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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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납세자 수천억 탈세…3년간 자격박탈 83명2018.10.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모범납세자가 최근 4년간 탈세로 추징된 금액이 2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등으로 자격이 박탈된 모범납세자의 수도 3년간 83명이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 실시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범납세자 2579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725억원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모범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을 사후검증한 결과 개인의 경우 8억5400만원, 법인의 경우 71억원 등 총 79억54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적격판정을 받아 자격을 박탈당한 모범납세자 또한 83명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체납이 39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소득)금액 적출이 21명(25.3%)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7명(8.4%)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5명,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3명이나 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을 경우 훈격에 따라 세무조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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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320만명’…25일까지 납부2018.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대상자 320만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 88만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32만명에 신고안내서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태풍·집중호우 피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납부편의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를 지원한다. 특히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9만5000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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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심상정 “거꾸로 대기업 실효세율”…한승희 “개선 건의”2018.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대기업 비과세 감면에 대해 상급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 청장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금 비과세 감면 특혜로 누진세율이 완화되는 것을 넘어서 역진해도 됩니까”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제도개선 사안으로 검토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금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내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5만명 중 상위 1~500명의 실효세율은 31.08%로 501~1만명 구간의 실효세율 31.77%보다 0.68%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000억원 미만까지는 실효세율이 올라가지만, 5000억~1조원 미만은 18.0%, 1조 이상은 17.56%로 실효세율이 하락하는 역진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내 전체 법인세수에서 과세표준 1조원이 넘는 29개 기업의 법인세 비중은 26.28%지만, 전체 공제 감면 규모 중에서 40% 가까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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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박영선 “이건희 차명계좌 이자소득 38건 불복”2018.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징수조치를 했지만, 38건이 불복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0년간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원천징수했지만, 현재 38건 불복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 재판에서 국세청이 지면 20억원 국고손실 발생하고, 금융실명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국세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해 오히려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적법한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K스포츠 재단이 청산을 거부하면서 국고손실이 나고 있다”며 “국세청이 국고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않는지 답변을 달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공익법인 청산 세법상 의무 위반 시 관련 세금을 징수토록 하겠다”며 “편법상속증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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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국세청, MB 도곡동 땅·증여세 묵인2018.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조세포탈혐의가 인정됐으나, 국세청 고발이 없었기에 공소기각 나왔다”라며 “사회적 강자에게 매우 소극적 행정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된다”라며 “다스는 매출 30% 이상을 내부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올리고 있다.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물었다. 이 전 대통령 도곡동 땅 관련해서는 “검찰이 2007년 조사에서 제 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2008년 국세청이 포스코 세무조사 당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문서를 본 적이 있음에도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떤 케이스든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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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7월까지 세금 21억2000억원 더 걷혔다…진도비 7.7%p↑2018.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7월까지 걷은 세금이 지난해보다 21조2000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7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21.2조원 증가한 184.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 세수의 71.5%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해에 비해 7.7%p 상승한 수치다. 주요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7.7조원 증가한 42.5조원으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는 6.9조원 증가한 51.5조원, 부가가치세는 2.7조원 늘어난 52.6조원으로 드러났다. 올해 세수 증가는 지난해 기업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48.9% 늘어난 100조6000억원에 달했으며, 명목 GDP도 5.0%에서 5.4%로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대 등 납세자 체감형 서비스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관련해 지난달 국토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자료를 수집하고, 내년 4월까지 종교인 소득세 신고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86종의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200여종의 PC 기반 서비스를 모바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방문민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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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11조원 돌파2018.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이 1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을 공개한 2만1403명의 체납액은 총 11조46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기간 1년이 넘고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규모별로는 ▲2~5억원 1만6931명(79.1%) ▲5~10억원 3,548명(16.6%) ▲10~30억원 757명(3.5%) ▲30~50억원 96명(0.5%) ▲50~100억원 46명(0.2%) ▲100억원 이상 25명(0.1%) 순이었다. 개인별 고액·상습체납자 1위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이었으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징수실적이 저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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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검찰, 국세청 MB 증여세 포탈 간과”2018.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과 국세청이 ㈜다스의 실소유주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물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매출이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하지만,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세혐의를 부여하지 않아 혐의사실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 을)은 8일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기업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총매출액의 30% 이상을 올릴 경우 해당 기업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다스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 등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총 1조599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같은 기간 ㈜다스 전체 매출(4조393억원)의 39.6%에 달하는 수치다. ㈜다스의 연간 내부매출액 비율은 2013년 34.73%, 2014년 35.02%, 2015년 35.12%, 2016년 48.46%, 2017년 45.04%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정계선) 지난 5일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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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무조사 4년 만에 최다…점점 강해지는 제재·압박2018.10.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가 최근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당 세무조사가 일부 과열지역 내 단기 투기나 편법 증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근절될 때까지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4549건, 추징세액은 5102억원이었다. 건수로만 보면, 지난 2013년(5046건) 이후 가장 많았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4377건,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으로 소폭 늘어나고 있다. 추징세액은 2013년 5630억원,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건, 2016년 4528억원, 2017년 5102억원이었다. 부동산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탈세 제보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탈세 제보 건수는 지난 2010년 554건에서 지난해 2115건으로 약 4배 정도 늘어났으며 추징액도 같은 기간 111억원에서 989억원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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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세청, 소상공인 고충 해결 정례회의 개최2018.10.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4일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위촉식 및 정례회의를 열고,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나섰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나눔세무사 6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 1명, 대전국세청 과장 9명으로 구성됐다. 소통추진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건의사항을 객관적으로 청취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폐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매입자료 수집을 위해 폐업 후 분기말 다음달 25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법령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사업자는 사업개시부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거나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신청을 매월 하는 내용의 건의사항도 제기했다. 대전청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직접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세정지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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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첫 회의 내용은?2018.10.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일 서울청사에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위촉식을 열고 소통추진단과 첫 회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견 청취 채널을 통해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월 소통추진단 회의를 통해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등 소통창구로서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영세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소통추진단 위원들도 “영세자영업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가감 없이 전달하여 균형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1차 소통추진단 회의에서는 그동안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된 자영업자들의 건의사항인 연말정산 외식비용 소득공제 신설,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소통추진단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회의서 건의된 내용 중 납세자에 도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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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르게 증가하는 금수저, 최근 3년간 1.8조원 증여2018.10.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 증여한 재산이 1조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 1세 미만 유아는 증여 건당 평균 1억원 넘는 돈을 증여받았으며,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3년간 증여재산이 42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16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총 1조83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은 3631억원이었다. 부의 대물림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증여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837건으로 15.6% 늘었으며, 같은 기간 증여재산액도 5883억원에서 6849억원으로 16.4% 늘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원(36%)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5838억원(32%), 유가증권 5218억원(28%) 순으로 나타났다. 만 0세~만 6세 미취학아동이 3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4202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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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세정협력 논의2018.10.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세무사회가 각종 세금신고 외에도 주택임대업 등록과 납세자권익보호 등 세정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청은 지난 1일 임채룡 회장 등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김현준 서울청장과 만나 논의를 나누었다고 2일 밝혔다. 회장단에는 정진태·정해욱 부회장, 임승룡 총무이사, 송의종 홍보이사, 김종숙 업무이사가 참석했다. 임 서울회장은 “주택임대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임대업등록을 해야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서울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분기별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명세서를 매월 초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라며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서울청장은 “각종 신고 시 성실신고를 확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세무사에게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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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 많은 기업, 탈세 가능성 커2018.10.01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거래가 빈번한 기업일수록 탈세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 교수가 '조세연구' 최신호에 발표한 '기업의 탈세 성향에 대한 연구' 논문에는 이러한 결과가 담겼다. 논문은 실제 탈세를 벌인 기업 94곳과 그렇지 않은 470곳의 5년치 거래를 분석했다. 국세청은 개별 탈세 기업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논문은 그 대안으로 '추납세액' 납부 기록이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에 있다면 탈세 기업으로 간주했다. 추납세액은 탈세 등 사유가 존재하면 납부하는 것으로, 무조건 탈세기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증을 통해 연구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논문은 판단했다. 논문은 비정상 원가, 비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반영하는 실증연구모형을 세워 기업의 탈세와의 관계를 수치화했다. 분석 결과 동종산업의 평균 특수관계인 거래보다 더 거래 빈도가 높은 기업은 탈세 성향이 높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거래란 기업이 총수일가나 총수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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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법인카드 씀씀이, 유흥업소↓ 골프장↑2018.09.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5년간 기업들이 유흥업소 지출은 줄였지만, 골프장 지출은 소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8일 공개한 '법인세 신고 법인의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애 따르면, 지난해 법인카드로 지출한 유흥업소 사용 금액은 9608억원, 골프장 사용 금액은 1조1070억원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유흥업소 지출은 2013년 1조2340억원, 2014년 1조1819억원, 2015년 1조1418억원이었으나 김영란 법이 시행된 2016년엔 1조28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며, 2017년에는 9608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업소별 지출내역을 보면, 룸살롱은 2013년 7468억원에서 2017년 4993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110억원에서 1792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극장식 식당은 1340억원→1019억원, 나이트클럽은 416억원→315억원으로 각각 감소한 가운데 요정만 1006억원에서 1489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골프장 사용금액은 2013년 1조513억원에서 2014년 1조787억원, 2015년 1조995억원, 2016년에는 1조972억원, 2017년 1조107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