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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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국세청,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에 국제거래조사국 투입2018.05.1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외국계 기업들의 먹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일본계 기업인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대표:호소다 나오요시)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사정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20일 경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에 위치한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에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는 1986년 서울지점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국내 영업을 시작했고, 1999년 한국 내 법인인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로 승격되어 반도체 판매 사업을 전개해왔다. 2012년도에 자회사인 도시바 스토리지 디바이스 코리아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의 지배기업은싱가폴의 Toshiba Electronics Asia(Singapore) Pte., Ltd.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최상위 지배기업은 일본의 Toshiba Corporation이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 배당성향이 상위권에 속한다. 2017년 당기순이익 110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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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세무서 "종합소득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2018.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산세무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대상 간담회를 가졌다. 양산세무서(서장 이인섭)는 9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사항 및 작년과 달라진 홈택스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인섭 양산서장은 “세무대리인은 국세행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협조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임인 만큼 성실 모범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혜택을 검토해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산서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취지 및 사전안내자 중심의 신고검증 예고와 함께 부실기장에 따른 징계내용과 사례 및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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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분기, 세금 8.9조원 더 걷혔다2018.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1분기 동안 수출호조와 부동산 양도세가 세수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9조원 정도 세금이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국세수입은 28.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조원 늘었다. 세수가 늘어난 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기여했다. 올 1분기 동안 거둔 법인세는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수출호조 등 기업 실적이 대폭 개선된 덕분이다. 2017년 12월 결산 법인의 지난해 순이익은 101조9700억원으로 2016년 63조9300억원보다 무려 59.5％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이 올 3월 낸 법인세도 전년 대비 4조원 가량 증가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1분기 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2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증가분과 4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집중된 것이 주 원인으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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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2018.05.0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중도 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7년에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7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이달 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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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상담은 '126'2018.05.0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대상자는 3만 6000명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해 신고 이력 등 파악과 취득세 납부 자료를 직접 안내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양도세 미리계산, 전자신고, 도움정보 활용 등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번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의 CD/ATM기도 이용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생각으로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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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1일까지 세무지원 나선다2018.05.08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은 이 달 8일부터 11일까지를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하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소통 강화에 나선다. ‘세무지원 소통주간’은 국세청이 지난해 4분기 첫 시행을 시작으로 올해 1분기에는 2월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등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소통주간에는 5월 주요 업무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필수 소통주제로 지정해 신고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 창업･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해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직능단체간담회, 산업현장방문, 현장상담실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와의 상시 공감소통을 더욱 활성화고,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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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사직야구장에서 성실납세 홍보2018.05.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3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의 홈경기에서 모범납세자 초청 야구 관람행사를 가졌다.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날 최근 3년간 부산지역 모범납세자 중 36개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총 300명이 참여했으며, 야구장 전광판에 모범납세자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해 성실납세를 홍보했다. 김 부산청장은 경기 시작 전 영상을 통해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 제도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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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사례⑥]중개수수료 일부를 사주의 외국 계좌로 수취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 유명 기계장치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인 A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하도록 중개용역을 수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업체이다. 국내 에이전트 A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는 중개용역 대가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명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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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사례④]수입대금 과다 지급해 사주 해외계좌로 돌려받아 유용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국법인 A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부풀려 해외 현지법인 B에게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했다. 내국법인 A의 사주 ○○○는 부풀려진 차액을 해외현지법인 B로부터 사주의 해외계좌로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사주) 상여처분 조치했으며, 내국법인 A와 사주는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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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사례⑤]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수수료 지급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내 중개업체 A는 한국-중국-일본 회사 간에 약품 개발·생산·판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회사이다. 국내 중개업체 A는 사주 아들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와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내 중개업체 A는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B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0억 원을 송금해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이를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국내 중개업체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아들에게 상여처분했다. 사주 아들에게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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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사례③]수출 외상매출금 허위 감액 후 해외 인출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후 허위 클레임을 제기, 매출단가 감액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 B에 대한 외상매출금 000억 원을 감액해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 ○○○은 해외 현지법인 B에게 감액된 만큼의 외상매출금을 인출해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사주) 상여처분과 내국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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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사례②]국외 소득 및 국내 투자수익 페이퍼컴퍼니에 은닉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사주 ○○○는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A 명의의 계좌에 은닉헸다. 이후 페이퍼컴퍼니 A 명의로 사주 ○○○이 대주주인 내국법인 B 주식에 상장 직전에 투자해 거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했으나, 외국인이 투자한 것으로 가장해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고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사주에게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을 부과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 조치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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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사례①]국외 소득의 해외신탁 은닉 및 해외부동산 취득2018.05.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피상속인은 생전에 해운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서 수취해 해외신탁에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부동산 등을 매입했다. 신탁의 위탁자 및 수익자를 밝히기 어려운 해외신탁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국내에는 관련 재산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해외부동산 등 억대의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등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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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소세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세법 ‘Tip&Tip’2018.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정세법확인은 세금 신고의필수소양이다. 지난해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특례 적용 등 다양한 세법이 달라졌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점검하지 않으면 수정신고 통보 및 상황에 따라서는 검증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의 경우 40%로 각각 인상됐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85㎡ 주택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60㎡ 주택으로 변경됐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상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연 3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소득세법 제12조).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준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소득령 제38조). 사업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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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 사업자, 7월 2일까지 종소세 신고·납부2018.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8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16만명은 오는 7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당국의 행정소요를 줄이는 데 협력하는 대신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15%)와 성실신고 확인경비 관련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사업자는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확인받고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 및 사후검증 대상자로 지정되며,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관련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가공경비나,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쓴 돈을 경비로처리한 것 등은 중점 점검대상이 되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