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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조국혁신당도 정치개혁 공약하라2024.03.22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후진국 요즘 대한민국은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세계 시민들로부터 자자한 칭송과 사랑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두고 화장실 등에 다녀올 수 있는 나라 ▲거리에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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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의 신탁칼럼] 10.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2024.03.19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저는 OO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온갖 일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명의 아들 중 큰아들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다가 대형 크레인이 관리사무소를 덮쳐 1년 전에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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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헤어질 결심을 한 사과가 속삭이는 메시지(?)2024.03.15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헤어질 결심을 한 국민 과일 사과 최근 한민족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해 온 국민과일 사과가 우리들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다.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라는 홍동백서(紅東白西)에 의해 명절이나 제사상에서 떡하니 윗자리를 차지하던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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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군자는 말은 어눌하지만 성실하게 실행하고자 한다2024.03.12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자왈; “고자언지불출, 치궁지불체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은 것은 자신이 미치지 못할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 이인里仁 4.22 앞서 위정편(2.13)에서 공자는 자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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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스스로 단련하며 돌아보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2024.03.12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조성원 순례자는 한화그룹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오로지 한 곳에서 40여년간 청춘을 불사르고 재경 분야 임원까지 올랐다가 용인경전철 대표를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퇴직에 즈음해서 2018년 지구의 둘레인 4만여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거리를 걷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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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위기의 경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문제 下편2024.03.12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시장주의 이념에 무너진 증권과세 체제 정부가 단행한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는 친기업 편향이 규제의 틀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사례다. 대주주 보유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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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의 신탁칼럼] 9. 증여한 뒤에도 자식들에게 대접받기! 증여신탁2024.03.12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최근 저희 부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취직한 딸(31세)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소개한 예비 사위(33세) 때문입니다. 예비 사위는 4년 넘게 잘 다니던 금융회사를 1년 전에 그만두고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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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입냄새가 날 때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10가지2024.03.12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 원인은 다양하다. 심한 입냄새가 나면 우선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입냄새가 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 10가지를 알아본다. 하나, 공복 입냄새인가. 오랜 기간 식사를 하지 않으면 입에서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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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퍼포먼스’2024.03.11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포츠 관련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스포츠 관련 용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한 시장의 규모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여지껏 소비자들은 스포츠 전문 아이템을 패션몰이나 쿠팡과 같은 종합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해왔다.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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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식 임의매매와 일임매매2024.03.11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펀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여년간 수백억원을 받아낸 개인자산관리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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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MMF 수익권 공동상속시 귀속 방식2024.03.11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되는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중 최근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분양권과 관련한 청약저축과 MMF(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이다. 예금채권의 경우 급부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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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인공관절 수술 시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은?2024.03.11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에서의 후유장해는 상해나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한다. 후유장해 상태로 판정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주로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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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기발령이 정당하려면?2024.03.11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조직개편, 징계 등으로 인사관리상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해고된 자를 복직하면서 대기발령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서 해고절차상 인사관리에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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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화재 해외반출의 딜레마2024.03.11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2023년 10월, 서산 부석사 고려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불교계는 물론 국민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비운의 불상은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14세기 초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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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부실PF논란…건설사 위기와 회원권시장 예측도2024.03.10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2024년 회원권시장의 화두 중 하나가 경기침체로 인한 종목별 수급상황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그 해법이다. 이미 주요 중견 및 대기업들이 2024년 위기경영을 선언하면서 시장의 큰 손 역할이 축소되자, 초고가 회원권이 주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