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사기방지기본법 입법 적극 환영한다!2024.03.08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한류를 잃을 수도 있다(?) 요즘 대한민국은 BTS를 중심으로 한 K-팝, 대장금⋅겨울연가⋅주몽 등을 비롯한 드라마, 기생충 등을 비롯한 영화 등등 한류가 세계를 휩쓸면서 세계인들이 찾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로…
-
[신관식의 신탁칼럼] 8. 가업승계 New Trend ‘납부유예제도’2024.03.05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2023년부터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 납부 사유(양도, 상속, 증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
[전문가 칼럼] 담석 소화불량으로 저녁밥 거른 뒤 생긴 입냄새 대책2024.03.05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50대 가정주부는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얼굴은 핏기가 없이 노르스름했고, 입에서는 트림이 자주 났다. 며칠 동안 체한 듯한 느낌이 계속되다 심한 복통이 일어난 것이다.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한 결과 쓸개에 미세한 담석이 있다는 진단…
-
[전문가 칼럼] 기왕증이 사망원인 중 하나인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2024.03.04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질병이나 노화에 의한 사망도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며 사고와 함께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과거의 기왕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함께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치료하던 환자가…
-
[예규·판례] 대법원의 새로운 연장근로시간 위반 판단기준, 이전과 다른 점은?2024.03.03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동안 고용노…
-
[예규·판례]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 등기2024.02.29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개시 후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마쳐야 가능하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
[전문가 칼럼] 가계부채 관리는 은행도 책임이 있다2024.02.28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4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0.2조원으로 동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
-
[전문가 칼럼] ‘수익형 부동산’ 살릴 3가지 소식…어떤 상품 뜰까2024.02.28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소식이 들려온다. 수익형 부동산시장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 구 분 핵심 내용…
-
[전문가 칼럼] 2023년 법인세 결산을 위한 세액감면2024.02.28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2023년 법인세 결산시즌이 곧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결산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과세소…
-
자산관리 세무상식(45)...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2024.02.28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바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상속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1. 고객님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아…
-
[신관식의 신탁칼럼] 7. 재산의 소유권과 부동산신탁2024.02.27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오랫동안 거래해 온 공인중개사가 말하기를, 제가 가진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Answer) 1) 부동산신탁 설정 시 공인중개사가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른 재산을…
-
[전문가 칼럼] 착한사람 증후군과 친구의 입냄새를 알려주는 법2024.02.27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착한 사람 증후군(Nice Guy Syndrome)이 있다. 착한아이 증후군으로도 불리는데,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강박관념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타인에게 착한 사람의 이미지로 비쳐지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자리한…
-
[전문가 칼럼] 최선의 선택이 낳은 최악의 결말을 피하는 방법2024.02.25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짜장면과 짬뽕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매번 부딪히는 문제이지만 매번 고민에 휩싸이곤 한다. 예이츠는 이를 분석 마비(analysis paralysis) 증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를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 없을까? 우선 2000년 컬…
-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온누리아이코리아2024.02.25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2023년, 작년에 만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머릿속에 스쳐간다. 그들 중에는 좋은 관계로 발전된 곳도 있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그리고 지금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앞으로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 스타트업들 중 기술에 기반한 회사들은 트렌드에 따…
-
[전문가 칼럼] 돌과 나무, 신을 만나서 안식을 얻으려는 인류 공동체의 수단2024.02.24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마을 입구나 고갯마루는 신령의 보호를 받는 마을 안과 보호받지 못하는 마을 밖을 연결하는 영역이었다. 마을의 뒷산이나 부근의 산은 우주를 관장하는 상당신(上堂神, 산신당)을 모시고, 마을의 입구는 장승, 솟대(짐대), 돌탑, 선돌 등으로 하당신(下堂神, 서나당)을 세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