자 무알콜 음료 공급 허용2024.03.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매년 200%이상 성장 중인 무알콜 시장에서 2025년에는 2천억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반영해 정부는 '잔술' 판매도 가능토록 했다. 잔에 담긴 값싼 술을 찾는 '잔술·혼술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이 생긴셈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판매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의대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 집중 배정 80%, 서울은 '0명'2024.03.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증가한다. 이중 80%가 넘는 인력을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했고, 나머지는 경기도와 인천에 배분하고 서울은 한명도 늘리지 않았다. 정부의 이러한 속내는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맞춰 서울의 경우 정원 배정 선정에서 제외했단 설명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했다. 수도권 대학 중엔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에만 361명(18%)을 증원했다. 지역별 증원 인원은 경기·인천(5개교) 361명, 강원(4개교) 165명, 경북(1개교) 71명, 대구(4개교) 218명, 경남(1개교) 124명, 부산(4개교) 157명, 울산(1개교) 80명, 전북(2개교) 115명, 광주(2개교) 100명, 제주(1개교) 60명, 충남(2개교) 137명, 충북(2개교) 211명, 대전(3개교) 201명 등이다. 학교별로는 충북대가 가장 많은 인원(
-
[이슈체크] 尹정부 2년간 물가 4배속 증가…이명박 정부도 '그건' 막았다2024.03.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지만, 전반적으로 2~3%대 관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이 정체되고,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별다른 물가지수 하락이 포착되지 않고 있고, 공공요금 상승이 높게 형성된 물가를 뒷받침하고 있어 당분간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경제 회복이 민간 소비·건설투자 등 일정 영역에서 또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소비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돈을 쓰는데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9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8%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가공식품이나 외식물가는 각각 6.8%, 6.0%나 올랐다. 돈을 더 벌려면 수출 실적이 들어와야 하지만 2022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 2월 수출은 1071억 달러, 2023년 1, 2월(964억 달러)보다 100
-
저출산 심각…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제공해야”2024.03.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첫 자녀 출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최된 ‘제185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첫 자녀 출산율도 줄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지목하며, 2015년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p 낮다”며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상속‧증여세의 변화도 시사했다. 그는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