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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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대출’ 형편에 맞춰 추가 상환 가능2018.03.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시 형편에 맞춰 내년도 상환분을 미리 갚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부로 채무자가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 외 추가 상환했을 경우 그만큼 다음해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에는 회사 측에서 1년치 의무상환액을 쪼개 다달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1년치 상환액을 한 번에 내거나, 2회 분할 상환만 가능했었다. 채무자가 1년치 의무상환액 외 추가 상환을 할 수는 있었지만, 내년에 내야할 의무상환액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은 돈이라도 미리 상환하면 다음해 상환할 금액에 바로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이며 연간 의무상환액이 167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의무상환액에 덧붙여 추가로 100만원을 더 갚았을 경우 내년 상환해야 할 돈은 167만원이 아니라 67만원이 된다. 개인 형편에 맞춰 상환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시 상환유예도 가능해졌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채무자에 안내문 발송 및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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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준 중부국세청장 “최저임금인상 애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풀어야”2018.03.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협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영세납세자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지원을 해주는 지역 내 재능기부 세무대리인들이다. 중부청은 14일 오전 3시 중부청사 3층 다목적실에서 중부청 소속 영세납세자 지원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지원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김 중부청장은 “무료세무자문 등 적극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려면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부청 측 관계자는 “최근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연말정산 등으로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다소 저조했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홍보와 세무대리인들의 협조를 통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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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서울국세청장, 세무서 순회 소통 콘서트2018.03.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관내 각 세무서를 다니며 활발한 소통행보에 나서고 있다. 김 서울청장은 13일 강남합동청사에 위치한 역삼세무서를 방문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같은 청사 안에 위치한 삼성·서초세무서 직원들과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통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은 자녀를 둔 공무원들로서 육아환경과 관련한 근무환경 개선사항, 신규직원이 겪는 고충, 종교인과세·일자리 안정자금신청 등 업무 추진과정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서울청장은 “납세자 없는 국세청이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친절과 청렴, 소통이 중요하다”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서울청장은 지난달 26일 송파세무서를 시작으로, 지난 6일 마포세무서, 8일 금천·관악세무서 등 일선세무서를 두루 다니며, 법인세 신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김 서울청장은 앞으로도 은평세무서 개청식, 동작·남대문세무서 등을 두루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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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세금 호조’…1월 세수실적, 지난해보다 2.7조원 더 걷혀2018.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호조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꾸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강력한 재정정책 및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6조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7조원 늘어났으며, 세수진도율은 13.6%로 지난해 1월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세수진도율이란 일정기간 거둔 세금이 연간 목표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주요세목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1월 세수 호조를 견인했다. 부가가치세 1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5조원 늘어난 17.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2017년 1분기 4.1%, 같은 해 2분기 2.6%, 3분기 4.9%, 4분기 3.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분기 2.9%, 2분기 2.7%, 3분기 3.8%, 4분기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소득세수는 8.8조원으로 상용근로자 수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조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16년 말 1450만명에서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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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세대주, 3억 넘는 주택 보유하면 증여추정조사2018.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탈루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증여 금액 기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연령에 비해 10년 이내 취득한 주택 등 재산가액 기준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금액기준을 하향조정했다. ‘증여추정’이란 납세자의 연령·직업·소득 등을 감안해 자기 능력으로 매입하기 어려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당국이 증여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일정금액 이하 재산은 증여 추정을 하지 않지만, 이와 무관하게 재산을 사들인 돈이나 채무상환금액을 타인으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30세 이상~40세 미만 세대주가 보유한 주택의 증여추정 배제금액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 총액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이지만, 세대주가 아닐 경우 주택은 1억원에서 7000만원, 재산총액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40세 이상인 세대주가 보유한 주택의 증여추정 배제금액은 4억원에서 3억원, 재산총액한도는 5억원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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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론스타 스타타워 먹튀’ 392억 가산세 부과 적법2018.03.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 관련 과세당국이 부과한 1040억원의 세금 중 가산세 392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12월 대법원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640억원의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통해 역삼동 스타타워를 사들인 후 2004년 건물을 매각해 2500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스타타워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권은 벨기에 과세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위장법인으로 실제 이익은 미국 론스타펀드Ⅲ이 챙겼다며 2005년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1017억원을 부과했다. 사안은 소송으로 넘어갔으며, 대법에서 과세는 할 수 있으나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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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전세무서, 세정협의회 간담회2018.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북대전세무서가 세정홍보와 지역여론을 수렴해 국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대전세무서(서장 이상철)는 지난 8일 세정협의회 내, 외부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정협의회장((주)삼진정밀 대표이사 정태희) 초청으로 세무서 청사가 아닌 산업현장에 열렸으며, 간담회 전 업체홍보 전시관과 생산라인을 견학하며 진정한 공감소통의 뜻깊은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철 북대전서장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인사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법인세 성실신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명했다. 외부위원들은 CEO가 놓치기 쉬운 절세 TIP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조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이 북대전서장은 “적극적인 세정협조에 거듭 감사드리며 경청과 소통의 마음자세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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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 ㉑]국세청장, 그들의 프롤로그는 창대(昌大)했다?<下>2018.03.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세정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 개선으로 조세정책이 꾸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IMF의 이행요구에 따라 경제 등 각 분야의 자율화와 완전 대외개방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개 부문의 구조조정까지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국세청은 강도 높은 혁신을 이룩해냈다. 세무조사 체계를 개선해 나갔고 사전통지제도, 세무대리인 참여제도 등을 새롭게 시행했다. 과다부과 행정, 과다증빙요구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과오책임제를 운영해서 납세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부조리를 원천 차단해 나갔다. 권력형 국세청이 아닌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자고 그렇게도 외치다 못해 호소까지 했건만 ‘권력기관 문패’는 아직도 그대로다. ‘국세청의 개혁’은 역대 국세청장들이 취임 때마다 담금질한 채찍이 똑같은 공통점이다. 세무환경 변화와 별반 다름없이 국세청장만 바뀌면 행정쇄신을 외치고 나섰다. ‘과거성찰’ 측면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취임 때만 되면 왜 되살아나는지 모르겠다. 1998년 4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발족시켜 행정개혁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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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억 들인 홈택스 보안프로그램 ‘누더기’2018.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말정산 등 국세청 홈택스만 사용했다 하면 느려지는 내 컴퓨터.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에서는홈택스를 사용할 수 없었고 각종보안프로그램 설치도 많았다. 원인은 홈택스 내 17종의 액티브 엑스. 국세청은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22억원을 들여 ‘2017년 홈택스 비표준기술(Active-X) 교체 사업’을추진했다. 하지만, 사용자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홈택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엣지를 반강제적으로 써야 해 ‘반쪽짜리 호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7년 홈택스 비표준기술(Active-X) 교체 사업’ 결과 액티브 엑스가 철거된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뿐이다. 홈택스는 여전히 액티브 엑스가 사용되고 있다. 액티브 엑스 대신 자리를 잡은 것이 윈도우 범용실행파일(이하 EXE)이란 점도 지적대상이다. EXE 형식의 보안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직접 설치를 해야 하며,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 메모리에 상주하며, 컴퓨터 자원을 사용한다. 리눅스 등 타 운영체계에서는 구동되지 않는다. 이들 보안 프로그램은 컴퓨터 내 각종 활동에 개입하기 때문에 액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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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세무서, 제52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2018.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정세무서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지역에 이바지한 인사들을 초청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정서(서장 나성길)는 5일 오전 10시 3층 대강당에서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 및 가족, 세정협의회 회장(손태호), 금정세무사회 회장(조기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정계조), 금정회 부회장(도종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이 일일명예서장, 바른이치과의원 박미정 대표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각각 위촉해 세정 현장을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모범납세자(16명), 세정협조자(7명), 유공공무원(2명)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표창에 주식회사 기원(대표 정장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에 드림콘(대표 김영규), 해운약품(대표 김동원) △국세청장 표창에 동명정밀(대표 서창화), 우성단열산업(대표 여희진) △부산지방국세청장 표창에 고려자동화(대표 김민수), 두진실업(대표 최두식), 신흥밸브공업(대표 윤석환), 신신전력(대표 이미정), 한국전기시스템(대표 심국섭) △금정세무서장 표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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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세청, 납세자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2018.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은 5일 한국세무사회 대전지회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7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사전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협조를 위해 열렸다. 대전청은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편의를 확대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도 전했다. 또,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절세 Tip'과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내자료’도 제공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를 통해 법인세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공제·감면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대전청 측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조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미신청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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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조세와 세정 일관성 있게 운용한다"2018.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세정책과 세정을 일관성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납세자의 날기념행사에서 "소득 3만 불에 걸맞게 서민들이 성장의 온기를 고루 느끼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EITC(근로장려세제)를 전면 개편해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공평과세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소득자, 고액자산가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에 최대한 지원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힘쓰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내·외국인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 지역특구 등 각종 국내 투자지원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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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건희 차명계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배당2018.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최근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경찰청 측이 송치한 이 회장 차명계좌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초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조세범죄조사부를 분리신설했다.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이두봉 4차장검사가 담당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의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소득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한 행위에 대해 이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회장 측과 미래전략실 소속 자금담당 임원 A씨는 삼성 소속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개설해 이 회장의 돈을 관리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계좌다. 경찰은 2011년 기준 차명계좌 규모가 4000억원대이며, 이 회장이 이를 통해 2007년~2010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를 발견,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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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년 부산국세청장, “세무사는 든든한 세정협조자”2018.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 BEXCO 부산전시컨벤션 3층 컨벤션홀에서 실시된 부산지방세무사회 주관 회원 보수(의무)교육에 참석해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국세행정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모두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수임납세자의 신고 도움자료 일괄 열람 등 신고지원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부산청 측은 앞으로도 각종 설명회, 간담회 등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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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GM 이전가격 조작' 국세청과 세무조사 협의할 것"2018.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GM의 원가가 높은 것 관련 국세청과 세무조사 착수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각 해외 계열사끼리 부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부품을 넘겨 주는 대가로 받은 가격을 말한다. 회사 내부에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에 이전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특정 지역 계열사에게 이익을 몰아주거나, 아니면 이익을 빼앗을 수 있다. 이는 조세회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금은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내야 한다. 하지만 이전가격을 조작해 조세회피처 내 유령회사나 저세율국가내 해외 지사로 이익을 몰아주면,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야 할 국가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만일 GM이 이전가격을 통해 한국GM의 이익을 빼돌렸다면, 단순한 부실누적 외에 법인세 탈루에까지 미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14년 91.9%, 2015년 96.5%, 2016년 93.1%인 반면 북미GM의 매출원가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