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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40)…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 초과 시 '종합 vs 분리' 과세 어떤 게 유리…2024.01.24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1년간 수령하는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16.5%로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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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4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점검!2024.01.23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지난 호에서 “가업승계! 대세는 승계특례 적용한 ‘생전증여’”를 연재해 정부의 가업승계 완화에 대한 태도와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어 가업승계의 성공확률을 높이고자 했다. 이후 가업승계 시장에서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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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의 신탁칼럼] 2. 장애인 창업자금 지원과 장애인신탁2024.01.23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저는 61세 여성으로 휴대폰 매장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장애인 딸이 한 명 있습니다(32세,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아 4년째 제가 운영하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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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산소가 충분하면 입냄새가 줄어들까2024.01.23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공기의 주성분인 산소는 맛도, 향도, 빛도 없다. 무색무취의 산소는 사람의 호흡과 동식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기체다. 산소를 흡입해야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산소는 입냄새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진대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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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대통령실의 긍정적인 입장2024.01.19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금융위와 대통령실 입장 엇박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승인 후 금융위위원회(금융위)와 대통령실간의 입장이 엇박자를 내면서 현장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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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청구..."정당한 이유없이 해임시 손해 배상해야…2024.01.19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해임 자체는 언제나 가능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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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⑫] 환율의 변동 요인과 종류2024.01.18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환율 변동 요인 한 나라의 환율은 경제펀드멘털(Fundamental)이나 거시경제흐름과 정책, 시장심리, 경상수지나 물가수준 등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궁극적으로 가격변화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된다. 이번에는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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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39)...혼인 예정 자녀를 위한 타익신탁2024.01.17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2024년 세법 개정 사항 중 단연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이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국내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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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표준지공시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上편2024.01.16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1989년 정부는 다원화된 공적평가 체계를 바꿔 전국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는 ‘표준지’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이를 관련 행정기관에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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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의 신탁칼럼] 1. 유언공증, 종신보험과 유언대용신탁2024.01.16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유언대용신탁이 유언공증과 종신보험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답변(Answer) 1. 유언대용신탁과 유언공증 필자는 유언대용신탁이 자산승계신탁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는 일반적인 신탁과 달리 수익자, 사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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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입냄새 막으려면 산성식품이 적격, 알칼리성과 중성 식품은?2024.01.16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로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사과나 오렌지, 레몬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식초, 파인애플, 피망, 배, 녹차, 요구르트 등도 권장된다. 이 식품들의 공통점은 산성 성분이 침샘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또 폴리페놀 성분은 입냄새를 유발하는 메틸메르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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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의도적인 저가거래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방법2024.01.14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 양수하면 어떤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될까? 단순히 한 가지 세금 이슈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한다. 1.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다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저가 양도(양도가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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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선출직 공직자, ‘금고 이상 형 확정시 보수반납’ 4.10 총선…2024.01.12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필자를 포함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팍팍한 우리경제 현실 # 여성 절반 이상은 생리대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에서 지난해 연령별 생리대 구매 부담률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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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카카오그룹 사태와 골프회원권2024.01.10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카카오그룹이 주가조작 논란과 내부 비리폭로 등의 내홍을 겪으며 안팎으로 어느 때보다 유독 시끄러운 연말을 보냈을 듯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필두로 혁신의 아이콘을 상징하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미 골목상권 침해논란에 영세 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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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38)...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법2024.01.10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