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政, 보유세 시동 걸었다 ‘재정개혁특위 출범’2018.04.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재정개혁특위를 출범하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밑에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를 출범했다. 토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한 재원으로 저소득층 주택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위원장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 부위원장은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호선됐다. 조세소위원장은 최병호 부산대 교수, 부위원장은 예산소위원장이 겸직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세금과 정부예산 양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균형 있는 개혁방안을 만든다. 증세에 대한 국민의 납세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개인토지의 경우 상위 1%가 전체의 55.2%, 상위 10%가 97.6%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토지 상위 1%는 전체의 77.0%, 상위 10%는 93.8%를 보유하는 등 부동산에 대

• 

  중부세무사회-중부청,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개최2018.04.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6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홍기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조기신청과 관련하여 중부회 회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실적이 나쁘지 않다"면서 김용준 청장을 대신해감사를 표했다. 이어 "중부청에서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대비해지역의 특색과 업종의 특성을 살려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신고 도움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세무대리인들도 신고 도움서비스를 조회한 후 신고하도록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금주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신청과 관련해 중부회 차원에서 두 번에 걸쳐 문자로 전 회원에게 안내하고, 중부회 임원회의 및 회원 교육 등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회원에게 간곡히 당부해힘을 보탰고, 국세청을 비롯해 범정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실적으로 나타났다"면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이번 간담회 내용과 국세행정 방향을 전회원에 알려 성실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은 "2018년 제…

• 

  [기자수첩]억울하면 너도 강남에 집 사?2018.04.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세(時勢)를 한자로 풀어보면 ‘특정 때의 형세’란 뜻이다. 그리고 ‘세(勢)’는 땅에 심은 초목(埶, 심을 예)이 뻗어나는 기세(力, 힘 력)를 본 땄다. 강남은천수백년동안 그 시세가 번화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와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고, 이 ‘세’에 편승한 사람들은 앉아서 떼부자가 됐다. 땅의 부(富)는 자다가 눈만 뜨면 곱절에 곱절을 거듭했다. 평범한 사람이 한 평생 일해서 벌 수 있는 수준을 아득하게 넘어섰고, 이 도착적인 부에 모두가 열광했다. 사람들은 ‘세’를 따라 너도 나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모여들었고 개발의 수혜는 강남 등 특정지역에만 집중됐다. 진짜 맛을 본 사람들은 정권과 기업인, 관련 공무원, 자산가, 운이 좋았던 원주민 그리고 그들의 친척과 지인들뿐이었다. 이는 땅에 대한 정부차원의 일감몰아주기였다. 효율이란 명목으로 특정 지역에만 이익을 몰아준 기형의 ‘세’ 이자 개발특혜다. ‘억울하면 너도 강남에 집 사!’라는 말을 하기가 거북하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강남이 떳떳해지려면 말 돌릴 필요가 없다. 몰아주기로 형성된 부이니 기업이 일감몰아주

• 

  국민 참여로 잡은 탈세…5년간 8.7조원2018.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탈세제보 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거둔 세금이 5년간 8조7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감시체계를 통한 연간 추징 실적은 2013년 1조4370억원, 2014년 1조7731억원, 2015년 1조9744억원, 2016년 1조6960억원, 2017년 1조8515억원(잠정)으로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4년간 28.8%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건수는 2013년 2만9400건, 2014년 3만8233건, 2015년 4만4039건, 2016년 5만2774건, 2017년 5만2857건(잠정)으로 제도 시행 첫 해에 비해 거의 두 배(79.8%) 가까이 늘어났다. 국민참여가 늘어난 이유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차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집계한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설문에 따르면, 탈세사실을 아는 경우 적극제보하겠다는 답변이 2011년 84.8%에서 지난해 93.9%로 늘어났고, 탈세제보의 주된 이유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답변도 같은 기간 78.1%에서 82.2%로 늘어났다. 포상금 제도가 순기능을 수행한다는 답변도 74.8%에서

• 

  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30→40억원 한도 상향2018.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4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지급률도 상향조정됐다. 또한, 포상금 지급 규모도 늘어났다. 국세청은 4일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및 지급액 한도를 올리고, 신고자의 신원보호 강화 등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받아 탈루세금을 추징했을 경우 추징 세금의 일부분을 떼어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추징한 세금의 5~15%를 지급했는데, 올해 2월 13일 이후 접수분 부터는 5~20%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탈세제보로 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을 경우 제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포상금은 2억7500만원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4억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포상금 한도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났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된 후 불복청구 절차종료 등 세금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하며, 소문 등 단순정보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거짓정보는 제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탈세제보로 인정되는 정보는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 

  코오롱인더, 추징세금 617억원 돌려받는다2018.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오롱인더스트리가 3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액 중 617억3826만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날 취소처분을 받은 세금은 2016년 10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742억9402만원 중 일부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이웅렬 회장 자택 등에도 조사반을 파견해 자료를 영치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조사기간이 끝나던 같은 해 6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요원 100여명을 파견해 FNC사업부문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후 형사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그해 9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법인세 등 742억9402만원을 추징했다. 코오롱 측은 이에 반발해 불복청구에 나섰다. 회사 측은 이번 부과처분 취소 결정으로 취소 받은 금액 및 환급 가산금이 회사로 환급되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구조조정지역 창업시 소득·법인세 5년간 전액 감면2018.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당과 정부가 구조조정 지역 및 중소기업 신규 채용자 외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를 마쳤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위기 지역과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된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군산, 통영 외 지역에서도 구조조정 위기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종료된 실직자에게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가 지원되며, 구조조정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이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비율도 높인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약 1.8%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한도도 기업당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되는 청년 근로자와 기존 재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은 앞서 발표한 3년간 7

• 

  국세청, 한국은행 세무조사...외환위기 이후 4번째2018.03.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국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20일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국은행 본점에투입,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실시되어 평균 6년 터울로 진행됐다. 이번 세무조사도 2012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된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여신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적정성 여부, 외자 운용 수익금 산정과 법인세 납부 과정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수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고로 보내진다. 따라서 지난 해 당기순이익 3조9640억 원을 기록하여 수익금의 30%인 1조1892억 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 기한 없다”…강남 4구 추가 조사2018.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강남 4구 등 최근 부동산 폭등 지역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나섰다. 28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부동산 급등지역에서 탈루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강남 재건축 지역 등을 중심으로 네 차례의 기획조사를 통해 약 1375명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중 779명으로부터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주택 미성년자 청약’으로 논란이 된 서울 개포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있다. 조사 규모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국세청 조사인력을 감안할 때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측된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정해진 기한은 없다”라며 “앞으로도 집값과열 지역 내 변칙 상속증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라고 전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11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 지구 내 투기근절을 위해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 

  한승희 국세청장 “직원 복지 좋아야 세정도 좋아져”2018.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세종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관리자들에게 직원 복지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한 청장이 세종세무서를 찾아 법인세 신고업무로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세종세무서는 지난해 4월 1일 개청한 곳으로 국세청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청장은 김해진 세종세무서장과 각 과장과의 티타임에서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에 잘 맞추어 나가 달라”며 “직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관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노고를 격려하고, 구내식당, 직원휴게실, 강당 등도 꼼꼼히 돌아보면서 직원들의 복지를 챙겼다. 김 세종서장은 “세종세무서 직원이 77명인데 여직원이 34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청장이 직원들의 격려차원에서 미리 간식으로 피자를 준비해 주셔서 사무실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 

  양병수 대전국세청장 “세무서 애로사항 해소하겠다”2018.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소통행보를 강화했다. 대전청에 따르면, 양 대전청장은 3월 22일 예산세무서를 마지막으로 관내 17개 세무서 방문을 모두 마쳤다. 양 대전청장은 지난달 12일 동청주세무서를 시작으로 세무서 소통행보에 나선 바 있다. 양 대전청장은 일선 관서의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법인세 신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관리자가 진정성을 갖고 직원들과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16건을 수렴해 수용 가능한 것은 즉시 해결해 주는 등 적극적인 소통행보도 펼쳤다.…

• 

  [단독]국세청, 서울우유 세무조사 착수...'과당경쟁' 제동?2018.03.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내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 이하 서울우유)이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우유와 세정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하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이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소재한 서울우유 본사에 투입되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약 3개월 일정으로 오는 4월 하순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에 한번 씩 받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서울우유는 최근 몇 년 동안 학교급식 입찰비리와 임원들의 뒷돈 수수 등 갖가지 구설수에 올랐었기 때문에 조사강도는 생각보다 높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우유용기 납품업체 등 ‘갑을’ 관계에 있는 업체와 대리점, 대형마트 등의 유통에 대한 거래내역을 상세히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우유 측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는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우유 관계자는 ”5년전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조사도 정기조사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배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우

• 

  기재부, 신임 세제실장에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2018.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는 20일 신임 세제실장에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사진)을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세제실장은 1965년생 경남 진주 출신 인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북부산세무서, 성남세무서 등에서 세무서 과장을 맡은 후 기획재정부로 자리를 옮겼으며,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교육과학예산과장, 인사과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영국 공사참사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 참여했으며, 이후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맡아 정부의 보유세 개편 관련 업무를 처리해왔다.

• 

  박만성 대구국세청장, 14개 세무서에서 ‘일선 목소리’ 듣는다2018.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19일 박만성 대구청장이 4월 말까지 관내 14개 세무서를 방문해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청취하는 소통 행보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구청장은 법인세 신고업무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4월 부가세 예정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근로장려금 신청 업무에 대한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의 불편·애로사항 등 일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는 등 소통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상공회의소와 산업단지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1천억대 과세 추진2018.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1000여건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과세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상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과세액을 고지했다. 과세액은 약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차명계좌로 인한 수익은 90% 차등과세를 적용받지만, 이 회장의 경우 과세당국의 인지가 늦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상당수 지나 극히 제한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됐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사가 원천징수한다. 이번 고지도 이 회장 등 대신 금융사들에 대해 통보됐다. 금융사들은 이 회장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금융사들에 대해 이 회장 외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다음 딸 말까지 부과제척 기간이 임박한 과세 분부터 순서대로 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