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세수풍년’ 지난해 국세수입 265조…전년比 22조↑2018.02.1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지난해 정부가 265조 4000천억원의 세금을 걷어 올해도 세수풍년을 이어갔다. 이는 전년 대비 22조 8000억원 증가한 세액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목표 세수인 추경예산 기준 국세수입을 251조 1000억원으로 잡았다. 목표 세수보다 14조 3000억원 더 거둬들인 셈이다. 세수는 이미 지난해 11월(누적 251조 9000억원)에 목표를 넘어선 후 12월에만 13조 5000억원을 더 걷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수는 전년 대비 7조 1000억원 증가한 59조 2000억원이 걷혔다. 기재부는 상장법인의 실적 개선을 세액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소득세수는 부동산거래 증가‧상용 근로자수 증가‧근로자 월평균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75조 1000억원이 걷혔다. 전년 대비 6조 6000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부가가치세수는 67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3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조세의 지속에 힘입어 2017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 대비 22조 8000억원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국가채무도 계획 대…

• 

  있는 사람이 더했다…‘억’ 소리 난 부동산 탈세2018.0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남 3구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사회지도층의 편법적 부의 상속, 증여가 잇따라 적발됐다. 대기업 대표나 임원 외에도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공정성을 요구받는 사람들도 탈세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2일 “주택가격 급등 지역 관련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자 1375명 중 87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 했다”며 “사회적 책임이 큰 대자산가와 공직자들이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나날이 부동산 변칙증여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 A씨는 거액의 사업자금을 몰래 증여하는 방법으로 아들의 증여세 탈루를 도왔다. 해당 자녀는 이 돈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매입해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해 거액의 소득세를 추가 탈루했다. 전직 교육공무원 B씨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들의 재건출 아파트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이를 팔아치워 단기간에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국세청은 대출 상환액을 증여로 보고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형로펌에 다니는 50대 변호사는 C씨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20대 딸에게 송파구 고액 아파트 매입자금…

• 

  [단독] 국세청, 동아오츠카 세무조사 '이목집중'2018.02.1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포카리스웨트 이온음료로 명성을 날린 동아오츠카(대표 양동영)가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아오츠카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동아오츠카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보내 세무관련 자료들을 예치하고 법인세 등 세금 탈루 정황 파악에 나섰다. 이번 세무조사는 오는 3월까지 약 3개월 간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아오츠카는 1979년에 동아제약 식품사업부에서 분리되어 동아식품을 설립, 1992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당시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은 일본 오츠카제약 회장과의 친분을 계기로 동아제약과 일본 오츠카제약이 제휴하여 동아오츠카를 설립했다. 국내합작법인으로 설립된 동아오츠카는 국내기업이지만 실제 최대주주는 일본 오츠카제약이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매년 배당금이외에 수수료를 일본 오츠카제약에 지급하며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다. 국내 합작회사는 동아쏘시오홀딩스로 49.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경영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양동영 대표와 일본 오츠카제약의 타치바나 토시유키 대표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비상…

• 

  경기광주세무서, 종교인 소득 이렇게 신고하세요2018.0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광주세무서가 지난 8일 오후 2시 하남시청에서 종교인 소득 신고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이해하고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광주세무서 측은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이해하고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 

  부산국세청, 상반기 국세행정 ‘선순환 구조’ 정착2018.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상반기 국세행정 역점사항으로 국세청 본청과 부산청, 세무서간 유기적 연결구조 정착을꼽았다. 부산청(김한년 청장)은 지난 8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관내 18개 세무서장 및 일선 과장, 지방청 간부 등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및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납세자권리헌장 관련된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경과보고, 헌장 낭독 등을 통해 권리헌장의 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산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실별 주제 및 세무서장 발표, 소관별 지시사항, 청장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본·지방청 및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국세공무원의 역량강화, 진정성 있는 소통 활성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 범정부적 과제의 자발적 동참,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이어 “연말정산·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우리청 주요 현안 업무가 연이어 진행된다”라며 “성실납세를 위한 안내와 신…

• 

  이건희, 82억 탈세혐의로 입건…차명계좌 4000억대2018.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60개 차명계좌를 통해 82억원의 조세포탈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된 차명계좌 규모는 4000억원대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에 대해서만 탈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8일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로 이건희 회장과 자금담당 임원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A씨를 통해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을 탈세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회장 일가 자택공사와 관련 회삿돈 횡령 혐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 회장 차명계좌를 확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찰이 발견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이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 회장은 2011년 해당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전환했다. 경찰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시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되나, 공소시효 문제로 20…

•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재검토’2018.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는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범위확대를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과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해 올해 시행예정이었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안을 보류하고, 차후 세법개정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과세대상 상장사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려 했다. 수정안은 이밖에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당초안이었던 월급여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늦춰졌다. 건설산업 지원 및 안전 강화를 위해서다.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과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수익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을 거두고 기존처럼 면세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 

  국세청,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 최우수기관 선정2018.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8일 오후 2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행사에서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은 성실납세에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적시성 있게 안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중앙부처 24개 중 최고점을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인기 키워드 분석을 통해 시기에 맞는 맞춤형 정보 전달하고,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와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구성 및 키워드별 접근성 강화로 많은 납세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세금의 궁금증에 대해 신속히 답변하는 등 네티즌과 활발한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아름다운 세상은 구독자 수 3만3000명, 일평균 방문자수 1만4086명, 연간 콘텐츠 307건 제공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1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세금 정보의 적시 제공, 고객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사용자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더욱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

•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관서장회의 개최2018.02.07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반기에 집중된 연말정산‧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원과 근로‧자녀 장려금, 학자금 신청 등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 서울청장은이어“개정된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관서별 신고간담회‧신고 안내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서장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 서울청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 직원의 친절도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며 “청렴과 소통을 위해 관리자가 솔선수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관내 28개 세무서장, 지방청 관리자 등 61명이 참석했다.…

• 

  홍성세무서, 청양 기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개최2018.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성세무서가 지난달 30일 청양군 기업인 협의회 초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김학선 서장은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정책 취지, 지원 대상 요건 및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김 서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에 대하여 즉석 상담도 받았다. 앞서 홍성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에 대하여 지난달 23일 홍성군 기업인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같은달 29일에는 홍성군 및 청양군 외식업 지부, 홍성상설시장번영회를 직접 방문해 제도를 설명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 

  [국세청 개혁]역외탈세, 최장 15년까지 부과제척 연장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의적인 역외탈세 등에 대해선 최대 15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29일 국세행정 개혁TF는 권고안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해 상속·증여세에 준하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신설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상속·증여세는 일반 10년, 무신고 및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부여받는다. TF는 거주자·내국법인의 역외거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등 역외탈세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포착과 추적에 시간이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과제척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과태료 부과 등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소명의무를 강화하고, 해외 부동산의 경우 역외 금융계좌 수준에 준하는 신고주기, 제재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를 위해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JITSIC 등 역외정보 공조협의체 및 조세조약 체결국들과의 정보교환도 계속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구조재편(BR) 거래 등 국가 간 무형자산·리스크 이전, M&A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 등…

• 

  [국세청 개혁]차명으로 빼돌린 주식, 검증범위 확대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차명주식‧차명계좌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할 방안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명의의 재산도 들여보게 되며, 관련 처벌은 기재부‧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은닉재산으로 쓰이기 쉬운 서화·골동품과 호화요트와 같은 사치성 자산 보유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도 제안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자신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차명주식을 자진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고, 만일 조세범칙에 해당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변칙 상속‧증여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자기주식 등 증여세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연구 및

• 

  [국세청 개혁]재벌 공익법인 남용, 방지책 만든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식 5%를 초과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유형별·특성별 검증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주식 5% 초과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로 검증을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기부형태로 지분을 몰아주고, 해당 공익법인 이사장을 재벌 2, 3세가 맡아 상속세 없이 경영권을 물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TF는 수입금액이 작은 공익법인이 검증에서 빠지지 않도록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법인전환사업자·개인유사법인의 주주 등이 개인지출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일반법인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금 신고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자기검증 기회를 갖도록 공제·감면의 적용오류 등을 알림창을 통해 미리 알려 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배우자,부모 공제대상 아냐"2018.01.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8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 연봉이 면세점 이하(4인가족 기준 3083만원)인 경우 4대보험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만으로 결정세액이 없어 급여 때 차감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봉이 많더라도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이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또한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적거나 지난해 사업을 개시해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 

  국세청장 보자 말문 터진 상인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간소화해야”2018.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간소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제도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수혜자가 늘어나려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지난 22일 오후 3시 대덕산업단지에서 열린 ‘대전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한 청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미숙 대전여성경제인연합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되어 매우 좋다”라면서도 “서류작성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회로개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종애 씨는 “영세 중소기업은 정보가 없고 회계인력도 없다”며 “세무사의 조언과 상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세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 청장은 이 자리에참석한 대전지방세무사회장단에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으려면, 세무대리를 맡는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1월 부가세신고, 2월 면세사업자신고, 2월 연말정산, 3월 법인세신고 등으로 바쁘다”라며 “사업자에게는 일자리 안정